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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1. 25.

사	건	2021헌가14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제청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 사건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종석, 이영진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2020. 3. 25.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2020. 12. 29.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2020. 3. 25.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의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2020. 12. 29.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의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의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법정의견](김형두 재판관)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들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선거운동에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들입니다.

그러나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영향력이 상근임원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들이 지방공사 상근직원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또한, 현재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설령 이들 규정만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주체의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지방공사 상근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방법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재판관 이종석, 이영진의 반대의견](이영진 재판관)
재판관 이종석, 이영진의 반대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는 공공성의 실현에 기여하는 광범위한 영역의 사업에 관해 특정 지역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안산도시공사는 안산시의 시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개발사업 등을 행하므로, 안산시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은 사업의 내용이나 목적의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의 구성원이며, 이들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방법이나 태양을 특정하여 제한하거나, 상근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만 금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만으로 이 조항들과 동일한 정도로 선거의 공정성·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이 조항들은 선거와 관련된 모든 행위태양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표현 중 선거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선거운동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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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257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반○○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 6. 25. 2014헌바269 사건에서 인정기준조항이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과 생활보호를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성이 있고, 대법원의 해석과 판례, 관련 규정 및 실무를 감안할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서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위 선례를 변경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임조항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1. 2019. 1. 15. 개정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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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3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외 1인

이 사건은,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정비계획이 예정하지 않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므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정비사업은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이 조항이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잠재적 가입 신청자가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사업은 종합적·장기적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므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진행 상황을 불문하고 그 조합원 모집을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한편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 등은 10년 단위로 수립되어 고시되는 기본계획을 통하여 정비구역 지정 가능성 등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비구역 지정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 등이 예측할 수 있었던 불이익인데, 이러한 불이익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고 지역주택조합의 잠재적 가입 신청자를 보호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중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8항 중 정비구역에 관한 부분, 제138조 제1항 제1호 중 제19조 제8항의 정비구역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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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475, 561, 562(병합)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2021헌마703(병합)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아○○ 외 2인

이 사건은, 형사보상청구권의 요건을 규정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조항과 외국인이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었다가 이후 난민인정을 받은 경우 및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경우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입니다.

○ 먼저, 청구인들은 외형상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성질상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행정작용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자에 대하여 동일한 정도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을 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다음으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었다가 이후 난민인정을 받은 경우 및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경우에 대하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할 입법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거나 헌법해석상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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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479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외 3인

이 사건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그 취지와 목적을 달리합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비하여 건설공사의 시행이 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 그 재산권 행사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2019. 11. 26.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중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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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484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이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정하도록 한 지방세법 조항(이를 ‘분리과세조항’이라 합니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 등을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지방세법 조항(이를 ‘비과세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종합합산과세의 예외는 토지 이용의 공공성,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 제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리과세조항은 낮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국가의 보호·지원이 필요한 토지 중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규정될 분리과세대상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대상은 담세력의 관점에서 과세가 타당한지 여부, 토지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과세조항이 조항이 규정하는 도로, 하천 등의 법적 의미는 명확하고, 이 가운데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부적합한 토지는 소유자의 처분가능성, 재산세의 과세체계 등을 고려하여 규정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과세조항과 비과세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 및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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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521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정면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항의 ‘판결’에서 형사판결은 제외된다는 취지로 해석한 환송판결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거나, 환송판결의 결론을 다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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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558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전○○ 외 1인

이 사건은,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 총 부과 횟수를 제한한 구 건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 건축물로서 애초에 주거 용도로 건축된 건축물이 아니므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처럼 주거를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처럼 주거 용도가 아닌 그 밖의 건축물과 관련한 건축법 위반의 경우와 달리,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해 일정 횟수 이상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한한 것은, 영세한 건축주 등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2019. 4. 23. 개정되기 전의 구 건축법 제80조 제5항 단서 중 제1항 단서 가운데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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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이 사건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되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파산제도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함을 전제로 하므로, 관련자들 사이에 분쟁을 최소화하고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면책허가결정의 이해관계인들에게 공고로써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달시기에 따라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불복가능 시기가 달라져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책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인해 파산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절차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의 규율은 입법형성권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조항들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3항 및 제13조 제2항 중 ‘제564조 제3항의 공고가 있은 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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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13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홍○○ 외 1인

이 사건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액수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야 합니다. 
청구인 홍○○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행정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고, 위 결정에 따른 돈이 공탁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당해 사건 법원은 조합의 인도청구에 관하여 심판대상조항이 합헌일 때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이 위헌제청신청을 할 당시, 청구인 손○○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 손○○은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의 제기로 인하여 수용의 효력이 정지될 여지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당해 사건 법원은 이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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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203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단서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개발 주식회사

이 사건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학교용지의 유상귀속과 종전 사업의 경과조치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당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의 경상북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청구인과 경상북도 사이의 선행 소송 판결의 판단과 모순되는 판결을 구하는 것이므로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확정된 선행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후소인 당해 사건의 법원은 그와 모순ㆍ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고, 그 결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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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23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

이 사건은,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도록 하고, 상대보호구역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금지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주변의 일정 지역 중 최소한의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구역 안에서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등에 지장이 없도록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업소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금지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상대보호구역 안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허용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의 토지, 건물의 임차인 내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의 제한은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9조 본문 제19호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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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233,2023헌바239(병합)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외 1인

이 사건은, 종교단체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를 ‘직무이용 제한조항’이라 합니다), 그리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같은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를 ‘기간위반 처벌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기간위반 처벌조항에 관하여 봅니다. 청구인 이○○에 대한 해당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이 개정되어 기간위반 처벌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고, 면소가 확정되어 기간위반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되더라도 당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 결정이 이루어질 여지도 없으므로, 청구인 이○○의 기간위반 처벌조항에 관한 청구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다음은 직무이용 제한조항에 관하여 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단체 구성원들은 공통된 종교적 신념을 기초로 종교활동을 공동 수행하면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성직자 등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영향력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맹목적 지지 또는 반대를 끌어내려 하는 경우, 구성원은 그 영향력에 이끌려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지는바, 이러한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직무이용 제한조항에 따라 종교단체 내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무이용 제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1.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중 제85조 제3항 가운데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이○○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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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340 광업법 제44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외 1인

이 사건은, 도로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광물 채굴을 제한한 광업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 조□□은 ‘밀양 51호’광업권자가 아니므로, 청구인 조□□의 당해 사건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 없고, 광업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 조□□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광업법 조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채굴이 제한되는 도로 주변 50미터를 과도하게 넓은 범위라고 볼 수 없으며, 관할관청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채굴에 대한 허가ㆍ승낙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헌법 및 광업법에 따라 국가는 광업권을 특허로 부여하고 제한할 권능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광업권자가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국가로부터 부여되는 광업권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차별취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광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중 ‘도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조□□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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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186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이 사건은,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소송구조를 할 수 없도록 정한 민사소송법 조항, 이유기재 생략에 관한 민사소송법 조항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과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유기재 생략에 관한 민사소송법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판사가 결정서, 판결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그 밖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들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예규조항은 법률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합니다.

소송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 조항이 규정한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는, 소송구조 재판 시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더 이상 심리할 필요 없이 신청인이 패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구조제도는 재판을 하는 국민에게 국가가 일정한 조력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소송구조를 하지 않는다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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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120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2023헌바177(병합)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23헌바223(병합)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외 1인

이 사건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중 심리불속행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의 결정을 할 때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심급제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과 법령해석의 통일성 관점에서 볼 때, 입법자가 상고제도를 형성하는 범위 내에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한편, 심리불속행 기각의 결정을 할 때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주           문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중 ‘제4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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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278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류○○

이 사건은, 전자문서의 송달 간주에 관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위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 법원의 각하 판결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였고, 당해사건 법원도 이를 부적법 각하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위 조항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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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6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때에 그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부 재작성 신청권을 부여한 ‘가족관계등록예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무효인 혼인으로 인하여 정정된 등록부를 보존하고 재작성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제도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며, 혼인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 되었다고 하여 그에 관한 기록을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처음부터 등록부의 잘못된 기재에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구체화하여 등록부 재작성을 허용하고 있고, 그 밖에도 혼인의 무효가 명백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된 등록부의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부의 재작성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혼인무효의 경우 합리적 범위에서 등록부가 재작성될 수 있습니다. 무효인 혼인에 관한 정정사유가 기재된 등록부가 보존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를 새로이 수집ㆍ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따른 교부 청구 등이 없는 한 공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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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7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이 사건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면책제외채권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각 호에서 규정한 면책이 제한되는 청구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면책을 제한할 여지를 두고 있지 않으나, 이는 개인회생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규율에 해당합니다. 소액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 이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일정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다른 사인에 대해 갖는 채권의 실현에 있어 다른 채권자의 권리에 우선하는 권리를 부여할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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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7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피청구인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홍성교도소장

이 사건은 수형자인 청구인의 정신과 진료 시 간호직교도관을 입회시킨 동행계호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90일이 되는 2020. 9. 30. 전에 이루어진 동행계호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합니다.
2020. 9. 30. 이후에 이루어진 동행계호행위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및 교도관직무규칙 조항들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상습적으로 교정질서 문란행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동행계호행위 시 동행 외에 계구 사용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동행계호행위는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피청구인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이 2020. 10. 7. 및 2020. 11. 4. 청구인의 정신과진료 현장에 각각 간호직교도관을 입회시킨 행위 및 피청구인 홍성교도소장이 2020. 12. 8. 및 2021. 1. 5. 청구인의 정신과 화상진료 현장에 각각 간호직교도관을 입회시킨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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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1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2023헌마883(병합)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외 1인

이 사건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하여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와 변호사시험 응시한도를 5년 내 5회로 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보수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의무를 입법자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합니다.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인력의 낭비 및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하는 것으로서, 누적합격률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청구인 신○○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 신○○의 나머지 심판청구 및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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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913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 금지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변호사)
피청구인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이 사건은,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 군검사가 2021. 7. 15. 진행된 정○○에 대한 피의자신문과 2021. 7. 19. 진행된 이○○에 대한 피의자신문에서 각 변호인으로 참여한 청구인에 대하여, 정○○과 이○○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하거나 이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것을 금지한 행위(이를 총칭하여 ‘이 사건 금지행위’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금지행위는 군사법원법 제235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에 관한 처분이므로, 변호인인 청구인은 같은 법 제466조에 따라 이 사건 금지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직접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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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028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군인에 대하여 당연제적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조항과 복무 중의 일정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영진의 군인연금법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의견의 요지] (재판관 정정미)
군인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였다면 이는 군인의 품위가 손상되고, 당해 군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아니함을 의미하므로, 군인사법 조항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을 당연제적사유로 정한 것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군인이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고 결국 공공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바, 군인연금법 조항이 보상액에 차이를 두어 군인범죄를 예방하고,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또한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의 합산액 부분만큼은 감액하지 못하게 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범,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범죄의 경우는 퇴직급여 등의 감액 사유에서 제외한 점을 고려하면, 군인연금법 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재판관 이영진의 군인연금법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재판관 이영진)
군인연금법 조항은, 고의범이더라도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 등을 보았을 때,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도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로 정하고 있고, 감액 범위 또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군인 본인과 가족의 생존의 기초가 될 퇴직급여 등이 필요 이상으로 감액되고 있으므로, 군인연금법 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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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446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이 사건은,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법령에 따른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조항(이를 각 ‘금지조항’, ‘형사처벌조항’이라 합니다), 중개보수의 한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조항(이를 ‘중개보수 위임조항’이라 합니다), 중개보수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조항(이를 ‘금지조항’, ‘중개보수 위임조항’과 합하여 ‘중개보수 한도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애, 김기영의 중개보수 위임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이영진) 
중개보수 위임조항은, 경제사정 및 시장상황에 따라 보수를 적절히 현실화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으로, 거래관행에 비추어 그 내용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중개보수 한도조항 및 형사처벌조항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합니다. 부동산중개업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업무가 정형화되어 있어 중개보수를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상한요율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낮다고 볼 사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이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무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업무형태 등에서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무와 차이가 있으므로, 중개보수 한도조항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과 달리 취급하더라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재판관 이은애, 김기영의 반대의견] (재판관 이은애)
법정 중개보수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위임입법의 한계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중개보수 위임조항은 부동산 중개보수를 정하는 기준이나 그 상한과 하한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하위법령에 규정될 보수의 한도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개보수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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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50, 443(병합)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순천교도소장, 목포교도소장

이 사건은, 순천교도소장 및 목포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과밀수용한 행위, 순천교도소장이 청구인에게 매주 지급하던 방역 마스크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목포교도소장이 청구인에 대한 호송·이송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행사하고 청구인을 모욕한 불법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과밀수용행위는 이미 종료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에 관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하였으므로,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헌법상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마스크 미지급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목포교도소장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청구인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하는 등의 구제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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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430 심사절차종료결정 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이 사건은, 외국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를 ‘하도급법’이라 합니다) 조항에 따른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심사절차종료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하도급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사업자 중 해당 사업자가 중소기업자임을 전제로 한 유형의 경우, 중소기업자는 국내 중소기업을 의미하므로 외국사업자는 이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사업자 중 해당 사업자가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유형의 경우, 외국사업자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하도급 거래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원사업자로 규제를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관련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 외국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포함될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사절차종료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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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8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피청구인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청구인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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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3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

청구인의 특수폭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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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105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직무대리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21헌가14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2024. 1. 25.	위헌
2	2020헌마6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혼인무효판결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사건)	2024. 1. 25.	기각
3	2020헌마7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4. 1. 25.	기각
4	2020헌마98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1. 25.	기각
5	2020헌마114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1. 25.	기각
6	2020헌마17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24. 1. 25.	기각,각하
7	2021헌마9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1. 25.	기각
8	2021헌마11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2024. 1. 25.	기각,각하
9	2021헌마18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1. 25.	기각
10	2021헌마70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4. 1. 25.	각하
11	2021헌마89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1. 25.	인용(취소)
12	2021헌마90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1. 25.	기각
13	2021헌마913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 금지 처분 위헌확인	2024. 1. 25.	각하
14	2021헌마1028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024. 1. 25.	기각
15	2021헌마117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1. 25.	기각
16	2021헌마134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1. 25.	기각
17	2021헌마1446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024. 1. 25.	기각
18	2021헌마1492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2024. 1. 25.	기각
19	2021헌마161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1. 25.	기각
20	2022헌마150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2024. 1. 25.	각하
21	2022헌마33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1. 25.	인용(취소)
22	2022헌마38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1. 25.	기각
23	2022헌마430	심사절차종료결정 취소	2024. 1. 25.	기각
24	2022헌마443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2024. 1. 25.	각하
25	2022헌마108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1. 25.	기각
26	2022헌마122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1. 25.	기각
27	2022헌마122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1. 25.	기각
28	2022헌마160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1. 25.	기각
29	2023헌마58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1. 25.	기각
30	2023헌마81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1. 25.	기각
31	2023헌마883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2024. 1. 25.	기각
32	2023헌마105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1. 25.	인용(취소)
33	2020헌바257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1. 25.	합헌,각하
34	2020헌바3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4. 1. 25.	합헌
35	2020헌바47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외국인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사건)	2024. 1. 25.	각하
36	2020헌바479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사건)	2024. 1. 25.	합헌
37	2020헌바484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4. 1. 25.	합헌
38	2020헌바521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위헌소원	2024. 1. 25.	각하
39	2020헌바558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1. 25.	합헌
40	2020헌바56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2024. 1. 25.	각하
41	2020헌바56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2024. 1. 25.	각하
42	2021헌바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024. 1. 25.	합헌
43	2021헌바13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위헌소원	2024. 1. 25.	각하
44	2021헌바203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단서 등 위헌소원	2024. 1. 25.	각하
45	2021헌바23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2024. 1. 25.	합헌
46	2021헌바233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소원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 제한 사건)	2024. 1. 25.	합헌,각하
47	2021헌바340	광업법 제44조 제1항 위헌소원	2024. 1. 25.	합헌,각하
48	2022헌바186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24. 1. 25.	합헌,각하
49	2023헌바120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2024. 1. 25.	합헌,각하
50	2023헌바17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24. 1. 25.	합헌,각하
51	2023헌바2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2024. 1. 25.	합헌,각하
52	2023헌바239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소원	2024. 1. 25.	합헌
53	2023헌바278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소원	2024. 1. 25.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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