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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2. 28.

사	건	2020헌가1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

이 사건은, 국·공립대학교 조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2021. 1. 5.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특정직공무원 중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은 직급을 불문하고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었고, 개정법에 따라 제청신청인인 전국 국·공립대학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제청신청인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기 전 그 활동으로 인해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2021. 1. 5. 개정되기 전의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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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가15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위헌제청
제청법원	대구지방법원

이 사건은,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5년 내 양도하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일정한 금액을 더하여 부과하도록 정한 구 소득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문형배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애, 김형두, 정정미의 보충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2019. 12. 31.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재판관 문형배)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법 영역은 입법자에게 폭넓은 형성재량이 인정되고, 환산가액 적용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그 유인을 실효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에서 정하는 세율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그 적용대상을 신축 건물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재산권 제한의 정도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그 시행일 이전에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거주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납세의무자에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후적으로 위 조항의 적용에서 벗어날 여지도 있으므로, 이를 과도한 제한이라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 조항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부당한 조세회피의 방지라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 조항은,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자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적용한 자 및 신축으로 건물을 취득한 자와 매매, 증축으로 건물을 취득한 자를 각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보충적 가액의 적용방법 및 건물 취득원인의 차이, 조세회피 우려, 우선적 입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별이 자의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재판관 이은애, 김형두, 정정미의 보충의견](재판관 이은애)
우리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이 입법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은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소득세법이 예정한 적법한 방식입니다. 또한,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장부 등을 작성·보관할 세법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 조항은 환산가액 적용을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법상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규정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조세규범에 대한 신뢰와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등 그 체계정당성 등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이 반복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입법자는 세법상 가산세 개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개정하거나, 조세법의 전체 체계에 부합하면서도 환산가액 적용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입법방식을 검토하는 등 입법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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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가1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제청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 사건은,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 6. 29. 2016헌가1 결정에서 실질적 내용이 동일한 구법 조항에 대하여, ‘후보자가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되면 선거가 과열되어 상호비방 등에 의한 혼탁선거가 더욱 가중될 우려가 높은 반면, 후보자 혼자 조합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해당 조항은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의 개정으로 후보자 외에 후보자가 지정하는 1명의 선거운동이 허용되게 되었으나, 이는 현실적 필요성에 의한 것일 뿐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 및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2024. 1. 30. 개정되어 2024. 7. 31. 시행되기 전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중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부분 및 제66조 제1호 본문 중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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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239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외 2명

이 사건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의료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영진, 김기영, 정정미의 보충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청구인 손○○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및 2019. 4. 23.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재판관 김기영)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 손○○은 당해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 손○○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 11. 30. 2017헌바217등을 비롯한 여러 결정에서,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이를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선례들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정정미의 보충의견](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정정미의 보충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침구술 시술은 통상의 의료행위보다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크지 않은 점, 전통적으로 널리 행해져 온 시술로서 이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점, 무상의 봉사활동 단체도 존재하는 등 의료취약 상태에 놓인 사람들도 수월하게 시술받을 여지가 있는 점, 일본의 경우 현재까지 침사 및 구사 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과거에는 해당 자격제도가 존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비록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입법정책적으로는 침구술 시술에 관한 별도의 자격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접근성과 비용을 고려한 보다 폭넓은 의료행위 선택의 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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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320 구 군인연금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이 사건은, 군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이후에 장애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기영, 김형두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987. 11. 28. 개정되기 전의 구 군인연금법 제31조 제1항 중 군인에 대한 장애보상금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이영진)
1987년 개정되기 전의 구 군인연금법 조항 및 관련조항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가 되어 퇴직한 경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상이연금과 별도로 군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가료를 받던 군인이 심신장애 판정을 받아 퇴직한 경우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봉급월액의 6～12월분 상당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장애보상금을 두고 있습니다. 이 장애보상금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상이연금에 비하여 재해보상으로서의 성격은 약하고, 전역 직후 단기간의 생활안정 자금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즉, 군인의 공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및 사회보장으로서의 기본적인 급여는 상이연금이고, 장애보상금은 질병 또는 부상이 공무상의 것인지를 묻지 않고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장애보상금의 지급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입법자의 재량이 크고, 위 조항에서 전역 당시의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군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과 그 뒤에 확정된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실무상으로 많은 혼선과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 확정된 장애에 대하여도 국가가 전액 부담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군인연금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할 수 있으며, 입법자는 군인연금법 등을 개정함으로써 장애보상금 지급대상범위를 신체장애등급 3급까지에서 4급까지로 확대하였고, 군복무 중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한 경우에만 지급하던 것을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판정받은 경우까지로 확대하는 등 퇴직 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위 조항이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에서 퇴직 후 신체장애등급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 (재판관 김형두)
군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군인사법상 강제로 전역시킬 수 있고, 장애보상금은 이처럼 군복무 중 얻은 장애로 갑작스럽게 전역하는 군인의 요양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로서, 학업 또는 생업을 중단하고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다가 장애로 인하여 건강을 잃고 갑자기 사회에 복귀해야 하는 군인이 받게 되는 불안과 고통을 감안하여 지급되는 위자료 성격의 금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공무상 장애를 인정받지 못한 군인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급여가 장애보상금입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장애보상금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특정 장애인 집단을 제외하거나 그들의 장애보상금 청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애보상금 청구의 기회를 박탈한다면, 이는 평등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신과적 질병은 질병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질병이 발병한 군인으로서, 전역 후에도 치료가 쉽지 않고 증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사정이 전역 당시 이미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질병의 특성에 맞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장애판정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군인이 퇴직 당시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 지급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보상금을 인정하고 있는 제도적 취지와 달리 정신장애를 얻은 군인이 전역 후 실제로 질환이 악화되어 그 증상이 기준 이상의 장애등급에 도달하게 된 경우에도 장애보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정의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이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되었으나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전역 후 장애가 악화된 군인에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또한 장애보상금은 다른 급여에 비하여 액수가 작고, 군복무 중 발생한 정신질환과 뒤늦게 확정된 정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료기록 등에 의하여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지급에 따른 실무상, 재정상 어려움도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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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354 소득세법 제69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조항들과, 토지 등 매매차익의 세액 산출방식 등에 관한 소득세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세액 산출방식 등에 관한 조항은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2019헌바7등 결정에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세법은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중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이 없으므로, 예정신고 및 납부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1.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69조 제4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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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53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으로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피해, 농어업인 등의 경영 현황 및 경쟁력 제고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관련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령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폐업 간의 인과관계, 자발적으로 해당 사업을 폐업할 수 있는 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중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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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64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학교법인 ○○학원

이 사건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100% 면제하면서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는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해 재산세를 85%만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과 학교법인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를 다시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등으로 구분하는 사립학교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문형배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애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2021. 12. 28.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 단서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문형배)
먼저, 사립학교법 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사립유치원의 절대다수는 사인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등과 같은 일반적인 학교와 달리 사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는 설립·운영주체 및 그 재산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사립학교법 규정 다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현실적으로,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유치원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 쓰이는 부동산과 공공성의 정도가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유치원은 생애 초기 발달 단계에 있는 유아의 보육 기능을 어린이집과 함께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와 다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유치원을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와 달리 그에 직접 쓰이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100%가 아니라 85%만 감면하도록 한 것은 입법자의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나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어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관 이은애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재판관 이은애)
유치원은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유아교육을 위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은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도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최소납부세액을 면하고, 그 학교가 학교법인에 의하여 설립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감면대상 부동산이 과세기준일 기준 설립자 개인의 사적 용도가 아니라, 유치원에 직접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비하여 공공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한편, 유치원이 유아의 보육을 어린이집과 분담한다고 하더라도, 운영방식 등을 고려하면,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정체성은 약화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와 달리,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인 유치원에 직접 쓰이는 부동산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현저하게 입법재량을 벗어나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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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141 공무원연금법 제54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임○○

이 사건은,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 중 19세 미만 자녀에게 퇴직유족연금에 갈음한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지급 선택권을 부여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퇴직유족연금 일시금을 선택한 자녀 외의 다른 유족의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수급권 상실에 따라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을 이전받을 자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기대이익으로서 유족 본인의 퇴직유족연금 수급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조항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미성년 자녀가 퇴직유족연금 일시금을 받은 경우의 다른 유족’을 차별하는 규정이 아니고, 위 유족과 ‘미성년 자녀가 퇴직유족연금을 받은 경우의 다른 유족’은 차별이 문제되는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조항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문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공무원연금법 제54조 제4항 중 ‘19세 미만인 자녀의 퇴직유족연금일시금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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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208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는 구 소득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고, 이 조항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모순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투기적 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 양도의 범위를 법률로써 모두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므로 이 조항이 “1세대 1주택” 양도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정당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사항은 투기적 목적의 인정 여부와 관계되는 사항이 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2016. 12. 20.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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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302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전문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가 된 경우에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애의 반환받은 기탁금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전문 중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이영진) 
이 조항은 선거범죄 억제 및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합니다. 선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재량이 인정됩니다. 이 조항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경미한 선거범은 제재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등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이미 선거의 공정을 저해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력이 부족한 국민의 입후보를 곤란하게 하는 효과를 갖지 않습니다. 또한, 선거범죄를 억제하고 재선거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재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선거공영제에 대한 입법형성권을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재판관 이은애의 반환받은 기탁금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재판관 이은애)
이 조항 중 반환받은 기탁금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당선무효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됩니다.
기탁금 제도는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성실성을 담보하며, 부수적으로는 과태료 및 대집행비용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선거범죄 예방을 위하여 기탁금을 몰취하는 것은, 기탁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제재로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하더라도, 선거범죄의 내용을 고려하여 반환 범위를 개별화하는 방법 등 덜 침해적인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이 조항은 일률적으로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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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109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본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부동산중개법인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중개법인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거래당사자, 국가경제질서 및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 최근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등을 고려하면 국가는 공인중개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필요성이 큽니다. 임의적 취소는 일정한 자격기준에 의한 일률적 통제에 비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등을 요건으로 정한 이상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여러 요소들을 재차 고려할 필요성이 크지도 않습니다. 중개법인은 결격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내에 임원을 개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 취소를 면할 수 있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일반적인 규모나 임원의 역할 등을 고려하면 중개법인으로 하여금 임원에게 범죄 이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지나친 부담을 부과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제10조 제1항 제12호 중 ‘제11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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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31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세율 등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의견](재판관 정정미)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 그 처분을 다투면서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에서,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습니다.

당해 사건은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무효확인소송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 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재판관 이미선)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인 경우, 그러한 하자가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인지 또는 취소사유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의 목적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전제성을 판단하면서 행정처분의 무효 여부를 논리적·가정적으로 단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의견과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고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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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38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이 사건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조항(이를 ‘이적행위조항’이라 합니다),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조항(이를 ‘이적표현물 소지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정정미의 이적표현물 소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의 이적행위조항 및 이적표현물 소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중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과 제7조 제5항 중 ‘제1항 가운데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정형식의 이적행위조항 및 이적표현물 소지조항에 대한 합헌의견](김형두 재판관)
헌법재판소는 2015. 4. 30. 2012헌바95등 결정과 2023. 9. 26. 2017헌바42등 결정에서, 국가보안법의 개정연혁과 입법취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수범자가 이적행위조항 및 이적표현물 소지조항이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그 적용 범위가 이미 최소한으로 축소되어 이적행위조항 및 이적표현물 소지조항이 이념적 성향에 대한 처벌수단이나 소수자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하고, 동조행위의 위험성이 찬양·고무·선전 행위에 비해 결코 작지 아니하며, 전자매체 형태의 이적표현물의 전파양상이나 전파범위의 광범성 등을 고려할 때 이적표현물 소지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은 종전보다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표현의 자유 내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동조행위 및 이적표현물 소지행위를 다른 유형의 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거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형벌 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적표현물 소지조항이 사상이나 의견 등을 발표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거나, 행정권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표현물의 발표 등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가 개정이나 폐지를 권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재판관 정정미의 이적표현물 소지조항에 대한 위헌의견](재판관 정정미)
이적표현물의 소지행위는 외부의 간섭과 강제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인 양심형성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므로, 이적표현물의 소지행위를 통해 형성된 양심적 결정이 외부로 표현되고 실현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의 확보라는 입법목적은 이적표현물의 유포·전파만을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유표·전파의 막연한 가능성만을 근거로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전자매체 형태의 이적표현물이 증가하여 그 전파 및 유통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규제가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적표현물 소지조항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이적행위의 목적’은 그 인정기준이 주관적이고 불확실하여 행위자의 과거의 전력이나 이념적 성향을 근거로 행위자를 처벌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이적표현물 소지행위는 계속범에 해당하여 형벌권이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적표현물 소지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일정한 관점의 표현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 내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규제로 그 자체로 헌법상 용인되기 어려우므로, 이적표현물 소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양심의 자유 내지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의 이적행위조항 및 이적표현물조항에 대한 위헌의견의 요지](재판관 김기영)
국가보안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위험이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이적행위조항에 따라 행위자가 처벌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는 상당히 성숙되어 있어, ‘찬양’, ‘고무’, ‘선전’, ‘동조’ 행위만으로 구체적이고 임박한 위험이 즉각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양방향 소통을 전제로 하는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전자매체 형태의 이적표현물은 사상의 자유경쟁시장에서 신속하게 검증되고 배제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이적행위로 인한 위험이 구체화·현실화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이적행위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처벌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 내지 그 전제가 되는 양심과 사상의 형성을 위축시키고 제한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 내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리고 이적행위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이상, ‘이적행위조항의 행위를 할 목적’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적표현물조항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 내지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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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500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15명

이 사건은, 최저임금 결정 권한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해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령조항과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한 근로기준법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최저임금법령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 근로기준법조항은 청구인 이○○과 근로자인 청구인 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 김□□, 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근로기준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 근로기준법조항은 주 52시간 상한제를 도입하여 실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입법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 부분 장시간 노동을 선호하는 경향, 포괄임금제의 관행 및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협상력의 차이 등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 문제가 구조화되었다고 보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시간 합의로 주 52시간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상한 제한에 대한 다양한 예외 규정 외에도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의 유예기간, 한시적인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례,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지급 금지 등을 마련했고, 정부도 각종 지원금 정책 등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근로자에게도 임금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졌던 왜곡된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기준법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김□□, 이○○, 이□□의 계약의 자유 및 청구인 이○○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청구인 김□□, 이○○, 이□□의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 김□□, 이○○, 이□□의 나머지 심판청구와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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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625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2019헌마1435, 2023헌마651(병합)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외 2076명

이 사건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 및 이에 위반한 행위를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업으로 한 경우 처벌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주           문
1. [별지] 명단 2 내지 999 기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의견](재판관 김기영)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청구인 이○○ 및 청구인 김○○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죄판결이 확정된 무렵 기본권 제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청구인 한국침술연합회는 단체 자체가 아닌 구성원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별지] 명단 5 내지 999 기재 청구인들은 의료소비자에 불과하므로, 이들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본안에 관한 판단입니다.
앞서 2019헌바239 사건의 법정의견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는 여러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변경할 사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앞서 2019헌바239 사건의 보충의견과 마찬가지로, 비록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입법정책적으로는 침구술 시술에 관한 별도의 자격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의료행위 선택의 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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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3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5인

이 사건은,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로 한정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형두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의견](재판관 이미선)
심판대상조항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을 한정함으로써 보험사무대행업무의 품질을 유지하고 보험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사업주의 보험사무 관련 행정처리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 법인이나 개인들은 사업주들의 접근이 용이하거나, 공신력과 신용도를 일정 수준 이상 담보할 수 있거나, 직무상 보험사무대행업무의 전문성이 있거나, 이미 상당수의 영세 사업장에서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하여 와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추가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포함될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거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추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형두의 반대의견](재판관 이은애)
보험의 의무 가입, 보험료 납부의무, 납부의무 위반 시의 연체금 징수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가 이른바 준조세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세무사의 직무가 반드시 보험사무대행업무와 관련성이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 논의는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개인 세무사는 포함하면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는 지금도 보험사무대행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개인 공인회계사만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들 사이의 형평성도 훼손하는 것입니다.
보험사무대행업무는 특별히 난이도가 높은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 공인회계사에게도 세무사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직무 경력을 요구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면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처리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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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773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이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구 병역법 조항들 및 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조항과,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소집해제 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치행위 금지 및 처벌조항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개정되어 금지되는 정치행위의 양태가 달라졌으므로, 같은 유형의 기본권 제한이 반복될 위험이 없고, 이미 개정된 조항에 대한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보수 지급 조항과 내용이 동일한 조항에 대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여러 차례 함으로써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심판청구도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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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80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이 사건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로서 공개하도록 제공된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필요 이상으로 성범죄자의 인격권 등이 침해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는 전용 웹사이트에서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일반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높은 전파성을 가진 정보통신망의 특성, 공개정보 공개기간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분별한 공개 행위를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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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343, 2021헌마14(병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위헌확인 등
		2020헌마1400(병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등 위헌확인
		2020헌마1598(병합)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2021헌마792(병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2022헌바82, 123, 149, 150, 248, 2023헌바1, 
		433(병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2022헌바140, 300(병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2022헌바333(병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외 322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 외 1

이 사건은,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 범위를 제한하며,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 및 그 시행에 관한 부칙조항,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의 발간·배포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 먼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발간·배포는, 개정 법률에 관한 해석과 안내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다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들에 대해 보겠습니다.
○ 우선 차임 증액의 제한과 임대인의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보겠습니다.
- 차임 증액 상한의 기준이 되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액수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차임과 보증금이 모두 존재 하는 경우에는 차임을 보증금으로 환산한 총 보증금이 그 산정 기준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또한,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임대인이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이 조항들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다음으로,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증액 제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보겠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 보장을 위한 것으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
 -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은 행사기간, 횟수, 갱신 후 법정 존속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일정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임대인의 경우 갱신거절 사유가 일부 제한되나, 실제 거주의 대상을 임대인과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취지, 다른 갱신거절사유의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임대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임대인은 차임증액 청구 시 그 증액 상한인 20분의 1이라는 제한을 받게 되지만, 차임과 보증금 액수를 직접 통제하거나 그 인상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증액의 상한비율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도 볼 수도 없습니다.
- 나아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고, 사전에 손해배상액 예정 합의를 하여 법정 손해배상액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조항들은 피해최소성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 임대인이 입게 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사용·수익권, 재산권 등에 대한 제한 정도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됩니다. 
- 따라서 이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임대인의 재산권,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산정률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보겠습니다.
임대차 보증금과 차임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고,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므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이율’이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비율,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정도와 그로 인한 주거 안정의 저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는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 마지막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인 2020. 7. 31.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개정 조항들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보겠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되어 왔으므로, 기존의 법적 규율 상태가 앞으로도 존속할 것이라는 임대인의 기대 또는 신뢰의 보호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그 동안 주택 임대차 규율이 임대차의 존속 보장, 주거안정성 확보에 불충분하다는 점 또한 지적되어 왔고, 계약갱신요구권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 전부터 계약갱신요구권 도입과 전월세 상한 제한에 관한 사회적 논의 및 이와 관련한 법안이 제출·논의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이미 임대차가 종료했거나,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정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부칙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임대주택의 공급부족 또는 차임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임대인들의 계약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주           문
1. 2020헌마1343, 2021헌마14 청구인들이 피청구인들의 2020. 8. 28.자 ‘2020. 7. 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중 ‘개정 관련 FAQ’ 부분 발간·배포행위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3항 본문, 제3항 단서 중 제7조 제2항에 관한 부분, 제5항, 제6항, 부칙(2020. 7. 31. 법률 제17470호) 제2조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주문 1 기재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와 2020헌마1400, 2020헌마1598, 2021헌마792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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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37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이 사건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하여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연수휴직 상한을 2년으로 제한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공무원이 재직 중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할 것을 보장받을 권리가 도출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고,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이 없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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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435 변호인 참여 금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이 사건은, 검사인 피청구인이 변호인인 청구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금지한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치로 인해 청구인이 참여하지 못한 피의자신문은 이미 종료되었고, 피의자에 대해서는 공소제기가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검사의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관한 헌법적으로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예외적 심판이익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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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48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외 3

이 사건은,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구 민간임대주택법 조항과, 2020. 7. 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임대주택을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세제혜택 배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으로 현실화되므로, 과세표준, 세율에 관한 조항들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등록말소 조항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신뢰가 침해받는 정도는, 임대주택 제도개편, 주택시장 안정화,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등 공익에 비추어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2021. 3. 16. 개정되기 전의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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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587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의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공상 공무원의 병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전액 지급되고, 3년 6개월의 해당 기간이 지난 후 직무에 복귀할 수 있으며, 직무 복귀가 불가능하여 퇴직할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해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요양급여와 함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공무원에 대한 생계보장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신분보장의 정도, 직무복귀의 가능성, 질병휴직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수의 수준, 퇴직연금 제도에 의한 생계보장 면에서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대체로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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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반○○

이 사건은, 경찰관서의 개인영상정보 보유기간을 정한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조항, 재판기록을 복사할 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정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조항, 참여사무관등에게 구속피고인의 재판기록 열람·복사 기일을 정하도록 하는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수수료 납부에 관한 규칙 조항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합니다.

참여사무관등의 재판기록 열람·복사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조항은 법원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합니다.

영상정보 보유기간을 정한 조항은 영상정보의 보유 목적, 처리 주체, 설치 장소 등에 비추어 30일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6조 제2항 제2문 중 ‘형사재판의 피고인’에 관한 부분 및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 제18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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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845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외 2인

이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과 경찰공무원 중 경사 계급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정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 안○○, 신○○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모두 부적법합니다.
 
재산등록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시에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경사인 경찰공무원이 재산등록을 하더라도, 일반인에게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정보의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일정한 직계 존·비속의 고지거부제도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담당 직무가 다르고, 재산등록의 필요성 정도도 서로 다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1. 청구인 안○○, 신○○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 권○○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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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356, 2023헌마189, 
		2023헌마1305(병합)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외 3명

이 사건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김형두의 헌법불합치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법정의견] (정정미 재판관)
이 조항은 의료인에게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지하여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구 의료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8. 7. 31. 2004헌마1010등 결정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후 2009년에 의료법이 개정되어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성비불균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므로, 태아의 성 감별 및 고지 자체를 낙태의 개연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으로 개정된 이후 15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전통 유교사회의 영향인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였습니다. 출생성비는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모두 자연성비에 도달하였고,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의료인으로부터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총장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이 조항 위반으로 수사 및 기소된 건수는 10년간 한건도 없습니다. 이 조항이 행위규제규범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사문화되었음에도,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출생성비가 모두 자연성비에 도달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실효성이 인정되지 않고, 더 이상 존치의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성별을 알게 된 부모가 성별을 이유로 낙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는 성별고지 행위가 아니라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 행위이므로, 국가가 개입하여 규제해야 할 단계는 낙태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 조항은 낙태를 유발시킨다는 인과관계조차 명확치 않은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를 규제하면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있을 수 있다는 아주 예외적인 사정만으로, 모든 부모에게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 정보를 알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낙태로 나아갈 의도가 없는 부모까지 규제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과도한 입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김형두의 헌법불합치의견] (김형두 재판관)
우리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점에서는 법정의견에 동의하지만, 법정의견과 같이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위 조항을 일거에 폐지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반대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입법자가 태아의 성별고지를 제한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입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반대의견을 밝힙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통 유교사회의 영향인 남아선호사상이 상당히 쇠퇴하였지만, 완전히 사라졌다고까지 할 수는 없고, 남아선호로 한정짓지 않더라도 부모는 자녀의 성별에 대한 선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산기피 풍조가 만연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후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태아의 성별고지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면 성별 선호에 따른 자녀 계획이 낙태의 이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성별에 따른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태아의 성별고지를 제한할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부모로서 누리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현재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임신 24주 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데, 임신 24주 후의 낙태 비율은 0.5%로 아주 극소수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임신 후반기에 접어들면 대체로 낙태는 임부에 대한 위험성을 동반하므로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행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와 같이 태아의 성별고지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통상 임신 기간을 40주로 볼 때 만삭인 임신 32주까지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기간 면에서 지나친 제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X-염색체 의존성 질환의 경우 의료인이 검사 과정에서 태아의 부모에게 성별을 알려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 조항은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않고, 결국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됩니다.

한편, 낙태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부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낙태의 결정가능기간을 언급하였습니다. 위 결정가능기간 이내에 태아의 성별이 고지된다면 태아의 성별이 낙태 여부 고려 사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낙태죄에 관한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언급한 결정가능기간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낙태의 허용한계시점 등을 고려하여 태아의 성별고지를 제한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그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태아의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하여 법정의견과 같이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입법자로 하여금 개선입법을 하도록 함으로써 태아의 부모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에 관하여 법적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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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8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여○○
피청구인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4검찰대 군검사

청구인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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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2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홍○○ 외 5인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청구인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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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6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원○○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청구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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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7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청구인의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20헌가1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2024. 2. 28.	각하
2	2020헌가15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위헌제청	2024. 2. 28.	합헌
3	2021헌가1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24. 2. 28.	합헌
4	2019헌마500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2024. 2. 28.	기각,각하
5	2019헌마625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2024. 2. 28.	기각,각하
6	2019헌마1435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2. 28.	기각,각하
7	2020헌마13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제한 사건)	2024. 2. 28.	기각
8	2020헌마773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24. 2. 28.	각하
9	2020헌마801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2. 28.	기각
10	2020헌마89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2. 28.	인용(취소)
11	2020헌마134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위헌확인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증액 제한 사건)	2024. 2. 28.	합헌,기각,각하
12	2020헌마137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2024. 2. 28.	각하
13	2020헌마140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등 위헌확인	2024. 2. 28.	합헌,기각
14	2020헌마1435	변호인 참여 금지행위 위헌확인	2024. 2. 28.	각하
15	2020헌마148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등 위헌확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 사건)	2024. 2. 28.	기각,각하
16	2020헌마1587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확인 (공무원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미도입 사건)	2024. 2. 28.	기각
17	2020헌마1598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2024. 2. 28.	합헌,기각
18	2020헌마164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2. 28.	기각
19	2021헌마1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위헌확인 등	2024. 2. 28.	합헌,기각,각하
20	2021헌마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24. 2. 28.	기각,각하
21	2021헌마24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2. 28.	인용(취소)
22	2021헌마42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2. 28.	기각
23	2021헌마62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2. 28.	인용(취소)
24	2021헌마79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2. 28.	합헌,기각
25	2021헌마845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확인	2024. 2. 28.	기각,각하
26	2022헌마356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2024. 2. 28.	위헌
27	2022헌마94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2. 28.	기각
28	2022헌마1362	불기소처분취소	2024. 2. 28.	기각
29	2023헌마189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2024. 2. 28.	위헌
30	2023헌마19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2. 28.	기각
31	2023헌마22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2. 28.	기각
32	2023헌마583	불기소처분취소	2024. 2. 28.	기각
33	2023헌마651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2. 28.	기각,각하
34	2023헌마739	기소유예처분취소 (비방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댓글이 문제된 사건)	2024. 2. 28.	인용(취소)
35	2023헌마1305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2024. 2. 28.	위헌
36	2019헌바239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2. 28.	합헌,각하
37	2020헌바320	구 군인연금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2024. 2. 28.	합헌
38	2020헌바354	소득세법 제69조 위헌소원	2024. 2. 28.	합헌,각하
39	2020헌바53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위헌소원	2024. 2. 28.	합헌
40	2021헌바64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2. 28.	합헌,각하
41	2021헌바141	공무원연금법 제54조 제4항 위헌소원	2024. 2. 28.	합헌
42	2021헌바208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헌소원	2024. 2. 28.	합헌
43	2021헌바302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전문 위헌소원	2024. 2. 28.	합헌
44	2022헌바8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2024. 2. 28.	합헌
45	2022헌바109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본문 등 위헌소원	2024. 2. 28.	합헌
46	2022헌바12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2024. 2. 28.	합헌
47	2022헌바14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2024. 2. 28.	합헌
48	2022헌바14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2024. 2. 28.	합헌
49	2022헌바15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2024. 2. 28.	합헌
50	2022헌바24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2024. 2. 28.	합헌
51	2022헌바30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2024. 2. 28.	합헌
52	2022헌바31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2. 28.	각하
53	2022헌바33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2. 28.	합헌
54	2023헌바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2024. 2. 28.	합헌
55	2023헌바38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2. 28.	합헌
56	2023헌바43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2024. 2. 28.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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