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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동영상

2024. 03. 28.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20헌가1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위헌제청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 사건) 2024. 3. 28.  합헌 
2 2023헌라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탄핵소추안 철회 및 재발의 권한쟁의 사건) 2024. 3. 28.  각하,기타 
3 2017헌마371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확인 2024. 3. 28.  각하 
4 2017헌마372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확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사건) 2024. 3. 28.  각하 
5 2020헌마361 보건복지부고시 기면증 해당 희귀질환 규정 부분 등 위헌확인 2024. 3. 28.  기각 
6 2020헌마387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헌확인 2024. 3. 28.  기각 
7 2020헌마640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제한 규정 사건) 2024. 3. 28.  각하 
8 2020헌마75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4. 3. 28.  기각 
9 2020헌마76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위헌확인 2024. 3. 28.  각하 
10 2020헌마770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 등 위헌확인 2024. 3. 28.  각하 
11 2020헌마915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2 위헌확인 2024. 3. 28.  기각,각하 
12 2020헌마92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13 2020헌마1009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중 1. (1) (적용시기) 등 위헌확인 2024. 3. 28.  기각,각하 
14 2020헌마1079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건) 2024. 3. 28.  인용(위헌확인) 
15 2020헌마114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16 2020헌마1272 형사소송법 제163조 위헌확인 등 2024. 3. 28.  각하 
17 2020헌마1302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Ⅱ. 3. 위헌확인 등 2024. 3. 28.  기각,각하 
18 2020헌마1401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24. 3. 28.  기각 
19 2020헌마1527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취업제한 사건) 2024. 3. 28.  기각 
20 2020헌마163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21 2021헌마167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 위헌확인 2024. 3. 28.  각하 
22 2021헌마24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24. 3. 28.  각하 
23 2021헌마50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24. 3. 28.  각하 
24 2021헌마66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인용(취소) 
25 2021헌마973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2024. 3. 28.  기각 
26 2021헌마1045 민법 제1000조 제1항 위헌확인 2024. 3. 28.  기각 
27 2021헌마1225 불기소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28 2021헌마130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29 2021헌마150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각하 
30 2021헌마161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31 2022헌마82 불기소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32 2022헌마9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33 2022헌마18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34 2022헌마21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35 2022헌마23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36 2022헌마73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37 2022헌마867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3. 28.  각하 
38 2022헌마885 공직선거법 제275조 위헌확인 2024. 3. 28.  각하 
39 2022헌마102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40 2022헌마1163 불기소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41 2022헌마127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인용(취소) 
42 2022헌마132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43 2022헌마133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44 2022헌마156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45 2022헌마167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46 2023헌마52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47 2023헌마59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48 2023헌마84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49 2023헌마93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50 2023헌마103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51 2023헌마127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인용(취소) 
52 2023헌마130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53 2019헌바6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3. 28.  합헌 
54 2020헌바466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24. 3. 28.  합헌 
55 2020헌바480 지방세법 제81조 제3항 위헌소원 2024. 3. 28.  합헌 
56 2020헌바494 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사건) 2024. 3. 28.  합헌 
57 2020헌바525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위헌소원 2024. 3. 28.  각하 
58 2020헌바58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소원 2024. 3. 28.  합헌 
59 2021헌바22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3. 28.  각하 
60 2021헌바57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 2024. 3. 28.  합헌 
61 2021헌바97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3. 28.  합헌 
62 2021헌바321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2024. 3. 28.  합헌 
63 2021헌바33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2024. 3. 28.  합헌 
64 2021헌바4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3. 28.  각하 
65 2022헌바298 구 조세범 처벌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2024. 3. 28.  합헌 
66 2023헌바281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등 위헌소원 2024. 3. 28.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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