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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3. 28.

사	건	2020헌가1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위헌제청
제청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이 사건은,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하여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제1호 중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판매’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정정미 재판관)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콘택트렌즈는 손상되기 쉬운 부위인 각막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물건이므로, 콘택트렌즈의 변질·오염이 발생할 경우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심각한 건강상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상거래를 통한 콘택트렌즈 거래가 허용된다면, 착용자의 시력 및 눈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착용이 이뤄질 수 있고, 배송 과정에서 콘택트렌즈가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국민보건의 향상·증진이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의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면, 안경사 아닌 자에 의한 콘택트렌즈 판매행위를 규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고, 안경사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의료기사법 제12조 제7항의 취지가 관철되기도 어려워집니다.

3.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 만 명당 안경업소의 수 및 안경사 수, 단위 면적당 안경업소 수 모두 높은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안경업소 및 안경사에 대한 접근권이 상당히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4.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안경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이영진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규정들은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의 유통 과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방식을 통해 거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콘택트렌즈의 사용상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전자상거래를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가 허용되면, 콘택트렌즈 판매 시 그 사용방법 등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안내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경사가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을 소비자의 휴대전화 등으로 전송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아니하고, 필요할 경우 음성통화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보통신수단을 통해 사용방법 등을 제공받을 경우 이를 분실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필요한 경우 그 정보를 언제든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이러한 이점이 국민보건 향상 및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3.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판매방법을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가 낮은 콘택트렌즈에 대한 규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해외사례와 같이, 소비자가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 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덜 침해적인 수단을 통해 입법목적의 달성을 도모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안경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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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라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청 구 인	국회의원 윤재옥 외 110명
피청구인	국회의장

이 사건은,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23. 11. 10.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철회요구를 수리한 행위(이를 ‘이 사건 수리행위’라 합니다) 및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23. 12. 1. 위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발의된 위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을 실시한 후 가결을 선포한 행위(이를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절차 계속 중 청구인 허은아, 권은희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절차는 수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의안의 철회에 대한 일반 규정인 국회법 제90조가 적용됩니다. 한편,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의 보고는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음을 알리는 것으로, 탄핵소추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올리는 상정과 절차적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장이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음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을 위해 이를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에 비로소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음을 본회의에 보고하였을 뿐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에 기재하고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에게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그 권한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한의 침해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수리행위를 다투는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청구인들이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한 권한침해를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92조의 ‘부결된 안건’에 적법하게 철회된 안건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를 다투는 청구 역시 부적법합니다.

주           문
1. 청구인 허은아의 권한쟁의심판절차는 2024. 1. 5., 청구인 권은희의 권한쟁의심판절차는 2024. 1. 29. 위 청구인들의 국회의원직 상실로 각 종료되었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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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6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이 사건은, 일감 몰아주기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이를 ‘증여의제조항’이라 합니다)과, 간접보유주식에 관하여도 일감 몰아주기 증여과세를 허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이를 ‘간접출자합산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2016헌바347등 결정에서 증여의제조항 및 간접출자합산조항과 같거나 실질적 내용이 동일한 구법 조항들에 대하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정한 소득의 재분배와 일감 몰아주기의 억제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실체에 가장 근접한 과세라 할 수 있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직접 보유하는 주식과 간접출자법인을 통해 간접 보유하는 주식은 수혜법인에 발생한 세후영업이익에 대한 경제적 가치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습니다.

나아가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정상거래비율의 50퍼센트를 공제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의 전부를 공제하도록 한 것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증여세 탈루 방지를 위해 과세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중소ㆍ중견기업의 특례를 마련하여 과세범위를 개별화한 것이므로, 증여의제조항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 내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초로 산정된 증여의제이익에 관하여 지배주주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입법목적이 다르고 과세대상과 과세금액 계산방법 등을 달리하므로, 이중과세라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증여의제조항이 정상거래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조세정책상 탄력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서 그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인의 업종이나 규모, 산업의 특성 등에 따라 정상거래비율의 구체적인 내용이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2013. 1. 1.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2015. 12. 15.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2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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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466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이 사건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기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고, 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납부세액이 아닌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그 취지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 본세를 비과세 또는 면제하는 경우라도 과세관청이 원활한 과세행정을 위하여 해당 본세를 인지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 자체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구 지방세기본법은 신고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 가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2015. 12. 29.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 중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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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480 지방세법 제81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이 사건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 사업소 전체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주민세 재산분을 중과하는 구 지방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지역 사회 내 주민 갈등의 해소나 환경오염 개선정책 시행 등과 관련하여 일반 사업소에 비하여 더 많은 지방 공공서비스의 편익을 제공받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내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해당 사업소의 전체 공정과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거나 사업소 운영의 효율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소 연면적이 오염물질 배출 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의 유발 정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주로서는 오염물질 배출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2020. 12. 29.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81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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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494 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2021헌바22(병합)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이하 ‘상속권조항’이라 합니다) 및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들(이하 ‘재산분할청구권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의 재산분할청구권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영진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이영진)
먼저, 재산분할청구권조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상 상속 및 재산분할제도의 규율 체계 및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에 관하여 재산분할제도를 두지 않은 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상속권조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상속권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의적인 차별취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위 조항은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의 재산분할청구권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재판관 이미선)
재산분할제도는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그 본질은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청산·분배에 있고, 재산분할에 의한 재산 이전은 혼인의 해소를 계기로 공동재산에 잠재화되어 있던 지분권을 현재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의 내용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그 입법사항은 혼인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과 그 내용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혼인의 해소사유에는 생전 해소사유 외에 사망도 있으므로, 이 조항이 혼인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면서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를 배제한 것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일방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 생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이나 재산분할 어느 것으로도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분배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법률혼 해소 시와 다를 것이 없고, 혼인이 생존 중에 해소되었는지 아니면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되었는지에 따라 그 청산의 필요성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반면 상속의 경우와 달리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서 거래의 안전이 문제 될 여지는 크지 않고, 이는 잠재되어 있던 지분권을 현실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상속인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의한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현행 제도들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거나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제도로는 뚜렷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의 법체계 및 재산분할제도 하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이 그 형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거나, 상대방의 사망에 임박하여 사실혼을 해소한 배우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두텁게 보호받게 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재산분할청구권조항이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청산·분배를 위하여 도입된 재산분할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이 조항은 입법형성에 관한 한계를 일탈하여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다만 위 조항에 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입법자에게 구체적 개선입법에 관한 재량이 존재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 하되 계속 적용을 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관 이영진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재판관 이영진)
사실혼은 부부로서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있어서는 법률혼 부부와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제 하에서는 사실혼이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비롯하여 부부재산의 적절한 청산 내지 부양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생존 사실혼 배우자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고, 가사노동에 전념한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됩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 부양적 청구권에 관한 입법론 등 생존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여러 사례를 살피더라도, 일방의 사망이 생존한 타방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자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청산 내지 부양에 관한 권리가 적절히 담보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규율 체계 및 학계의 관련 논의,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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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525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윤○○

이 사건은, 확정판결이 있으면 면소를 선고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이 조항의 확정판결에 ‘재심사건의 확정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문제삼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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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58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임○○

이 사건은, 집회 또는 시위의 소음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관할경찰서장이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소음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소음기준은 수인한도를 넘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소음으로, 대상지역 등에 따라 정해질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심판대상조항들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소음만을 규제하고 있고,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 발생 자체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경찰서장의 소음 유지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중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에 관한 부분 및 제24조 제4호 중 ‘제14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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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57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군산시장

이 사건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하는 구 지방자치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영진의 별개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2017. 7. 26.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김기영 재판관)
개정된 구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공유수면과 공유수면 매립지의 성질상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새로 만들어진 공유수면 매립지는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종전의 관할구역과의 연관성이 단절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며, 그 전까지 해당 매립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기 전까지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하여 어떠한 자치권한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이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실질적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재판관 이영진의 별개의견] (재판관 이영진)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자치권을 가지고, 공유수면에 조성된 매립지역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미치는 관할구역입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들 중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매립지를 관할하는지를 확인하는 처분입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종전’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확정의 실체법적 기준을 전제로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확인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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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97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염○○

이 사건은, 현역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에 관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조항과, 현역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에 관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된 법률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요양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현역병과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의료보장의 근거가 되는 기본 법률, 재원조달방식, 자기기여 여부 등에서 명확히 구분되므로, 현역병과 건강보험가입자는 차별이 문제되는 비교집단이라 보기 어려워, 구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에 대해서는 평등원칙이 문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요양을 받은 일자를 한정하지 않고 소급할 경우 공단 및 국방부가 안게 될 행정 부담과 공단의 청구에 따라 요양비를 지급해야 하는 국가가 안게 되는 재정적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요양을 받은 경우부터 개정된 법률조항을 적용하기로 한 입법적 결정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칙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주           문
2018. 12. 11. 개정되기 전의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중 각 ‘현역병’에 관한 부분 및 국민건강보험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74호) 제4조 중 ‘현역병’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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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321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2022헌바298(병합) 구 조세범 처벌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신○○ 외 1명

이 사건은, 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부담시키는 소득세법 조항과, ②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구 조세범 처벌법의 과태료조항, ③ 위 과태료조항이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된 후에도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조세범 처벌법 부칙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문형배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의 구 조세범 처벌법의 과태료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본문, 2018. 12. 31.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본문에 관한 부분, 조세범 처벌법 부칙(2018. 12. 31. 법률 제16108호) 제2조 중 제15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본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문형배 재판관)
헌법재판소는 2019. 8. 29. 2018헌바155 결정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부담시키고, 위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소득세법 조항과 구 조세범 처벌법의 과태료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위 조항들은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착오나 누락 등의 경우 감면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청구인들이 영위하던 숙박업, 공인중개사업의 경우 고소득 전문직 업종은 아니지만, 일반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현금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하여 탈세의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에 상응하는 과태료 액수가 정해져야 한다는 점은 고소득 전문직 업종과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선례 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조세법규가 개정된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개정 전에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하여 개정 전의 법령을 적용하게 되므로, 과태료조항의 적용 여부를 달리 하는 것은 조세범 처벌법 부칙조항에 의한 차별취급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안정성 및 위반자들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법의 시행 전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칙조항은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재판관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의 반대의견 요지](김형두 재판관)
재판관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의 반대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조세범 처벌법의 과태료조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감액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미발급액의 50%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의 동기 및 태양, 현금을 수령한 시기와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급 경위, 사후의 정황 등에 따라 위법성의 정도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 개별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발급액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5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구체적 위반행위의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가 되기 어렵습니다.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 이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의무발급 기준금액도 건당 10만 원 이상으로 낮아짐에 따라 위 조항의 적용범위에 소규모 거래가 주로 행해지는 사업자가 더 많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은 상한의 규정 또는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따른 감면 가능성을 전혀 두지 않고 있는데, 그 결과 자본력이 약한 소규모 영세 업체들의 경우 과태료 부과에 따른 경영상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과태료조항의 입법목적은 과태료의 상한을 정하거나,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따라 감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또는 가산세의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2018. 12. 31. 개정된 조세범 처벌법은 과태료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가산세로 전환하면서 미발급액의 20%로 제재수준을 경감하였는데, 이는 선례의 반대의견에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과태료조항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보다 완화된 입법형식을 통하여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반면,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따른 감면의 여지없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과태료에 의해 초래되는 불이익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과태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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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33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직무상 위법행위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사소송법 조항과 위조문서나 위증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그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당사자의 주장이나 증인의 진술, 문서 등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는 재심을 통해 다투고자 하는 상대방 또는 증인의 진술이나 문서 등 증거의 신빙성에 관하여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다툴 기회가 있었으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위법행위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사소송법 조항이 재심사유의 한정과 관련된 입법자의 형성적 재량을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 2. 28. 2016헌바457 사건에서 위조문서나 위증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그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이 확정된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분쟁해결의 실효성과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위 선례를 변경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및 제451조 제2항 중 제1항 제6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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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4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오○○

이 사건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시장, 군수 등에게 일정한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도록 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임차권자 등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당해 사건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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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281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외 2인

이 사건은, 지방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기영, 이미선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중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중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김형두)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 10. 27. 2019헌마1271 결정에서 지방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요지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방법이나 태양을 제한하는 방법 내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등의 방법만으로는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될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논거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기영, 이미선의 반대의견] (재판관 김기영)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22. 10. 27. 2019헌마1271 결정에서 지방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요지는,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목적달성에 적합하지 못하고, 선거운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형해화되며, 관계 법령이나 공직수행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선거운동 금지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 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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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헌마371, 372(병합)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외 2757명
피청구인	외교부 북미국장

이 사건은, 외교부 북미국장이 2017. 4. 20. 주한미군사령부 부사령관과 사이에 주한미군에 성주 ○○ 골프장 부지 중 일부의 사용을 공여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협정에 관한 것입니다.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평화적 생존권 침해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협정의 근거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무력공격을 전제한 공동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사드 배치 역시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한 방어태세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위 협정으로 청구인들이 침략전쟁에 휩싸여 평화적 생존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권 및 환경권 침해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두 차례에 걸친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의 위험성은 전파법상 인체보호기준과 생활소음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직업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직업의 자유 침해는 상주경찰서 소속 경찰 또는 중국 정부의 조치로 인한 것이므로, 위 협정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협정으로 주한미군이 성주 ○○ 골프장 부지를 사용한다고 하여 특정 종교의 교리를 침해하거나 청구인들의 신앙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집회의 자유 침해는 군 당국의 후속 조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협정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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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361 보건복지부고시 기면증 해당 
		희귀질환 규정부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이 사건은, 수면장애 질환 중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만을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의 입법취지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중증 질환, 희귀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 주는 데 있습니다. 소요되는 재원이 재정건전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산정특례 대상은 중증도가 높고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어야 할 것입니다. 질환의 유병인구, 질환의 진단에 대한 기술적 수준, 질환에 대한 치료 가능성, 질환의 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수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주간졸음증을 보이는 수면장애 중에서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만을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규정하고, 과다수면증 및 특발성 과다수면은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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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387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치과의사에게 요양병원을 개설할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의료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정의견](재판관 김형두)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요양병원의 설치목적과 공공성,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를 감안하면, 인체 전반에 관한 의료 및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사 및 한의사에게는 요양병원의 개설을 허용하면서,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치과진료에 특화된 의료인인 치과 의사에게는 요양병원의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의사는 의사나 한의사와 같이 예과 2년, 본과 4년, 총 6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거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며, 예과 재학중에는 해부학 등의 인체 관련 기초의학과목도 이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의사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의사나 한의사를 두어 의과나 한의과 진료를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어지럽히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도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요양병원 개설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까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위 조항은 치과의사를 의사나 한의사와 차별함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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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640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이 사건은, 뇌물수수죄 등의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기간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뇌물수수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년 3월 22일에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판결확정일 이후의 첫 선거일인 2017년 5월 9일부터 이 공직선거법 조항에 의하여 선거권이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때로부터 1년이 넘게 경과된 2020년 4월 28일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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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75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비율의 상한을 5퍼센트로 정하고,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들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과도하게 증액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임대료 액수를 직접 통제하거나 임대료 인상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소비자 물가지수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보아도 임대료 증액 비율의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료 증액 청구 금지 기간을 둔 것은 임대료 증액 제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나아가 민간임대사업자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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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76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위헌확인
		2020헌마770(병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학교법인 ○○학원 외 1133인

이 사건은, 고등학교의 구분에서 자율고를 삭제하여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 교육감이 특목고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대상에서 외고를 삭제하여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자사고와 외고는 여전히 자율고 및 특목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자사고 및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상황은 종료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릴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습니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의 개정 경위에 비추어보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재현될 위험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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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915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2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외 16

이 사건은, 대학·산업대학의 간호학과나 전문대학의 간호과를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하여금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만 보건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보건교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건교사와 관련된 진로지도를 하려는 청구인 박○○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청구인 박○○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내지 기본권침해가능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청구인 박□□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아니한 간호학과에 입학하였거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시험에 미응시 또는 탈락하여 보건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교직과정의 이수는 교사로서의 소양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보건교사 양성기관을 교육대학원 등으로 확대하지 아니한 것은 교사 수요 대비 적정한 교원양성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청구인 박□□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청구인 박□□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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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009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중 1. (1) (적용시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20
공동심판참가인	김□□ 외 69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 외 2

이 사건은, 피청구인들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대출 제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조치와 법인 보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폐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갱신 시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 범위를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 유형에서 제외하고,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피청구인들의 각 조치는 일종의 예고 내지 안내로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또한 후원 목적으로 심판청구를 한 일부 청구인들의 경우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들의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에 대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2. 28. 2020헌마1343등 결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은 임차인의 주거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과 횟수 등이 제한되어 있고 임대인이 일정한 경우 갱신거절이 가능한 점,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차임 증액의 제한이 불가피한 점,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에 비해 임대인의 기본권 제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 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은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항에 대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2. 28. 2020헌마1482 결정에서, 임대주택제도의 개편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등에 비추어 임대사업자의 신뢰가 침해받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 말소를 규정한 제6조 제5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임대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 선례는 등록 유형을 제한한 제5조 제2항을 판단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 말소에 관한 제6조 제5항이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임대주택제도의 개편에 따른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가 동일하게 문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달리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1. 청구인 1 내지 12와 공동심판참가인들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3항 단서 중 제7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2021. 3. 16. 개정되기 전의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 1 내지 12와 공동심판참가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 및 청구인 13 내지 21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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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079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다○○

이 사건은,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가운데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그 회복을 위한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자격에 있어서 역시 이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영주하거나 장기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난민인정자’ 역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재한외국인 중에서도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를 동일하게 지원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인정된 난민인정자의 수를 고려할 때 난민인정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여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행정적 이유 역시 난민인정자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가운데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이 사건 처리기준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난민인정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주           문
2020. 5. 13.자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중 ‘I. 가구구성 관련 기준, ② 가구구성 세부기준’ 가운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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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272 형사소송법 제163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양○○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 사건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 및 피청구인이 2020. 7. 2. 진행될 예정이었던 한○○의 증인신문에 대하여 변호사인 청구인의 참여 신청을 거부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한○○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이 취소되어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한○○에 대한 증인신문에서의 변호권 내지 조력할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거나, 그러한 침해가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피청구인의 거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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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302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Ⅱ. 3.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외 86명

이 사건은, 법인 또는 다주택자 보유 부동산에 대한 세율 인상 및 세제혜택 배제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법인세법 조항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의 상한을 규정한 주택임대보호법 조항, 그리고 등록임대사업제도의 개편에 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법인세법 조항들에 관해 보면, 세율 인상이나 세제혜택 배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으로 현실화되므로, 이 조항들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들에 대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2. 28. 2020헌마1343등 결정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 규정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계약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들은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항들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2. 28. 2020헌마1482 결정에서, 등록임대주택제도 개편에 관한 조항이 주택시장 안정화, 임차인의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임대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민간임대주택법 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청구인들 및 공동심판참가인들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3항 단서 중 제7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2021. 3. 16. 개정되기 전의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들 및 공동심판참가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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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401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21헌마973(병합)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외 1명

이 사건은, 단기법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법무사관후보생으로 군사교육을 받기 위해 입영한 날이 아니라, 단기법무장교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한 군인사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애, 이영진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의견](김형두 재판관)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이 단기법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한 것은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라고 정한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한편, 입법자가 형성하는 국방의 의무 또는 병역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본질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넓게 인정됩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군사교육기간을 거쳐 능력과 자격을 갖춘 법무사관후보생을 단기법무장교로 임용한 후, 그들로 하여금 이때부터 3년간 단기법무장교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 안보상황, 재정능력, 국내외 정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법무 병과의 수요를 충족하고,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보겠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이 현역병의 경우와 달리 법무사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기간을 단기법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단기법무장교와 현역병의 차이, 즉 계급 및 선발과정, 전체적인 복무내용, 군사교육의 목적과 내용, 군사교육기간 동안의 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다가 퇴교되어 현역병 등으로 복무하게 된 사람과 달리, 법무사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기간을 단기법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복무 내용의 차이에 비추어 해당 교육기관에서의 교육기간을 실제 복무하게 된 병역의 종류에 따른 복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달리 평가한 것이므로,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은애, 이영진의 반대의견 요지](이영진 재판관)
재판관 이은애, 이영진의 반대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법무장교나 현역병, 퇴교 후 복무자는 모두 국가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에 대한 군사교육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군사교육에 해당합니다.

법무사관후보생은 입영 후 군인에 준하는 지위에서 군의 엄격한 통제하에 자유와 권리가 제한된 상태에서 군사교육을 받게 되므로, 위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본질적으로 현역병의 기초군사훈련기간 내지는 퇴교 후 복무자의 군사교육기간과 달리 판단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단기법무장교는 3년이라는 복무기간 외에도 법무사관후보생의 군사교육기간까지 추가로 복무해야 하는데, 병역의무의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현역병 및 퇴교 후 복무자와의 관계에서 단기법무장교인 청구인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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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527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형식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정의견](재판관 정형식)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은 부패관련 각종 신고를 직접 접수, 분류하고 처리하는 부서로서 신고된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기업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소속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되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연고주의 성향이 강하여 공직자와 사기업체 사이에 유착 및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사후심사를 통하여 취업을 제한하거나 특정 이해충돌 행위만을 금지하여서는, 공직자가 재직 중 취업예정기관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퇴직 이후에 재직했던 부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재판관 이은애)
심판대상조항은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통하여 자신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일정 기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있어서 오히려 공무원의 직무수행 태도를 무기력하고 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3년이라는 취업제한기간은 퇴직 공직자에게 장기간의 소득공백을 야기하는 한편 재직 중 쌓아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심판대상조항 외에도 공직자윤리법은 개별적 업무취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를 신고하도록 하거나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퇴직 후 3년 간 광범위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가능여부를 확인받거나 취업승인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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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67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 위헌확인
청 구 인	○○교회 외 25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외 2

이 사건은, 대면 예배에서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의 인원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 피청구인들의 방역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피청구인들이 발령한 고시와 공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항고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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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24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외 41

이 사건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보수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 적용 배제와 공무원노동조합 등의 쟁의행위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 후 개정되어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보수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은 사실상 달성되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합니다.

공무원노동조합 등의 쟁의행위 금지 및 처벌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조항들의 시행일, 또는 청구인들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일 내지 노동조합 가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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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50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교사노동조합연맹 외 35

이 사건은,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로 하여금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개정되어 시행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교원의 노동조합 전임자로 하여금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은 사실상 달성되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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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045 민법 제1000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제1순위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만 규정하고 계자를 계모의 상속인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9. 11. 26. 2007헌마1424 결정에서, 계모와 계자의 관계는 인척관계에 불과하고, 입양신고를 통해 친생자관계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조항은 구 민법상 계모자 관계의 폐지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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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867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이 사건은, 포획·채취 금지 체장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어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조항을 구체적·현실적으로 적용받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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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885 공직선거법 제27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외 11명

이 사건은,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않게 된 때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후보자 등록 마감시점이 지난 시기에만 적용되고, 후보자 등록 마감시각에 이미 후보자가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않게 된, 청구인들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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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66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백○○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에게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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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2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청구인이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차량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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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12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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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20헌가1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위헌제청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 사건)	2024. 3. 28.	합헌
2	2023헌라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탄핵소추안 철회 및 재발의 권한쟁의 사건)	2024. 3. 28.	각하,기타
3	2017헌마371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확인	2024. 3. 28.	각하
4	2017헌마372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확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사건)	2024. 3. 28.	각하
5	2020헌마361	보건복지부고시 기면증 해당 희귀질환 규정 부분 등 위헌확인	2024. 3. 28.	기각
6	2020헌마387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헌확인	2024. 3. 28.	기각
7	2020헌마640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제한 규정 사건)	2024. 3. 28.	각하
8	2020헌마75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4. 3. 28.	기각
9	2020헌마76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위헌확인	2024. 3. 28.	각하
10	2020헌마770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 등 위헌확인	2024. 3. 28.	각하
11	2020헌마915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2 위헌확인	2024. 3. 28.	기각,각하
12	2020헌마92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13	2020헌마1009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중 1. (1) (적용시기) 등 위헌확인	2024. 3. 28.	기각,각하
14	2020헌마1079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건)	2024. 3. 28.	인용(위헌확인)
15	2020헌마114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16	2020헌마1272	형사소송법 제163조 위헌확인 등	2024. 3. 28.	각하
17	2020헌마1302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Ⅱ. 3. 위헌확인 등	2024. 3. 28.	기각,각하
18	2020헌마1401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24. 3. 28.	기각
19	2020헌마1527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취업제한 사건)	2024. 3. 28.	기각
20	2020헌마163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21	2021헌마167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 위헌확인	2024. 3. 28.	각하
22	2021헌마24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24. 3. 28.	각하
23	2021헌마50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24. 3. 28.	각하
24	2021헌마66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인용(취소)
25	2021헌마973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2024. 3. 28.	기각
26	2021헌마1045	민법 제1000조 제1항 위헌확인	2024. 3. 28.	기각
27	2021헌마1225	불기소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28	2021헌마130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29	2021헌마150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각하
30	2021헌마161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31	2022헌마82	불기소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32	2022헌마9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33	2022헌마18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34	2022헌마21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35	2022헌마23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36	2022헌마73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37	2022헌마867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3. 28.	각하
38	2022헌마885	공직선거법 제275조 위헌확인	2024. 3. 28.	각하
39	2022헌마102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40	2022헌마1163	불기소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41	2022헌마127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인용(취소)
42	2022헌마132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43	2022헌마133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44	2022헌마156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45	2022헌마167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46	2023헌마52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47	2023헌마59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48	2023헌마84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49	2023헌마93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50	2023헌마103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51	2023헌마127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인용(취소)
52	2023헌마130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3. 28.	기각
53	2019헌바6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3. 28.	합헌
54	2020헌바466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24. 3. 28.	합헌
55	2020헌바480	지방세법 제81조 제3항 위헌소원	2024. 3. 28.	합헌
56	2020헌바494	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사건)	2024. 3. 28.	합헌
57	2020헌바525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위헌소원	2024. 3. 28.	각하
58	2020헌바58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소원	2024. 3. 28.	합헌
59	2021헌바22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3. 28.	각하
60	2021헌바57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	2024. 3. 28.	합헌
61	2021헌바97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3. 28.	합헌
62	2021헌바321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2024. 3. 28.	합헌
63	2021헌바33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2024. 3. 28.	합헌
64	2021헌바4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3. 28.	각하
65	2022헌바298	구 조세범 처벌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2024. 3. 28.	합헌
66	2023헌바281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등 위헌소원	2024. 3. 28.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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