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선고·변론사건 < 선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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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30.

사	건	2019헌가29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제청법원	대구지방법원

이 사건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하고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4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부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선고한 2015헌바182 사건에서,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일 전까지 사이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성이 확인된 구법 조항이 여전히 적용되었습니다.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기가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인지 후인지와 같은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종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신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됩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신법 조항 시행 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신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일 이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하여도 신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데 있고, 심판대상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더라도 국민연금법 부칙 제1조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과 그에 따른 개선입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 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합니다.

주           문
1. 국민연금법 부칙(2017. 12. 19. 법률 제15267호) 제2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입법자는 2025. 12. 31.까지 위 법률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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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가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 위헌제청
제청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 사건은,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한다고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재판관 정정미, 정형식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정형식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법정의견](재판관 이은애)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가축의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심판대상조항으로 개정되기 전의 조정적 보상조치와 달리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계약사육농가와의 정산을 통해서만 보상금을 받게 되는 추가적인 절차적 부담 내지 정산불능의 위험을 감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입법형성 재량의 한계를 넘어서 더 이상 그의 재산권 제한이 합헌적으로 조정되지 못한다면, 재산권의 침해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이 계약사육농가에게만 귀속되면 축산계열화사업자로서는 이에 대비하여 계약사육농가와의 계약조건을 달리 정하는 방법으로는 그가 입은 재산상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양돈업의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 중에는 계약사육농가에 비하여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영세업체도 많고, 계약에 따라서는 이미 살처분된 가축의 사육수수료를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한 사례도 있는데, 가축의 종류, 개별적인 계약 내용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계약사육농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사육농가만이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손실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그와 달리 살처분 보상금을 대상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에게 나누어서 개인별로 지급함으로써 대상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각자의 경제적 가치의 손실에 비례한 보상을 실시하는 방안은 다른 법률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사례에 비추어보더라도 입법기술상으로 불가능하지 않고, 어느 일방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항상 정산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발생할 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조정적 보상조치에 관한 입법형성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살처분 보상금이 전액 지급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나아가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에게 개인별로 나누어 지급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합니다.

[재판관 정정미, 정형식의 반대의견](재판관 정형식)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가축의 소유자에 해당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뿐만 아니라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그러한 손실에 대한 조정적 보상조치로서 지급되는 살처분 보상금 중 자신의 몫을 분배받기 위하여 계약사육농가가 축산계열화사업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마련한 계약사육농가의 보호조치는 모두 사후적인 규제로서, 가축 살처분에 따른 농가지급금 정산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계약사육농가를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는다는 상황임을 감안한 것입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계약사육농가와 정산과정을 거쳐 그의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약사육농가가 보상금 수급권을 양도하기로 사전에 협의하거나 추가적인 담보를 요구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계약사육농가의 정산불능 위험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가해진 재산권의 부담을 합헌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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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나2 검사(안동완)탄핵
청 구 인	국회
피청구인	검사 안동완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재판관 이영진, 김형두, 정형식의 기각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의 기각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의 인용의견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형두의 기각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재판관 이영진, 김형두, 정형식의 기각의견] (재판관 이영진)
○ 재판관 이영진, 김형두, 정형식의 기각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피청구인이 2014. 5. 9. 유○○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라 합니다)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탄핵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① 형법 제123조 위반 여부, ②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위반 여부, ③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여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 사건 공소제기가 형법 제123조를 위반하였는지 보겠습니다.
○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려면 공무원의 직권 행사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하거나 부당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고발인 박광일은 유○○의 신분, 범행기간, 공범, 범죄수익 등을 추가로 수사할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유○○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그 사건을 배당받은 피청구인은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 피청구인의 수사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10년경 유○○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종전 기소유예처분’이라 합니다)에서 범행기간 및 거래내역이 누락된 점, 유○○이 직접 ‘환치기’ 의뢰를 받아 입금 계좌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환치기’ 범행을 한 점, 유○○의 공범이 사실은 유○○의 외당숙인 국○○인데 유○○은 종전에 성명을 모르는 ‘연길삼촌’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한 점, 유○○이 사실은 중국 국적의 화교임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각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종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유○○을 기소할 만한 사정들이 밝혀졌습니다.
○ 청구인은, 유○○이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하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이라 합니다)에서 검사가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자, 유○○에 대하여 보복하고 추락한 검찰의 위신을 세울 의도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고발인 박광일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위 증거 위조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측에 어떠한 과실이 있음이 밝혀진 상태는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또한 청구인은,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에서는 유○○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다시 수사하지 않았는데, 위 증거 위조 사건이 발생하자 종전 기소유예처분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의 수사 및 기소에 관여하지 않았고, 유○○에 대한 고발 자체가 2014. 3. 21.에서야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근거로 삼아 피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키기는 어렵습니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12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이어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는지 보겠습니다.
○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위반이 인정되려면 검사의 권한 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수사 결과 종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유○○을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진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는지 보겠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123조 및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종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유○○을 기소할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것이므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행위(이하 ‘이 사건 상고’라 합니다)에 관해 보겠습니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상고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상고를 함으로써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고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헌법상 탄핵소추사유인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고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의 기각의견](재판관 이은애)
○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의 기각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이 사건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탄핵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①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위반 여부, ②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여부, ③ 형법 제123조 위반 여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 사건 공소제기가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는지 보겠습니다.
○ 검사의 권한 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남용하여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 이 사건 공소제기와 종전 기소유예처분을 비교해 보면,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 거래액수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유○○의 주요 범행 가담 내용은 주범의 지시에 따라 이체, 환전 또는 송금하는 것으로 동일하였습니다. 
○ 유○○이 일부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직접 ‘환치기’ 의뢰를 받고 돈을 입금받은 점은 종전 기소유예 사건에서도 이미 밝혀졌고, 달리 유○○이 ‘환치기’ 범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사정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이 위 범행을 통하여 더 큰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동종 범죄를 다시 범하였다는 사정 역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유○○이 재북 화교이고 주범이 유○○의 외당숙인 점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유○○이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각종 지원을 받았다는 등의 혐의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성이 없습니다.
○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수사 결과 종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유○○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검사에게 공소제기 권한을 부여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 이어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는지 보겠습니다.
○ 검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직무 수행의 공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나아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므로, 피의자나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피청구인은 수사 결과 종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유○○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 또한 피청구인이 피의자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 검사로서 신중하게 유○○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였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만연히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으므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형법 제123조를 위반하였는지 보겠습니다.
○ 형법 제123조의 보호법익과 형벌의 보충성 원칙을 고려하면,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그 공소제기가 형법 제123조가 규정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공소제기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 형법 제123조가 규정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종전에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건을 재기하여 기소하는 것이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참고할 만한 법원의 선례가 없었던 점, 피청구인 기소 사건의 제1심법원이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유○○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또한 피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조작,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청구인은 유○○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유○○에게 유리한 사정도 반영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법 제123조가 규정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인에게 직권남용의 고의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형법 제12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상고에 관해 보겠습니다.
○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고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보겠습니다.
○ 검사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여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검사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합니다. 검사에 대한 파면 결정의 효과는 대통령 또는 행정각부의 장과 비교할 때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검사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신분보장의 취지가 고려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도모한 것도 아닙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또다시 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또한 법원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로 인하여 국가형벌권이 행사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제기 등으로 유○○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유○○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들이 존재하는 이상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직을 수행해왔고, 관련 법률들이 규정한 시효기간이 도과한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직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피청구인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필요성은 상당 부분 희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탄핵심판절차는 징계절차와는 그 목적과 기능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피청구인을 파면할 수는 없습니다.
○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으나,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의 인용의견](재판관 김기영)
○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의 인용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상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기각의견에 동의하나,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봅니다.

1. 먼저, 이 사건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탄핵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① 공소권남용 해당 여부, ②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위반 여부, ③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여부, ④ 형법 제123조 위반 여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보겠습니다.
○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의 기각의견이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피청구인의 수사 결과 종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유○○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추의 적정성 및 합리성에 반하는 공소권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 이 사건 공소제기로 인하여 유○○은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었습니다.
○ 나아가 고발인 박광일이 유○○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다시 수사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은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위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바로 다음날 서둘러 대검찰청에 금융계좌추적 전문수사관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점, 피청구인의 수사 결과 종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유○○을 기소할 만한 사정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유○○이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될 당시에는 제외되었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점, 일련의 증거 위조 사건으로 인하여 유○○의 국가보안법위반 관련 혐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고, 증거 위조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구속 기소되고, 공판 관여 검사들에 대하여 징계가 청구된 직후에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은 유○○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에 관하여 항소심법원 및 대법원이 판단한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소제기는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유○○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2) 이어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는지 보겠습니다.
○ 이 사건 공소제기가 피청구인이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는 이상, 공소권을 검사에게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볼 때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는지 보겠습니다.
○ 피청구인은 공소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피의자인 유○○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유○○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형법 제123조를 위반하였는지 보겠습니다.
○ 유○○은 이미 2010년경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3년경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유○○이 재북 화교이고 주범인 국○○이 유○○의 외당숙이라는 사실, 유○○이 2005년경부터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을 한 사실, 유○○이 종전 기소유예처분 후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 등이 밝혀졌음에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피의자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검사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종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같은 혐의로 공소를 제기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공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피청구인은 유○○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재수사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수사의 단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위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바로 다음날 위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수사 결과 종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유○○을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기소유예처분일로부터 만 4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유○○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위와 같이 형사소추의 적정성 및 합리성에 반하는 공소제기를 감행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에게 공소권을 부여한 관련 법령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123조가 규정한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 나아가 이 사건 공소제기로 인하여 유○○은 피고인으로서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등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유○○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이상 형법 제123조 위반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법 제123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2.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보겠습니다.
○ 검사는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헌법기관이 아니므로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법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의 박탈이라는 관점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와 같은 정도로 고려되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법관과는 달리, 검사는 검찰청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고 있고 징계처분에 의하여도 그 직위가 박탈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신분보장의 취지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검사에 대한 파면 결정의 효과 측면에서도 대통령이나 행정각부의 장과 비교할 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을 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형법 제123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습니다.
○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국가형벌권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치국가원리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그 직무수행에 공익실현의무가 더욱 강조됩니다.
○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때는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판 관여 검사들이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점이 밝혀져 이미 검사의 권한 행사 및 형사사법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유○○은 수사기관의 부당한 권한 행사로 인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유○○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검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한 중 하나인 공소권을 남용하여 유○○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형사재판을 받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검사의 권한 행사 및 형사사법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또 한 번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 결국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형사소송법상 각종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가 오히려 그 권한을 남용하여 소추의 공정성을 해하고 피의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검사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검사로서의 공익실현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나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고, 그 시효도 모두 지났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에 대하여 엄중한 헌법적 징벌을 가함으로써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렇다면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검사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할 것이므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법 제123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고, 이는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을 그 직에서 파면하여야 합니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형두의 기각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재판관 이은애)
○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형두의 기각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행법은 탄핵소추시효 또는 탄핵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회는 탄핵대상 공직자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공직자가 그 직을 보유하는 한 언제든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탄핵소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해당 공직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공직을 수행하였다면, 손상된 헌법질서는 이미 시간의 경과로 회복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관련 증거는 산일·멸실되어 적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공직수행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처럼 탄핵절차에도 소추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입법자는 탄핵소추시효 또는 탄핵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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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17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학교법인 ○○학원

이 사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를 ‘국가 등’이라 합니다)이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달리, 학교법인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그 일체를 개발부담금의 제외 또는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재판관 김기영)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는 개발이익의 환수 주체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이익의 배분 대상이므로, 이들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그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할 필요성이 없거나 낮습니다.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그 개발이익을 일단 보유하고 있다가 추후 국가사업을 대행하거나 위임받아 수행할 때 다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이익을 전부 환수할 필요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국가 등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제외 또는 경감 대상으로 규정할 이유가 있습니다.

반면 ‘학교법인’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그 개발이익이 곧바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거나 추후 국가사업에 다시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개발이익은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등만이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을 뿐, 공동체 전체가 공평하게 향유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제외 또는 경감 대상으로 규정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국가 등과 학교법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의 반대의견](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의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는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학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사립학교 역시 교지(校地)와 같은 교육용 기본재산의 확보는 필수적이고, 관련 법령은 교육용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용 기본재산과 관련된 개발사업은, 해당 재산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된다는 점, 해당 재산의 처분을 통한 개발이익의 현실적 향유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발이익의 독점’이나 ‘토지에 대한 투기’ 등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시행하는 개발사업 중 최소한 이에 해당하는 사업은 국가 등이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경우 개발부담금 제외 또는 경감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개발부담금 제외 또는 경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국가 등과 학교법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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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234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외 4명

이 사건은,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정하고,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이와 같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선박안전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정형식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2020. 2. 18. 개정되기 전의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 중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중 제74조 제1항의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이영진)
먼저 신고의무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를 보겠습니다.
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에서는 감항성을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에서는 위 법의 목적을 ‘선박의 감항성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안전법은 선박이 건조되어 운항하는 동안 받아야 하는 여러 검사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선박이 위와 같은 검사들의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항성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고의무조항의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이란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검사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태로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인 감항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흠결’이라는 의미로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를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고의무조항의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선박의 감항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매우 경미한 결함을 발견한 경우까지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해운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개정이유를 고려한다면, 선박소유자의 관계인에게도 신고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한편 선박 사고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물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므로 이를 철저히 예방할 필요가 있는바, 과태료 등 행정상의 제재수단만으로 이와 같은 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정형식의 반대의견] (재판관 이은애)
먼저 신고의무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우선, 신고의무조항의 문언만으로는 ‘감항성의 결함’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감항성’에 관한 정의규정인 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 역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선박안전법의 다른 규정들을 살펴보아도 선박의 감항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박검사의 대상이 되는 감항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는 선박안전법뿐만 아니라 그 하위법령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에서도 감항성의 결함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얻기 어렵습니다. 
법정의견과 같이 ‘감항성의 결함’의 의미를 ‘선박안전법상 각종 검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로 해석하더라도, 신고의무조항은 ‘감항성의 결함’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선박안전법의 다른 조항이나 다른 법률을 참조하도록 규정하지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수범자가 어떠한 선박의 결함을 발견하였을 때 이를 신고하여야 할지 여부를 선박안전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 기준을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며,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실무적으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안전법상 각종 검사들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국내외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있으므로, ‘감항성의 결함’의 의미를 선박안전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 기준 부합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위 기관들에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신고의무 위반의 내용을 형성하는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감항성의 결함’의 의미가 불명확한 까닭에, 수범자로서는 아주 사소한 결함까지 모두 신고함으로써 선박의 운항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감수하거나, 법 집행기관에서 이를 감항성의 결함으로 해석·적용하지 아니하기만을 기대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의무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됩니다.

다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인 ‘감항성의 결함’의 의미가 불명확한 까닭에, 선박의 안전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요소라면 비록 방치하더라도 해양사고나 위험을 초래할 중대한 우려가 없는 결함의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처벌받게 될 위험이 상존하게 됩니다. 이는 결함의 중대성 여부나 해양사고 발생 여부 등으로 구성요건을 한정하고 있는 선박안전법상 다른 처벌규정들과 현저히 대조됩니다. 
한편 벌칙조항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수범자는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나, 구 선박안전법 제84조 제4항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까지 수범자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그런데 육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소유자의 일반 직원들은 선박의 감항성 유무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사후적으로 선박의 감항성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을 때 처벌받게 되는바, 이는 결과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책임주의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운송수단이라는 점에서 선박과 유사한 항공기 및 철도에 관한 항공안전법과 철도안전법에서는 결함 미신고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할 뿐,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형벌을 부과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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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276 상법 제490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이 사건은,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채권자집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상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결의사항에 관한 조항의 문언, 다른 결의사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에 관하여 이익 또는 손해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상법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으로 법정하고 있는 사항에 준하여 특별결의방식에 의하여 사채권자의 집합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의미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결의 효력에 관한 조항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고, 전체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및 그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채권자별로 발행회사와 교섭하도록 할 경우 사채권자 사이의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는 점, 사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 일부 사채권자의 반대만으로도 사채권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어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손해를 회피할 수 없게 되는 점, 상법은 사채권자집회 결의절차의 적법성 등을 담보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의 효력에 관한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           문
상법 제490조 중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부분 및 제498조 제2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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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472    주택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이 사건은,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 주택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주택법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구분소유자의 동의율을 엄격히 규정하고, 안전진단 등 규정을 두어 무분별한 리모델링사업의 시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하여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결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법은 매도청구권 행사 이전의 회답기간 및 행사시기를 엄격히 제한하고,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인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명시하며, 일정한 경우 건물 명도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을 허락할 수 있게 하여 상대방의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           문
2020. 1. 23. 개정되기 전의 구 주택법 제22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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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6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21헌바137(병합)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외 1명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다른 종류의 형은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형종상향을 금지하고 있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과 동종의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함으로써 법관으로 하여금 양형 판단 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권 행사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사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청구권에 관한 합리적인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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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55, 2022헌바27, 2023헌바106(병합)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2021헌바307(병합)  형법 제12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배○○ 외 3명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형법 조항 및 국가정보원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국가정보원법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나 법원의 기각결정이 없었으므로, 청구인 우○○의 국가정보원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2006. 7. 27. 2004헌바46 결정으로, 형법 조항 중 ‘직권을 남용하여’ 부분과 ‘의무’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습니다. 문언과 보호법익, 법원의 해석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형법 조항 중 ‘사람’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부분 역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형법 조항이 행정상 제재가 아닌 형벌을 채택한 것은 국가기능의 장애를 초래할 염려 있는 직권남용행위를 단호하게 제재하기 위함이고, 법원의 적절한 양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1. 형법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우○○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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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154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 및 이에 위반한 행위를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업으로 한 경우 처벌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2. 28. 2019헌마625등을 비롯한 여러 결정에서,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선례들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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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1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이 인출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중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정정미 재판관)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인출하여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않은 현금 등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

2. 그리고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과 동일하거나 근접한 생활영역에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을 확인하기 쉬운 반면, 과세관청이 현금이나 현물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과세행정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조항이 용도불명의 인출재산에 대한 입증책임을 상속인에게 지게 한 것은 불가피하고, 이 조항이 추정규정인 이상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상속인이 상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입증해야 하는 범위도 일정범위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3. 헌법재판소는 2012. 3. 29. 2010헌바342 사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선례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12년이 지나기는 했지만, 이 조항에서 정한 1년 이내에 2억 원이라는 기준은 현재에도 여전히 고액이고, 금융실명제와 현금영수증 및 카드사용의 확대로 말미암아 과세관청과 상속인이 모두 용도를 알기 어려운 경우는 이례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상속재산 대비 추정상속재산의 비율이 2019년 1% 미만으로 떨어진 이래 2022년에는 0.2%에 불과하므로 선례 결정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넓다거나 그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선례의 판단 내용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선례를 변경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 (이은애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출재산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과 상속받은 사실이 경험칙상 반드시 연관된다고 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사망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재산의 가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라 하여 반드시 상속인의 입증이 용이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포괄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한 결과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 인출액의 용도를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상속인의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심히 가혹하다 할 것입니다.

2. 이 조항과 같이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대신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사실상 추정 또는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과거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았거나 그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았던 시기에 불가피하게 필요성이 인정되었던 조항이므로, 오늘날과 같이 금융실명제가 정착되고 과세관청이 방대한 소득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나아가 이 조항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인출한 금액이 2억 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해진 이래 27년간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27년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성장과 물가상승에 비추어 보면 위 기준은 더 이상 사전 상속행위를 의심할 만한 고액의 재산인출로 보기 어렵고, 특히 위 기준이 개별거래가 아닌 ‘재산종류별로 합산’한, 용도불명액이 아닌 ‘인출액’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결국 이 조항은 사전 상속되었을 개연성이 높지 않은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상속추정의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4. 따라서 이 조항은 침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에 반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바,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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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29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단서 제4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이 사건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 및 그 요건을 규정한‘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외형상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그 주장의 취지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무상공급한 학교시설의 가액이 법정 학교용지부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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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303 구 사회안전법 제6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이 사건은, 보안감호처분의 부과 및 기간갱신 등에 대하여 규정한 ‘구 사회안전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의견] (이영진 재판관)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공무원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공무원으로서는 행위 당시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그에 따라 행위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 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 (이미선 재판관)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고,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음이 법리상 명백할 때, 또는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논리적으로 그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여지가 없음이 명백할 때 비로소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고의 내지 과실의 존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사건에 따라서는 사안의 내용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위자의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선언이 있기 전에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직무집행이 이루어졌는데, 법원이 그 사안의 내용에 따라 행위자의 과실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과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보안감호처분의 내용 및 성격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될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비추어 보안감호처분과 그 집행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의견과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고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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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361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보수를·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민사소송법 조항, 소송비용에 산입할 보수의 기준을 구체화한 대법원규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 11. 28. 2018헌바235 결정 등에서, 변호사보수 가운데 어느 정도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기술적·전문적인 사항으로서 하위규범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제도의 취지와 관련 조항들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대법원규칙에 위임될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습니다.

주           문
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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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51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중 반국가단체의 의미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조항,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국가기밀을 수집·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인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통해 청구인이 무죄판결을 다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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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189, 241, 326, 2023헌바45(병합)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노○○ 외 128명
 
이 사건들은,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을 정하고 있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애, 정정미, 정형식의 조정대상지역 중과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2020. 8. 18. 개정되기 전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2020. 6. 9. 개정되기 전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2020. 8. 18. 개정되기 전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제6항, 2022. 9. 15. 개정되기 전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7항, 2020. 8. 18. 개정되기 전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2020. 6. 9. 개정되기 전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7항, 2020. 12. 29. 개정되기 전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이영진)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우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중 ‘공시가격’ 부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의해 조사·산정 또는 결정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및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가격’의 의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절차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절차, 그밖에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 대한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이 직접 주택의 공시가격 산정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중 ‘공시가격’ 부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②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중 각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그 특성상 적시의 수급 조절이 어렵고,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정해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중 각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③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각호 중 ‘조정대상지역’ 부분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구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의미, 주거기본법 제8조 제1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주택 시장의 안정 및 부동산 가격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분명히 해석됩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각호 중 ‘조정대상지역’ 부분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④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중 ‘주택 수 계산’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주택은 층수나 면적, 구조, 용도 등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주택 수 계산’의 문제는 주택이라는 자산이 갖는 고유의 특성, 주택 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큽니다. 또한 ‘주택’의 의미를 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조항과 지방세법 및 주택법상의 관련조항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령에 규정될 주택 수 계산의 범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중 ‘주택 수 계산’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⑤ 이어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합니다.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지방세인 재산세에 비하여 높은 세율의 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일정한 수를 넘는 주택 보유는 투기적이나 투자에 비중을 둔 수요로 간주될 수 있는 점,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차등화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1천분의 5부터 1천분의 27까지,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32까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는 총 6개의 과세표준 구간별로 점차 세율이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 체계입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69%, 단독주택의 경우 53.6%였던 점,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가 공제되고 세부담 상한도 정해져 있는 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서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가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대상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됩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30까지의 세율,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1천분의 5부터 1천분의 7까지의 세율이 각 적용되는데, 이 역시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용 토지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 재산세 공제 및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 역시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종합부동산세가 갖는 정책적 목적,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와의 차이 등을 고려해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와의 관계에서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정도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을 비교해 보면, 이와 같은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⑥ 다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이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 그리고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것에는 각각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⑦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4조 제1항, 제4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05. 1. 5.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된 이래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여러 차례 변경되어 왔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 역시 지속적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변동성이 큰 부동산 가격 등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종전과 같은 내용의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부동산 투기 수요의 차단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실수요자의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의 실현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4조 제1항, 제4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의 조정대상지역 중과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은애, 정정미, 정형식의 조정대상지역 중과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심판대상조항 중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중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분 및 제10조 제2호 나목 중 각 ‘개인 납세의무자’에 관한 부분(이하 모두 합하여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라고만 합니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이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임을 감안하더라도,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해 온 자에 대해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가중된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자에게 반드시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은 오로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소유하는지 여부’, ‘그 소유 주택 수가 2채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세율을 중과하고 세부담 상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2주택 소유자에게 1주택 소유자에 비해 보다 가중된 세율이나 세부담 상한을 적용시켜야 할 당위성은 찾기 어렵고, 부모 부양, 자녀 학업 또는 직장 문제 등과 같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2주택을 소유한 자도 있는데,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에서는 이러한 자에 대한 어떠한 입법적 배려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에 대하여 굳이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추가적인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지 않더라도, 과세표준 및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가격 등에 대한 규제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납니다.
  
- 이처럼 주택 소유의 동기나 내용, 소유한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는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으로 인해, 특히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해 온 자는 어떠한 입법적 배려도 받지 못하고 가중된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게 된 점을 고려해 보면,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에 의한 사익 침해의 정도는 과도합니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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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238, 244, 245, 246, 270, 289, 290, 
		291, 292, 302, 304, 305, 320, 2023헌바36, 37, 
		130, 131, 140, 141, 159, 171, 190, 241, 243, 
		246, 290, 310, 311, 338, 387, 388, 389, 409, 
		410, 411, 412, 413, 426, 431, 432, 450(병합)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2헌바242, 308, 311, 331, 2023헌바62, 93, 
		94(병합)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
		2023헌바56, 114, 226(병합)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3헌바167, 279(병합)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023헌바176(병합)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23헌바218(병합)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3헌바304(병합)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외 5,838명
 
이 사건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을 정하고 있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애, 정정미, 정형식의 조정대상지역 중과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정형식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2022. 12. 31. 개정되기 전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4항, 2022. 9. 15. 개정되기 전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제6항, 제7항, 
2022. 12. 31. 개정되기 전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15조 제1항, 제2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이영진)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앞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사건들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취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각 ‘공시가격’ 부분 및 각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 중 각 ‘조정대상지역’ 부분, 그리고 ‘주택 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은 모두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근거조항들 중 개인 납세의무자에 관한 부분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근거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② 다음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근거조항들 중 법인 납세의무자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2021년 귀속분부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1천분의 30, 1천분의 60이라는 단일세율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담세능력과 중과세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형량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세율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천분의 60의 세율의 경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취득할 정도의 자력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세율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과세표준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은 일종의 조세우대조치에 해당하는 점,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는 당시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법인에 대해 과세표준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법인을 활용한 개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대성을 생각해 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근거조항들 중 법인 납세의무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또한, 주택이 주거공간으로서 갖는 의미, 법인의 담세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인 주택 소유자에 비하여 법인인 주택 소유자에게 보다 가중된 세율 등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마지막으로, 조세가 갖는 정책적 기능 등을 고려해 보면, 법인인 주택 소유자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부동산 투기 수요의 차단을 통한 실수요자의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의 실현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인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의 조정대상지역 중과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이은애, 정정미, 정형식의 조정대상지역 중과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심판대상조항 중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중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분 및 제10조 본문 제2호의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 중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분(이하 모두 합하여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라고만 합니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말씀드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특유한 사정 이외에는, 이미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건들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현황은,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현황과 상당히 다릅니다.
2020. 6. 1. 기준 서울, 경기 일부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한정되었던 조정대상지역은, 2021. 6. 1. 기준 위 지역들에 더하여 경기 대부분 지역,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주요 대도시를 포함한 전국 각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친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른 것이었는데, 불과 약 6개월의 기간 동안에만 조정대상지역이 세 차례나 추가 지정됨에 따라,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보유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현저히 저하되었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은 전년 대비 증가되었습니다.
  
앞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건들에서 말씀드린 이유와 이와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해 보면, 결국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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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256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양○○

이 사건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도 위와 같은 제재로부터 벗어나는 폐단을 방지하려면, 음주측정거부의 전력 역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에 준하여 취급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2023. 10. 24.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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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36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대한불교조계종 ○○사

이 사건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 7. 20. 2021헌바9 등 다수의 결정에서, 재심제도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이 조항의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고, 이미 확립된 판례에 기초하여 그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원칙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확정된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재심을 통한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심사유를 상소심에서 이미 주장하여 판단받았다면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논거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중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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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4헌마1189, 2015헌마9(병합) 신속한 구호조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최○○ 외 75명
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

이 사건은, 2014. 4. 16. ○○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마일 해상에서 기울기 시작한 때부터 피청구인이 행한 구호조치(이하 ‘이 사건 구호조치’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은 정형식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의 반대의견은 김기영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정형식)
○○호 사고는 2014. 4. 16. 발생하였고, ○○호 사고에 관한 이 사건 구호조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되기 전에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되는데,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위헌성이 아니라 단지 ‘위법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가사 유사한 침해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선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의 구호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정을 전제로 관련 기관들이 ○○호 사고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수난구호법,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및 관련 매뉴얼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즉, 관련 법령에 따른 법률해석과 적용, 포섭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법원에서는, 형사적으로 ○○호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난구호법위반죄 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그 재판이 확정되었고, 민사적으로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인정하여 국가배상 재판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에서 이에 관하여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편, ○○호 사고 이후 입법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재난 안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공권력 행사의 반복에 관한 구체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형 해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고 침해의 위험을 방지할 국가의 포괄적 의무는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하여 해명한 종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이유로 예외적인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반대의견] (재판관 김기영)
(1) 먼저 심판청구이익 인정 여부입니다.
① ○○호 사고와 같이 재해에 준하는 대형 해난사고로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② 헌법 제10조와 제34조가 재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재해에 준하는 대형 해난사고에서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재판소의 확립된 결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③ ○○호 사고에 관한 법원 확정판결이 있지만 이는 ‘관련자 개개인의 형사처벌 여부’와 ‘국가배상 인정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 심판청구와 서로 다른 헌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④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지적받는 우리 사회의 해양 안전관리 실태와 구체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할 피청구인의 책임을 헌법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점을 고려할 때,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호는 2014. 4. 16. 08:48경 우현 변침을 시도하던 중 선체가 급속히 기울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좌현으로 약 30도 전도되었고, 10:31경 침몰하였습니다. 그 결과 탑승자 중 299명은 침몰하는 ○○호에서 탈출하지 못하여 사망하고 5명은 실종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구호조치가 희생자들에 대한 생명권 보호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됩니다. 
○○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호를 불법개조하여 복원성을 약화시켰음에도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출항시킨 ‘청해진해운’, 그리고 ○○호 급변침으로 상황을 악화시켰음에도 승객 대피에 관한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만 먼저 탈출한 ‘○○호 선장 및 선원’에게 있음은 분명합니다. 다만, 사고 당시의 맑은 날씨, 조류의 흐름과 수온, 인근 해역에서 대기 중인 선박, 바다에 뛰어든 승객 대부분이 구조된 점을 고려하면, 구조작업이 적절한 방법에 따라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인명피해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 사고 상황에 대한 정보파악과 취득에 관한 문제, ㉡ 현장구조세력의 구조방식에 관한 문제, ㉢ 해경 지휘부의 판단 및 지휘에 관한 문제, ㉣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에 관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구호조치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하여 희생자들에 대한 생명권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결국 유가족인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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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311, 2021헌마10(병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외 65명

이 사건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축소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들과 단기민간임대주택ㆍ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임대의무기간이 8년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 유형에서 제외하고,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항들 및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2. 28. 2020헌마1482 결정에서, 임대주택제도의 개편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등에 비추어 임대사업자의 신뢰가 침해받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 말소를 규정한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임대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 선례는 등록 유형을 제한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항을 판단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위 조항에 의하여 등록 말소에 관한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항이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임대주택제도의 개편에 따른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가 동일하게 문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합니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항들과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청구인들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2021. 3. 16. 개정되기 전의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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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743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공동심판참가인	신○○

이 사건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정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들(이를 ‘피선거권조항’이라 합니다),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를 ‘선거운동제한조항’이라 합니다),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 구 정당법 조항(이를 ‘정당법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기영, 이미선의 선거운동제한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청구인과 공동심판참가인의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본문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과 공동심판참가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정정미)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피선거권조항 및 정당법조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선거권조항은 2022. 1. 18. 개정되어 피선거권 연령 하한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졌고, 정당법조항은 같은 달 21. 개정되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일 것을 요하던 것에서 16세 이상의 국민일 것을 요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더 이상 청구인과 공동심판참가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습니다.
법률의 개정으로 기존 기준에 따른 위헌성은 이미 해소되어 같은 유형의 기본권 제한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위헌 여부의 판단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 다음으로 선거운동제한조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입법자가 선거권 행사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능력이 성숙되지 않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할 경우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지 않은 선거운동이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유권자가 왜곡된 정치적 결정을 내리게 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운동제한조항은 선거운동만을 제한할 뿐, 선거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등과 같은 정치적 표현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입법자는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정치적 자율성의 불충분, 보호자에의 의존성 내지 경험 부족으로 정치적 판단이나 의사표현의 왜곡 위험이 있는 점 및 교육적인 부작용을 고려하여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이므로, 입법자가 같은 취지에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연령도 동일하게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입법자는 정당법 개정을 통해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정치적 판단능력이 정당활동에 참여하는 데에는 충분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면서도, 이들의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운동이 정당활동의 유일한 구성요소는 아니고, 해당 연령대의 사람들도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거나 당원모집을 하는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있고,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경선운동도 허용됨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법자는 정당가입·활동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되기 위한 기준연령과 선거운동 기준연령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제한조항은 18세 미만인 사람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기영, 이미선의 선거운동제한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운동이 가능한 연령을 정할 때에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하여야 하고,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선거운동제한조항은 선거권 행사가 가능한 연령과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연령을 동일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 참여 수단인 선거권이 인정되는 연령과 정치적 표현활동의 일환인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연령이 반드시 동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정당법은 제정 시부터 2022. 1. 21. 개정되기 전까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에게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되자, 입법자는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추천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하여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입법자는 정당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판단능력이 선거권 행사에 요구되는 정치적 판단능력과 같을 필요는 없다고 봄과 동시에,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도 정당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췄다고 본 것입니다.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데도 선거운동제한조항이 정당활동의 핵심인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관련 법률 사이의 정합성에 저촉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연령을 선거권이 인정되는 연령에 연동시킴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합니다.

법정의견은 선거운동만이 유일한 정당활동은 아니라고 하나,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허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련 법률 사이의 정합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선거운동제한조항은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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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3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만 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를 ‘재심사유조항’이라 합니다), 상고기각 결정사유와 상고이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들,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와 사진촬영의무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를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 조항들, 준강간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의 성폭력처벌법 조항들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제43조 제2항, 제3항, 제4항 본문, 2024. 1. 16. 개정되기 전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김형두)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 조항에 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99헌바66등, 2020헌바401 선례들에서 재심사유조항 또는 재심사유조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구 헌법재판소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정이유는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으로 미확정판결에 비해 법적안정성의 요청이 더욱 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청구의 기회와 그 혜택은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보장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들과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재심사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비형벌법규인 형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조항들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그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이를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조항들에 대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의 성폭력처벌법 조항들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등록자로 규정한 조항은,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재범이 발생한 경우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선별하는 것이 가능하고, 현재 다른 보안처분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이 이러한 절차를 두지 않은 채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제한입니다.
그렇다면, 위 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나머지 성폭력처벌법 조항들의 위헌성은 등록대상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데 기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성폭력처벌법 조항들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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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17, 534, 1188(병합)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819, 941, 1177, 1266, 1267, 1449, 
		1450, 1451,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 1576, 1578, 1579, 1580, 1583, 
		2022헌마38, 39, 40, 80, 81,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213, 420, 
		421,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1001, 1314(병합)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외 55명

이 사건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를 ‘대체역법’이라 합니다) 중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조항(이를 ‘기간조항’이라 합니다),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조항(이는 ‘합숙조항’이라 합니다), 및 대체역법 시행령 중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조항(이는 ‘복무기관조항’이라 하고, 기간조항 및 합숙조항과 함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김형두)
-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판대상조항들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 심판대상조항들은 헌법상 의무인 국방의 의무와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에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대체복무에는 군사적 역무와 관련한 것이 모두 제외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신체등급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체복무요원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병원, 응급구조시설, 공공기관 등 다른 기관에서 복무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부여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무기관조항으로 인해 대체복무요원이 교정시설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인 처우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된 것은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것이고, 병역법상 현역 육군의 복무기간은 2년이 원칙입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 기간조항의 복무기간은 1.5배에 해당합니다. 현역병은 군사적 역무를 기본으로 하므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크나큰 수고와 인내력이 요구되고, 군사 훈련에 수반되는 각종 사고와 위험에 노출됩니다.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 현역병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면서 전장에 나서게 되지만, 대체복무요원은 병역동원이나 전시근로소집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조항의 복무기간이 도저히 대체복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합숙조항은 현역병이 원칙적으로 군부대 안에서 합숙복무를 하고 있고 이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역병은 엄격한 기강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요구되는 군인 신분으로 내무생활을 하면서, 전투 준비와 훈련을 위하여 사실상 24시간 내내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하고, 초병으로서 취침 중간에 각 초소와 부대를 방어하는 역할까지 병행합니다. 이와 같은 현역병 합숙복무의 실질적 강도와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한다는 대체복무제의 목적에 비추어, 합숙조항이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 (재판관 이미선)
-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체복무제도를 구성하는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성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상호 결합하여 발생시키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과정과 대체역법의 입법 경과에 비추어, 대체복무기간을 심사할 때는 육군 현역병의 실제 복무기간인 18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강도를 통상의 현역병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설정하였음에도,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2배로 한 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이는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교정시설을 유일한 대체복무기관으로 한정한 점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한 인식 변화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 분야로 소방·보건·의료·구호, 사회복지 업무 등을 예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것은 근무기간을 ‘36개월’의 장기로, 복무형태를 ‘합숙’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무기관조항은 병역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이나 대체복무를 통한 공익에의 기여를 도외시한 것으로 대체복무제도의 취지에 배치됩니다.
- 대체복무요원은 ‘36개월’간 ‘합숙복무’를 할 것을 강제 받음으로써, 모든 병역의 형태를 통틀어 가장 긴 기간 ‘합숙’의 형태로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제한 받는 복무 방식이 되었습니다. 합숙조항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합숙복무를 강제하여, 자녀가 있는 모든 병역의무자들을 비교해 보더라도 대체복무요원만이 출퇴근 복무가 불가능합니다.
- 결국 심판대상조항들은 병역기피자의 증가 억지와 현역병의 박탈감 해소에만 치중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사실상 징벌로 기능하는 대체복무제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에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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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2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위헌확인
청 구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외 3명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이 사건은, 경기도지사가 관내 시장·군수를 수신자로 하여 2021. 1. 18. 발송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중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일부에 관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이 관내 시장·군수에게 발송한 안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결정한 내용을 내부적으로 전달한 것일 뿐이므로, 방역지침 시행에 관한 행정청의 내부행위 또는 준비행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위 안내에 포함된 조치 또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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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291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별표3] 제1호 다목 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이 사건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요건에 관한 화장품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비누공방’과 같은 소규모 업체와는 소비층의 규모나 특정에 있어 차이가 있고, 또한 직접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은 고객의 의뢰에 따라 화장품을 알선·수여만 하는 영업과는 그 형태 및 규모가 다르므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하여 이들 영업과 같은 규율 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화장품법 등에서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규율하도록 하고, 동시에 고형세안비누 등을 화장품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과잉한 규제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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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65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외 1명

이 사건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합원 지위의 양수를 금지하면서 일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 및 이 조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청구인들은 정비사업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당초 조합원 지위의 양수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였던 부동산들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시행령 개정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합원 지위 양수 예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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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9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외 4명

이 사건은, 보존과학업 등록요건으로 보존과학기술자 배치를 규정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과 문화재수리 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조항 및 동산문화재 수리 시 보존과학기술자의 배치 및 동시 처리 건수의 제한을 규정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문화재 보존과학업 등록을 하지 않은 청구인 김태규, 전다정, 변정원, 노혜선의 법률 조항 및 규정 조항들에 대한 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고, 2009년부터 보존과학업을 영위한 청구인 송○○의 법률 조항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문화재수리의 품질 유지를 위한 보존과학업자의 능력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 현장에서의 권한과 책임, 담당업무의 성격 등에 차이가 있어, 문화재수리기능자에 해당하는 기술능력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동일한 수준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보존과학업 등록을 하려는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규정 조항들은,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그 규모에 맞는 일정 경력 이상의 보존과학기술자를 배치하고, 보존과학기술자 1명이 동시에 관리·감독하는 보존처리 건수를 제한하여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의하더라도 보존과학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보존처리건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7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보존과학기술자가 전체 보존과학기술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보존과학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청구인 김○○, 전○○, 변○○, 노○○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별표 7] 제2호 중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 송○○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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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37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이 사건은, ①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조항,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규칙 조항, ③ 급여비용의 가감산정을 위한 근무인원수 산정방법 등을 정한 고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2008. 6. 23.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를 하고 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 전부터 시행되던 조항은 ‘청구인이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를 한 때’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고, 청구인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던 중 시행된 조항은 ‘그 조항이 시행된 때’부터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한 때’ 또는 ‘이 조항들의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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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707, 1133(병합)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외 1명
피청구인	순천교도소장 외 1명

이 사건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하고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조항들과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조항(이 세 조항들을 함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합니다) 및 피청구인 순천교도소장이 청구인 장○○이 합숙하는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내부의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 피청구인 충주구치소장이 청구인 허준호가 합숙하는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내부의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이 두 촬영행위를 함께 ‘CCTV 촬영행위’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김형두)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해 보겠습니다.
앞선 2021헌마117등 사건의 선고에서와 같이, 심판대상조항들은 헌법상 의무인 국방의 의무와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현역병 복무의 실질적 강도와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한다는 대체복무제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CCTV 촬영행위에 대해 보겠습니다.
대체복무요원의 생활관은 교정시설 내부에 위치한 시설이므로, 계호, 경비, 보안 관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 CCTV들은 외부인의 허가 없는 출입이나 이동, 시설의 안전, 화재, 사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들에 설치되어 있고, 개별적인 생활공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CCTV 촬영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한 반대의견] (재판관 이미선)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2021헌마117등 사건의 반대의견과 같이, 심판대상조항들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강도가 현역병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육군 현역병의 2배를 복무하도록 하고,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며 합숙복무를 강제하면서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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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146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하고,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조항들과,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조항(이 조항들을 ‘복무내용조항들’이라 합니다), 및 대체복무요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구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를 ‘정당가입금지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복무내용조항들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정당가입금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김형두)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무내용조항들에 대해 보겠습니다.
앞선 2021헌마117등 사건의 선고에서와 같이, 심판대상조항들은 헌법상 의무인 국방의 의무와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현역병 복무의 실질적 강도와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한다는 대체복무제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정당가입금지조항에 대해 보겠습니다.
정당가입금지조항은 대체복무요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함으로써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당은 개인적 정치활동과 달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정당 관련 표현행위는 직무 내외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된 표현행위만을 규제’하는 등 기본권을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대안을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당가입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복무내용조항들에 대한 반대의견] (재판관 이미선)
복무내용조항들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2021헌마117등 사건의 반대의견과 같이, 복무내용조항들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강도가 현역병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육군 현역병의 2배를 복무하도록 하고,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며 합숙복무를 강제하면서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정당가입금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재판관 김기영)
정당가입금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내용들은 단순하고 기능적이며 반복적인 업무로서, 이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당가입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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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32, 38, 39,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2, 63, 64, 65, 66, 67, 68, 150, 151, 152,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5, 
		176, 177, 193, 280, 281, 604, 605, 609, 610, 
		617, 618, 619, 720, 722, 723, 725, 726, 728, 
		731, 732, 733, 734, 1063, 1065(병합)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64명

이 사건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하고,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조항들과,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조항(이를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김형두)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2021헌마117등 사건의 선고에서와 같이, 심판대상조항들은 헌법상 의무인 국방의 의무와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현역병 복무의 실질적 강도와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한다는 대체복무제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 (재판관 이미선)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2021헌마117등 사건의 반대의견과 같이, 심판대상조항들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강도가 현역병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육군 현역병의 2배를 복무하도록 하고,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며 합숙복무를 강제하면서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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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820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
		2023헌마862(병합)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한국방송공사

이 사건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분리징수를 규정하는 방송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의 심판대상조항의 법률유보원칙 위반여부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의 심판대상조항의 적법절차원칙,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법정의견](이은애 재판관)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입법예고기간은 그 기간만료일 경과로 종료되었고, 입법예고된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입법예고를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이상, 이 사건 입법예고기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입법예고기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수신료의 징수를 규정하는 상위법의 시행을 위하여 수신료 납부통지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는 집행명령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징수업무 수탁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뿐이고, 수신료의 금액이나 납부의무자, 미납이나 연체 시 추징금이나 가산금의 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규범적으로 청구인의 수신료 징수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법상 의무인 수신료 납부의무와 사법상 의무인 전기요금 납부의무는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식이고, 미납이나 연체된 수신료에 대한 추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및 강제가 가능하며, 30년 전 통합징수가 실시되기 이전과는 달리 현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요금의 고지 및 납부 방법이 전산화·다양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곧 청구인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징수방식으로 인한 수신료 과오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시정할 필요를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은 필요시 수신료 외에도 방송광고수입이나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하여 그 재정을 보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하거나 축소시킬 만큼 청구인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의 개정 절차를 살펴보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제처장과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할 것을 협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행정절차법 빛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위법한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도 재적위원 3인 중 2인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에서 정하는 수신료 징수방법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규제영향분석 대상도 아니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개정 전 법령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통합하여 징수하는 방식만을 전제로 하였다거나 그러한 수신료 징수방식에 대한 신뢰를 유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과 한국전력공사 간 위·수탁 계약서도 관련 법률의 개정 등 사유를 예정하고 있는 점, 수신료 납부통지 방법만이 변경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은 청구인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 요지](이미선 재판관)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심판대상조항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반대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통합징수를 금지하여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상위법령의 위임을 요하는 위임명령에 해당합니다.

방송법은 청구인의 수신료 징수업무의 위탁을 허용하면서, 청구인이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나 징수업무 위탁 시 구체적인 징수방법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러한 사항을 하위법령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으로부터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통합징수라는 특정의 징수방법을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법률의 근거나 위임 없이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 요지](김기영 재판관)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심판대상조항의 적법절차원칙,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반대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재판관 이미선의 의견에 동의하고,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이 적법절차원칙, 신뢰보호원칙도 위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입법예고기간은 국민 및 이해관계인이 해당 입법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조차 부여하지 않아 사실상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의 생략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사 운영에 필요한 재무 관련 사항을 규제하는 것으로, 국가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신설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법령안에 대하여는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됩니다.

심판대상조항을 시행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수신료 분리징수의 강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달성할 수 있는 반면, 30여 년간 일관되게 시행되어 온 통합징수제도를 신뢰하고 이를 전제로 각종 재정적 제한을 감수하여 온 청구인에 대하여 다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분리징수제도를 갑자기 시행함으로써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재정적 불이익과 그에 따른 공영방송으로서의 중립성, 독립성, 지속가능성의 훼손 우려는 매우 중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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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95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조항,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하지 못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 및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 가운데 ‘위헌 결정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조항은 확정된 본안재판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상호 모순되는 재판을 방지하며 불필요한 상소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안에 대한 불복과 함께 소송비용의 재판에 불복하는 것까지 봉쇄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민사소송법 조항은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민사소송법 제391조 중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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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15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조항과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늦어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원서를 접수한 날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이 조항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청구기간 조항에 대하여,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습니다.

주           문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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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1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양○○ 외 1명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이 사건 의료법인의 개설·운영이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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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3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노○○ 외 1명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이 사건 의료법인의 개설·운영이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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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37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이 사건 의료법인의 개설·운영이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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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372 재항고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대검찰청 검사

청구인이 위증죄의 고발인으로 검찰청법에 따른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재항고를 각하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위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재항고각하결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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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26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의 복무이탈에 관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19헌가29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부칙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2024. 5. 30.	헌법불합치
2	2021헌가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 위헌제청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의 귀속주체 관련 사건)	2024. 5. 30.	헌법불합치
3	2023헌나2	검사(안동완) 탄핵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4. 5. 30.	기각
4	2014헌마1189	신속한 구호조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호 사고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구호조치 사건)	2024. 5. 30.	각하
5	2015헌마9	신속한 구호조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2024. 5. 30.	각하
6	2019헌마19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5. 30.	인용(취소)
7	2019헌마34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5. 30.	인용(취소)
8	2019헌마37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5. 30.	인용(취소)
9	2020헌마131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각하
10	2020헌마1743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각하
11	2021헌마3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각하
12	2021헌마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각하
13	2021헌마5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5. 30.	기각
14	2021헌마11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대체복무제 사건)	2024. 5. 30.	기각
15	2021헌마12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위헌확인	2024. 5. 30.	각하
16	2021헌마291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별표3] 제1호 다목 3)항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7	2021헌마326	불기소처분취소	2024. 5. 30.	기각
18	2021헌마372	재항고각하결정취소	2024. 5. 30.	인용(취소)
19	2021헌마53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20	2021헌마65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각하
21	2021헌마81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22	2021헌마94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23	2021헌마113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5. 30.	기각
24	2021헌마117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25	2021헌마118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5. 30.	기각
26	2021헌마118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27	2021헌마121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5. 30.	각하
28	2021헌마1266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29	2021헌마126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30	2021헌마136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5. 30.	기각
31	2021헌마144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32	2021헌마145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33	2021헌마145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34	2021헌마145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35	2021헌마145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36	2021헌마145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37	2021헌마145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38	2021헌마1456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39	2021헌마145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40	2021헌마145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41	2021헌마1576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42	2021헌마157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43	2021헌마157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44	2021헌마158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45	2021헌마158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46	2022헌마3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47	2022헌마3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48	2022헌마4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49	2022헌마8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50	2022헌마8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51	2022헌마8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52	2022헌마8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53	2022헌마8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54	2022헌마86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55	2022헌마8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56	2022헌마8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57	2022헌마8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58	2022헌마9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59	2022헌마9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60	2022헌마9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61	2022헌마9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62	2022헌마9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63	2022헌마9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64	2022헌마19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각하
65	2022헌마21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66	2022헌마37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각하
67	2022헌마42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68	2022헌마42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69	2022헌마70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70	2022헌마90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5. 30.	기각
71	2022헌마93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5. 30.	기각
72	2022헌마99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73	2022헌마99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74	2022헌마99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75	2022헌마99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76	2022헌마99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77	2022헌마996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78	2022헌마99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79	2022헌마99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80	2022헌마99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81	2022헌마100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82	2022헌마100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83	2022헌마111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5. 30.	기각
84	2022헌마113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85	2022헌마1146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86	2022헌마119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5. 30.	기각
87	2022헌마120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5. 30.	기각
88	2022헌마126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5. 30.	기각
89	2022헌마131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90	2022헌마133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5. 30.	기각
91	2022헌마136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5. 30.	기각
92	2022헌마150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5. 30.	기각
93	2022헌마1738	불기소처분취소	2024. 5. 30.	기각
94	2023헌마32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95	2023헌마38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96	2023헌마39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97	2023헌마42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98	2023헌마43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99	2023헌마44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00	2023헌마45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01	2023헌마46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02	2023헌마47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03	2023헌마48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04	2023헌마49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05	2023헌마50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06	2023헌마51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07	2023헌마52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08	2023헌마53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09	2023헌마54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10	2023헌마55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11	2023헌마56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12	2023헌마57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13	2023헌마58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14	2023헌마59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15	2023헌마60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16	2023헌마62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17	2023헌마63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18	2023헌마64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19	2023헌마65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20	2023헌마66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21	2023헌마67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22	2023헌마68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23	2023헌마150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24	2023헌마151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25	2023헌마152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26	2023헌마164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27	2023헌마165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28	2023헌마166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29	2023헌마167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30	2023헌마168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31	2023헌마169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32	2023헌마170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33	2023헌마171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34	2023헌마175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35	2023헌마176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36	2023헌마177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37	2023헌마193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38	2023헌마26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5. 30.	인용(취소)
139	2023헌마280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40	2023헌마281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41	2023헌마49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5. 30.	기각
142	2023헌마58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5. 30.	기각
143	2023헌마604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44	2023헌마605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45	2023헌마609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46	2023헌마610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47	2023헌마617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48	2023헌마618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49	2023헌마619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50	2023헌마66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5. 30.	기각
151	2023헌마67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5. 30.	기각
152	2023헌마720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53	2023헌마722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54	2023헌마723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55	2023헌마725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56	2023헌마726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57	2023헌마728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58	2023헌마731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59	2023헌마732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60	2023헌마733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61	2023헌마734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62	2023헌마744	불기소처분취소	2024. 5. 30.	기각
163	2023헌마78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5. 30.	기각
164	2023헌마79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5. 30.	기각
165	2023헌마820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	2024. 5. 30.	각하
166	2023헌마84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5. 30.	기각
167	2023헌마862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68	2023헌마95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2024. 5. 30.	기각,각하
169	2023헌마104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5. 30.	기각
170	2023헌마1063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71	2023헌마1065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
172	2023헌마122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5. 30.	기각
173	2024헌마15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기각,각하
174	2020헌바17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175	2020헌바234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선박 감항성 결함의 미신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2024. 5. 30.	합헌
176	2020헌바276	상법 제490조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177	2020헌바472	주택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178	2021헌바6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179	2021헌바55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2024. 5. 30.	합헌
180	2021헌바137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181	2021헌바154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182	2021헌바1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183	2021헌바29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단서 제4호 위헌소원	2024. 5. 30.	각하
184	2021헌바303	구 사회안전법 제6조 등 위헌소원	2024. 5. 30.	각하
185	2021헌바307	형법 제123조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각하
186	2021헌바361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각하
187	2022헌바27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188	2022헌바51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각하
189	2022헌바189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건)	2024. 5. 30.	합헌
190	2022헌바238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건)	2024. 5. 30.	합헌
191	2022헌바24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192	2022헌바242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193	2022헌바24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194	2022헌바24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195	2022헌바246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196	2022헌바256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197	2022헌바27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198	2022헌바28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199	2022헌바29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00	2022헌바29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01	2022헌바29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02	2022헌바30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03	2022헌바30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04	2022헌바30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05	2022헌바308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06	2022헌바31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07	2022헌바32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08	2022헌바326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09	2022헌바33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10	2023헌바36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11	2023헌바3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12	2023헌바45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13	2023헌바56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14	2023헌바62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15	2023헌바93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16	2023헌바94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17	2023헌바106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18	2023헌바11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19	2023헌바13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20	2023헌바13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21	2023헌바14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22	2023헌바14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23	2023헌바15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24	2023헌바167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25	2023헌바17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26	2023헌바176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27	2023헌바19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28	2023헌바218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29	2023헌바226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30	2023헌바24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31	2023헌바24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32	2023헌바246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33	2023헌바279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34	2023헌바29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35	2023헌바304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36	2023헌바31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37	2023헌바31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38	2023헌바338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39	2023헌바36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40	2023헌바38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41	2023헌바388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42	2023헌바38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43	2023헌바40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44	2023헌바41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45	2023헌바41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46	2023헌바41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47	2023헌바41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48	2023헌바426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49	2023헌바43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50	2023헌바43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251	2023헌바45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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