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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 27.

사	건	2021헌가19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위헌제청 
제청법원	대구지방법원

이 사건은,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급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여 의료급여기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급보류처분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것 자체는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무죄판결의 확정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잠정적 지급보류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고, 지급보류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규율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이 가지는 위헌성은 의료급여 지급보류 제도에 있는 것은 아니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 제거를 위한 제도 형성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2025.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합니다.

주           문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5. 6.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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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가2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제청
제청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이 사건은,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 그 전유부분의 철거청구권자에게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철거청구권자를 위하여 철거 대신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유부분을 철거하여야 하는 구분소유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고 건물 철거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항의 매도청구권으로 인해 구분소유자의 법적 지위가 다소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대지를 무단 점유하는 구분소유자에게 수인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구분소유자에게 대지권 매도청구권 또는 구분소유권 매수청구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입법대안은 대지 권리자의 우선권을 후퇴시키는 것으로서, 이 조항과 동일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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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청 구 인	국회의원 김기현
피청구인	국회의장

이 사건은,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2022. 5. 20.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인 청구인에 대한 30일의 출석정지 징계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제21대 국회의원의 자격에서, 그 임기 중 징계로 인하여 자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0. 5. 30.부터 2024. 5. 29.까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절차 계속 중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임기 중 징계로 인한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국회의원 임기만료와 동시에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주           문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절차는 2024. 5. 30. 청구인의 제21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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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233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 위헌소원
		2020헌바302(병합)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외 1인

이 사건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취소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부령에 위임한 구 영유아보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평가인증 취소제도는 평가인증을 엄격히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대적 요구나 정책적 필요성 등에 대응하여 적시에 조정될 필요가 있고 양태도 다양하여 모든 취소사유를 법률에서 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취소사유가 이미 법률에 열거되어 있고, 평가인증이 취소되어도 어린이집 운영에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탄력적 규정의 필요성, 법의 목적과 보육 이념, 보육교직원의 책무, 법에서 열거하는 주요 취소사유, 평가인증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을 감안하면,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이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2018. 12. 11. 개정되기 전의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본문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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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315 입양특례법 제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외 1인

이 사건은, 입양특례법 중,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도록 한 조항 및 양자가 될 자격에 관하여 정한 조항에 대한 것입니다.

당해 사건 법원은 청구인들이 입양특례법 제11조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신청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입양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르면 국내입양우선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들의 입양허가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으므로 국내입양우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양자자격에 관한 조항에 대해 법원의 해석·적용을 다투고 있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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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59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이 사건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계획의 공고를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이를 ‘공고조항’이라 합니다) 및 위 토지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청구기간을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한 같은 법 조항(이를 ‘기간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형식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애의 기간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5항 중 ‘제2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2021. 8. 10. 개정되기 전의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법정의견](정형식 재판관)
공고조항은 손실보상 청구기간의 도과 여부와는 관계가 없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고조항에 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소유자등은 해당 공익사업의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된 시점에서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그로 인한 손실의 발생 여부를 알 수 있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동안 인지하지 못한 손실이라 하더라도 공사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는 이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등에 대한 손실의 발생 여부나 그 범위, 규모 등을 예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공익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장기간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경우, 공익사업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고 사업시행자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손실보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공익사업 수행의 안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기간조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은 사업시행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조항은 입법재량을 벗어나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관 이은애의 기간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이은애 재판관)
기간조항은 잔여지의 손실보상 청구기간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토지등은 공익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어 그 소유자등이 공익사업의 시행 여부나 진행경과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손실보상 청구기간에 관하여 이러한 토지등을 잔여지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나아가 공익사업의 공사로 인한 피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소유자등이 공사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만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유자등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일본의 경우에만 우리의 기간조항과 유사하게 실무를 운용하고 있을 뿐, 영국, 미국, 독일 등 다른 국가에서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토지등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기간과 관련한 규정을 아예 두지 않거나, 두고 있더라도 우리의 기간조항보다 훨씬 장기간의 청구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므로, 소유자등이 사업시행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간조항의 위헌성이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간조항은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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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99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외 3인

이 사건은,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형식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중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정형식)
헌법재판소는 2020. 4. 23. 2018헌마550 결정에서, 법원은 이 조항을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고, ‘공익’이 추상적인 개념이기는 하나 통상적인 법해석 또는 법보충이 가능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제한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이 조항은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 (재판관 김기영)
헌재 2020. 4. 23. 2018헌마550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조항을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축소하여 해석하더라도 공익의 의미가 여전히 불명확하고, 이 조항은 공무원의 직무와 직급, 근무시간 내외 등을 구분하지 않고 공무원의 기본권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은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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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17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손○○

이 사건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집회제한조치의 ‘부과주체’를 명시하고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예방조치가 요구되는 ‘감염병의 종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항 중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항에 따른 집회제한조치는 그 성격상 특정 상대방에게 장소와 시기를 정하여 발령되기 때문에 금지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행위자에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방역당국이 감염병의 유행상황이나 위험정도 등에 따라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예배의 내용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집회제한조치에 대해서는 사법적 통제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종교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2020. 8. 11. 개정되기 전의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중 ‘집회’ 가운데 ‘종교집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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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20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이 사건은, 사립학교경영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구 사립학교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형식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법정의견](재판관 정형식)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소관부처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공유자인 가족들이 모두 동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인 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유치원 설립자 명의 변경인가를 받게 된 사정과, 이를 계기로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제한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일련의 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사건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재산 전체를 심판대상조항의 ‘사립학교경영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처분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이 판단하지 않은 당해 사건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당해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에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서 단순히 법원의 법률해석을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합니다.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구인 주장의 취지는 심판대상조항의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입법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단지 구체적 사안에서의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법률조항의 단순한 해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다음으로, 공유 지분 전체를 처분이 금지되는 재산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심판대상조항이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의하여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의 지원과 감독·통제를 받는 공공성을 가진 학교입니다.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할 때 ‘교사’와 ‘교지’를 기본재산으로서 당연히 갖추도록 하고, 사립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는 규정들의 취지는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유치원의 재산 특히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유아교육이라는 공익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청되는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그들 중 1인이 대표자로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닌 공유자의 지분을 처분 금지 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립유치원의 경우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닌 공유자’의 일방적 의사나 채무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그 재산이 매도, 담보제공, 압류, 강제집행 등으로 처분될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학교 재산의 존립 여부가 불안정한 상황은 학교 운영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유아들의 학습권을 위태롭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소유관계가 ‘공유’인 사실은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명확하고, 해당 재산이 ‘유치원’ 용도로 제공된다는 사실 역시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명확하게 표시되므로, 공유자 중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닌 공유자 지분의 처분을 금지한다 하여 해당 공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일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분이 금지되는 재산에 공유자의 지분을 규정하지 아니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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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295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백○○

이 사건은, 교육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과, 교육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문형배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기영, 이미선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가운데 ‘교육공무원’에 관한 부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중 ‘교육공무원’에 관한 부분,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1항 중 제65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교육공무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는 2019. 11. 28. 2018헌마222 결정에서,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습니다. 
청구인은 선거운동 처벌조항의 법정형이 과도하다는 취지로도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하게 되는 것은 선거운동 금지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아니라 당연퇴직사유를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제33조 제3호, 제4호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선거운동 처벌조항은 하한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거운동 처벌조항이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법정형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투표권유운동은 전형적인 선거운동의 하나이므로, 선거운동 금지 및 처벌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와 같은 취지에서 투표권유운동 금지 및 처벌조항 역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징역형이나 자격정지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하게 되는 것은 이를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투표권유운동 처벌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책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권유운동 처벌조항 역시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법정형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기영, 이미선의 반대의견] (재판관 김기영)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19. 11. 28. 2018헌마222 결정에서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요지는,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목적달성에 적합하지 못하고, 선거운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형해화되며, 관계 법령이나 공직수행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선거운동 금지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위 사건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처럼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선거운동 금지 및 처벌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상, 그 구체적인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투표권유운동 금지 및 처벌조항 역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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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15 입양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피○○ 외 1인

이 사건은, 요보호아동의 정의, 입양동의의 요건 등을 규정한 입양특례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당해 사건에서 법원은 입양특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민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의 친양자입양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양특례법 조항들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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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106, 166, 257, 2023헌바142, 251, 
		277, 2024헌바49, 161(병합)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2022헌가40(병합)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제청
제청법원	대구지방법원(2022헌가40)
청 구 인	김○○ 외 7인

이 사건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하고 자율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성행위에 동의할 수 있고, 상대방의 행위가 성적 학대나 착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나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19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고 미성년자 스스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직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다른 성인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보다 그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비난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법관이 양형재량권을 적절히 활용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19세 이상인 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 조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05조 제1항과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두 조항의 입법목적과 행위태양이 동일하므로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그 보호법익이나 죄질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또한 이 조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과도 법정형이 동일한데, 이는 두 범죄 모두 아동·청소년의 미성숙함과 자기방어능력의 부족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에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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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11 구 형법 제30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기타 관계’ 내지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구 형법 조항 및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타 관계’ 및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란 ‘업무나 고용 외의 것으로서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사회생활상의 의존성 내지 종속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의 통상적인 법해석 또는 법 보충 작용을 통하여 가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2018. 10. 16. 개정되기 전의 구 형법 제303조 제1항 중 ‘기타 관계’ 부분 및 2018. 10. 16. 개정되기 전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중 ‘그 밖의 관계’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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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78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양○○

이 사건은, 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과, ②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문형배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정형식의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정형식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재판관 문형배)
먼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선거인들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능력,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이 조항으로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이 제한되며, 다른 대안을 상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의 ‘비방’은 ‘사회생활에서 존중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먼저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고, 침해의 최소성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제한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1항이 사생활 비방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 정한 비방의 대상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남을 헐뜯어 말함으로써 그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이면 허위의 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직 적합성에 관한 부정적 사실을 지적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를 헐뜯는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방행위가 허위사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으로 처벌하면 족합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허위가 아닌 사실에 근거하여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이에 대한 반박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능력, 자질 및 도덕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얻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으로 처벌하게 되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 사이에 고소와 고발이 남발하여 선거를 혼탁하게 보이게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유권자들의 공직 적합성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여 그 가벌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본, 독일, 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진실한 사실 적시에 의한 후보자 비방을 독자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 단서에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공직후보자는 공적 인물이므로, 진실한 사실에 해당할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또다시 가릴 필요성이 낮습니다. 게다가 일단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표현한 사람은 수사나 형사재판에 소추될 위험성에 놓이게 되고,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공익성이 입증되고 판단될 것인지 불확실하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비방행위’를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상의 특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의 법정형이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보다 더 중하고, 공직선거법상 특칙이 적용되는 경우 위반자에게 더 큰 불이익이 부여되는 것인데, 이는 스스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의 명예를 일반인의 명예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특별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이 선거결과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합니다.

다음으로 법익의 균형성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선거의 공정이란 선거의 혼탁을 방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 적합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고 이에 근거하여 최선의 사람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실을 그것이 허위인지 진실인지를 불문하고 비방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면,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인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발적으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이므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어느 정도 감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정형식의 반대의견](재판관 정형식)
우리는 법정의견과 달리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헌법재판소는 2013. 6. 27. 2011헌바75 결정에서 이 사건 비방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선거과정에서는, 상대방 후보자 측을 비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 또한 선거과정에서의 과도한 비방이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사실 적시 비방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만 처벌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규정, 비용반환 규정, 공무담임 제한 규정 등에 따른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공직선거의 후보자로서는 상대방에 대한 사실 적시 비방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운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선거과정이 혼탁해질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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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307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남○○

이 사건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급여를 받을 유족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인 형제자매를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형식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재판관 정형식)
헌법재판소는 2014. 5. 29. 2012헌마555 결정에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급여를 받을 유족 없이 사망한 경우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하게 상속인인 형제자매를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던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과 관련하여, ‘위 조항은 보험원리에 입각해 한정된 재원으로 사회보장급부를 보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보험대상자에게 경제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도입 목적과 배경, 재원의 조성 등에 관한 차이점,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해 국가의 재정 부담을 낮출 필요가 절실한 공무원연금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심판대상조항과 민법상 상속권자에 관한 규정의 의미와 목적이 전혀 다른 이상, 심판대상조항이 유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사망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을 비롯한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사람의 범위를 민법상 상속권자에 관한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재판관 이은애)
나는 사망한 민간근로자의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사망한 공무원의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경우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은 점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므로, 반대의견을 밝힙니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의 도입과정, 비용부담주체, 근로보상적 성격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사망 시 지급되는 퇴직수당과 민간근로자의 사망 시 지급되는 퇴직금의 본질적인 성격이 같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공무원의 상속인인 형제자매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퇴직수당을 비롯하여 공무원연금법상 어떤 급여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망한 공무원의 상속인인 형제자매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형제자매가 사망한 공무원의 상속인이 된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그 형제자매와 평소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그렇다면 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상속인인 형제자매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민간근로자의 상속인인 형제자매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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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449 형법 제328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친족 사회 내부에서 피해의 회복 등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크고 재산범죄는 피해의 회복이나 손해의 전보가 비교적 용이한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권자인 피해자의 고소의 의사표시가 어려운 경우의 보완규정을 두고 있고, 고소기간 등에 관한 법원의 해석을 고려하면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이 보호되지 못할 염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           문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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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91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24. 5. 24. 사망하였고, 이에 당해 사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이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상속인 등이 이 사건 심판결과에 따라 어떤 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절차는 수계될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절차는 2024. 5. 24.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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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237, 2021헌마1334(병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2헌바237(병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 7인
 
이 사건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관계조정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애,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의 일부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청구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 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지회, 김□□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2021. 1. 5. 개정되기 전의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제3항, 제29조의5 중 제37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제4항, 제29조의5 중 제37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정정미)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우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조항인 2010년 개정법 제29조 제2항, 구법 및 현행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제1조항’이라 합니다)과,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거나 사용자가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도록 하는 조항인 구법 제29조의2 제3항, 현행법 제29조의2 제4항(이하 ‘제2조항’이라 합니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에 임하는 경우 효율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으며, 통일된 근로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됩니다.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개별교섭 조항, 교섭단위 분리 조항, 공정대표의무 조항 등은 모두 교섭창구 단일화를 일률적으로 강제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 볼 수 있고, 한편 제2조항은, 사업장 내 보다 많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 사용자와 교섭에 나아가게 하려는 것으로 그 자체로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고, 이 때 과반수 노동조합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제1조항 및 제2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또한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루어 교섭에 임하게 되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획득한 협상의 결과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어 소속 노동조합에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은 큰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제한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한정되는 잠정적인 것이고, 노동조합법이 제1조항 및 제2조항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해 일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으므로 제1조항 및 제2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1조항 및 제2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도 아니합니다.

② 다음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인 구법 및 현행법 제29조의5 중 제37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제3조항’이라 합니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체행동권은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들의 협상력을 사용자와 대등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쟁의행위 등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실력행사를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쟁의행위를 주도하도록 하는 것은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적합한 수단이 됩니다.

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이 노동조합법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된 노동조합의 투표 과정 참여를 통해 쟁의행위에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이 사건 제3조항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데에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고,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였습니다.

따라서 제3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아니합니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제1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이은애,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의 제1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제1조항이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독자적인 단체교섭권 행사가 금지되는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주도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절차적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법은 공정대표의무의 내용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정대표의무의 내용은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되는데, 법원이 인정하는 정보제공이나 단순 의견수렴 등의 절차는 요식적인 것에 그칠 수도 있어 소수 노동조합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시키는 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는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잠정적으로 합의한 단체협약안에 대한 확정절차에 소수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그밖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이 자신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만으로는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적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자율적 개별교섭은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조치로 여겨지나,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개별교섭이 가능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합헌성을 담보하기에는 취약하고, 교섭단위 분리 제도는 분리 인정기준이 비교적 엄격하고, 노사 자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합헌성을 담보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제1조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의 독자적인 단체교섭권 행사를 전면 제한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제1조항으로 인한 단체교섭권 제한의 정도가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중대하므로, 제1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제1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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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468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0헌바341(병합)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소원
		2021헌바420(병합)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헌마146(병합)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3인

이 사건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의 형을 면제하는 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가족·친족 관계 및 재산범죄의 특성, 형벌의 보충성을 고려할 때, 경제적 이해를 같이 하거나 정서적으로 친밀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인 가능한 수준의 재산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내지 처벌에 관한 특례의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실제 어떠한 유대 관계가 존재하는지 묻지 않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 유무나 범죄행위의 태양, 피해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법관으로 하여금 필요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적용대상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심판대상조항이 준용되는 재산범죄들 가운데 불법성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미성년자나 질병, 장애 등으로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할 수 없도록 하고 획일적으로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형사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합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합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하도록 한 데 있습니다. 이러한 위헌성 제거에는 다양한 입법적 선택가능성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합니다.

주           문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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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7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9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3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외 3인

이 사건은, 실내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의 운영자 등에게 영업시간 제한, 이용인원 제한, 집합금지 등을 명한 서울특별시고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방역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서울특별시고시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방역조치는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의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 취소를 구할 예외적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소송 등 사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었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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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77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한 
		2.5단계에서의 집합금지조치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외 204인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게시한 보도자료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발송한 안내공문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결정 등에 따른 수도권 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이 게시한 보도자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발령될 지방자치단체장의 구체적인 감염병 예방조치를 미리 알리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발송한 안내공문은 방역지침 시행에 관한 행정청의 내부행위 또는 준비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포함된 조치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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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753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4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함○○

이 사건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용자의 형기종료일 계산방법에 관한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위 지침은 수용자의 수용기록 업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교정시설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이미 형기종료로 출소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1헌마861 선례에서 형법 제83조가 윤달이 있는 해에 형기를 감하여 주는 보완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형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형법 제57조, 제83조 등을 구체화한 심판대상조항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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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588 민법 제101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상속개시 후 인지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민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은 김기영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종석, 이영진의 반대의견은 이영진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법정의견] (재판관 김기영)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침해를 안 날’은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을 의미하므로, 그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은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이 이루어진 경우 추가된 공동상속인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액반환의 방식’이라는 우회적ㆍ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피인지자의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 주겠다는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인지된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물론 기존 공동상속인으로서는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되는 것은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① 기존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유지ㆍ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면 그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므로 이를 통해 기존 공동상속인과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 있는 점, ② 민법은 인지청구의 소를 ‘망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으로 제한하고,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으로 제한하므로, 인지재판을 바탕으로 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행사가 무한정 늦춰지지 않도록 2중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법적 안정성만을 중시한 나머지 사후에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외면하는 것이므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합니다.

[반대의견] (재판관 이영진)
심판대상조항은 상속권 행사의 기간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이는 새로운 공동상속인의 이익과 기존 공동상속인의 법적 안정성에 관한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므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기존 공동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으로서 그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은 큰 반면,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후 인지 또는 판결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추가되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고 매우 이례적입니다.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후에도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다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조기에 확정되지 못하고 기존 공동상속인으로서는 이미 분할 또는 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받게 됩니다. 
결국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경우에도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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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727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6. 중 
		비고 7. 전량 위탁 부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사회복지법인 ○○복지회

이 사건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에 관하여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조항 및 시설급여기관 등이 위생원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결원비율에 따른 위반기간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을 정한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날인 2008년 5월 26일 이전부터, 또는 청구인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이었던 2017년 1월 1일부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조항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조항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로부터 1년을 경과한 2023년 5월 26일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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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35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대구교도소장

청구인은 2024. 5. 7. 서면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심판청구 취하의 소송행위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일단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청구인은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심판청구 취하로 종료되었습니다.

주           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심판청구 취하로 2024. 5. 7.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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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헌마111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손○○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의료인인 청구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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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7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내지 정당행위를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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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1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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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85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청구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21헌가19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위헌제청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2024. 6. 27.	헌법불합치
2	2022헌가40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제청	2024. 6. 27.	합헌
3	2023헌가2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제청	2024. 6. 27.	합헌
4	2022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 출석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24. 6. 27.	기타
5	2018헌마111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6. 27.	인용(취소)
6	2020헌마2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2024. 6. 27.	합헌,기각
7	2020헌마468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친족상도례(형 면제) 사건)	2024. 6. 27.	헌법불합치
8	2021헌마17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92호 등 위헌확인	2024. 6. 27.	각하
9	2021헌마177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한 2.5단계에서의 집합금지조치 위헌확인	2024. 6. 27.	각하
10	2021헌마33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6. 27.	각하
11	2021헌마53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6. 27.	기각
12	2021헌마753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49조 위헌확인	2024. 6. 27.	각하
13	2021헌마89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6. 27.	기각
14	2021헌마123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6. 27.	기각
15	2021헌마13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4. 6. 27.	합헌,기각
16	2021헌마139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6. 27.	기각
17	2021헌마144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6. 27.	기각
18	2021헌마1588	민법 제1014조 등 위헌확인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	2024. 6. 27.	위헌
19	2022헌마79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6. 27.	인용(취소)
20	2022헌마82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6. 27.	기각
21	2022헌마87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6. 27.	기각
22	2022헌마101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6. 27.	기각
23	2022헌마112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6. 27.	인용(취소)
24	2022헌마137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6. 27.	기각
25	2022헌마161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6. 27.	기각
26	2022헌마168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6. 27.	기각
27	2022헌마172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6. 27.	기각
28	2022헌마173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6. 27.	기각
29	2023헌마29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6. 27.	기각
30	2023헌마38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6. 27.	기각
31	2023헌마727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6. 중 비고 7. 전량 위탁 부분 등 위헌확인	2024. 6. 27.	각하
32	2023헌마82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6. 27.	기각
33	2023헌마85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6. 27.	인용(취소)
34	2023헌마107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6. 27.	기각
35	2023헌마113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6. 27.	기각
36	2023헌마117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6. 27.	기각
37	2023헌마121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6. 27.	기각
38	2023헌마1264	불기소처분취소	2024. 6. 27.	기각
39	2023헌마134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6. 27.	기각
40	2024헌마146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확인	2024. 6. 27.	헌법불합치
41	2024헌마35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2024. 5. 7.	취하
42	2024헌마36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6. 27.	각하
43	2020헌바233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 위헌소원	2024. 6. 27.	합헌
44	2020헌바302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소원	2024. 6. 27.	합헌
45	2020헌바315	입양특례법 제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24. 6. 27.	각하
46	2020헌바341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소원	2024. 6. 27.	헌법불합치
47	2020헌바59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024. 6. 27.	합헌,각하
48	2021헌바99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등 위헌소원	2024. 6. 27.	합헌
49	2021헌바17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024. 6. 27.	합헌
50	2021헌바20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위헌소원	2024. 6. 27.	각하
51	2021헌바295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4. 6. 27.	합헌
52	2021헌바420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6. 27.	헌법불합치
53	2022헌바15	입양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24. 6. 27.	각하
54	2022헌바106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사건)	2024. 6. 27.	합헌
55	2022헌바166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2024. 6. 27.	합헌
56	2022헌바2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24. 6. 27.	합헌,기각
57	2022헌바257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2024. 6. 27.	합헌
58	2023헌바11	구 형법 제30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6. 27.	합헌
59	2023헌바78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사건)	2024. 6. 27.	위헌,합헌
60	2023헌바142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2024. 6. 27.	합헌
61	2023헌바251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2024. 6. 27.	합헌
62	2023헌바277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2024. 6. 27.	합헌
63	2023헌바307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2024. 6. 27.	합헌
64	2023헌바449	형법 제328조 제2항 위헌소원	2024. 6. 27.	합헌
65	2024헌바49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2024. 6. 27.	합헌
66	2024헌바91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2024. 6. 27.	기타
67	2024헌바161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2024. 6. 27.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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