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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18.

사	건	2022헌가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위헌제청
제청법원	인천지방법원

이 사건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면서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합니다)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애의 일부위헌 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중‘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가운데‘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입법자는 위 법률조항 부분을 2025. 12. 31.까지 개정하여야   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김형두)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심판대상조항에서 사용된‘위반행위’,‘얻은’,‘이익’,‘회피’,‘손실액’등의 개념 자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수범자라면 손쉽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허위재무제표작성죄의 경우, 그 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해석됩니다.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의 경우도,‘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감사인 등의 허위감사보고서 작성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의미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위와 같은 행위로 얻은 이득의 총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 및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 법원은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나,‘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부분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고 그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면 법적 공백 등이 발생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2025. 12. 31.을 입법개정 시한으로 하는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은애의 일부위헌 의견](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은애의 일부위헌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법정의견의 위헌 이유에는 동의하지만, 그 주문으로“외부감사법 제39조 제1항 중‘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일부위헌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법정의견의 헌법불합치결정과 견해를 달리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헌법 제12조, 제13조, 제27조 및 형벌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및 재심을 통한 권리구제를 규정한 같은 조 제4항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가 형벌조항에 대하여 위헌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단순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헌법불합치결정을 고려할 때에는 그 이유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잣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외부감사법 제39조 제1항 중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부분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하더라도,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3항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하고,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의 경우도 자본시장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으므로,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 대신 입법자의 입법적 불비 부분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면서 이유에서 입법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입법자로 하여금 자신의 과오를 시정하게 하는 데 있어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고, 형벌조항의 위헌성이 국민의 법감정 또는 사회적·윤리적 가치의 변화 등과 같은 후발적인 사유에서 비롯되어 헌법불합치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입법자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따라서 개선입법을 마련하여 소급적용하더라도 그러한 개선입법이 당사자에게 항상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에 따른 행위시법주의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할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부감사법 제39조 제1항 중‘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단순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재심을 통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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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487, 528, 541(병합)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고○○ 외 2인

이 사건은, ① 국내 파생상품 거래 등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조항, ②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조항 및 ③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국내 파생상품 거래 등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조항은, 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와 관련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조항에 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파생상품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과세대상 파생상품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률이 규정하는 파생상품의 구체적 내용 및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국외자산 양도소득 등에 비추어 보면 대강의 기준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파생상품과 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시장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관하여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규정한 조항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1. 2017. 12. 19.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부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 중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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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59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이 사건은, 회생계획의 효력이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청구는 한정위헌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채권자가 무역공사, 채무자가 중소기업, 보증인이 중소기업의 경영인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가와 같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 내지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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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279 구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류○○

이 사건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인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구 약사법 및 약사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2007. 4. 11.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약사법상 개설처벌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비약사의 약국개설 금지 및 처벌 조항이 규정한 약국의 ‘개설’이란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약사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서 실제 관여 정도, 약국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들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비약사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영리 위주의 의약품 판매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고, 의약품 부작용 등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집니다. 비약사의 약국 개설은 개설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만으로는 예방하기에 미흡하고, 이 조항들은 공중보건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조항들로서 이로부터 달성되는 공익이 중대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2007. 4. 11.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약사법 제16조 제1항 중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에 관한 부분, 약사법 제20조 제1항 중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에 관한 부분, 2015. 1. 28. 개정되기 전의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중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에 관한 부분,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중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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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364 형법 제32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실제는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 행위’로 ‘강제집행절차를 이미 진행하였거나 적어도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채권자의 채권만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고의적으로 축소시킬 경우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은 무력화되고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실현은 현저히 곤란하게 될 것이므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형벌로 제재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이 조항이 규정한 형벌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형법 제327조 중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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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4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에서의 오류 정정 등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 신용카드업자의 거래조건 주지의무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조항,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자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조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사건의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문제삼아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전자송달 간주에 관한 조항은 ‘소송당사자의 동의’와 ‘통지를 수신할 전자우편주소 등의 사전 입력’을 전제로 하므로 소송당사자로서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가 올 것임을 당연히 예측할 수 있고, 만약 이 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전자 송달 문서를 확인할 소송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관련 법령은 소송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송달에 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전자적 송달과 관련된 입법자의 형성적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           문
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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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6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오○○

이 사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집회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및 관할경찰관서장의 소음유지명령과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 등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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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180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소원 등
		2023헌바233(병합)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소원 
		2023헌바264(병합)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외 2인

이 사건은,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로만 제한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 5. 31. 2010헌바90등 사건 등에서, 이 조항은 사법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불필요한 상고제기를 방지하며,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상고심 재판의 법률심 기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고, 당사자는 제1심과 제2심에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툴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고, 이를 변경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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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37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이 사건은,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취행위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취행위는 교부행위와 짝을 이루어 향정신성의약품의 확산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판매·교부 등의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여 죄질과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으로, 법률상 감경이나 정상참작감경을 하게 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법관의 양형 단계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취를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교부’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해당 향정신성의약품 및 그 수취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의 정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이 조항은 해당 향정신성의약품이 유통·확산될 경우 국민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폐해의 정도가 크다는 점을 중하게 평가하여 ‘소지·소유·사용·관리’에 비하여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수수’ 중 수취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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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379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
		2023헌바416(병합) 구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원
		2023헌바417(병합)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외 1,217명
 
이 사건은,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을 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애, 정정미, 정형식의 조정대상지역 중과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2022. 12. 31. 개정되기 전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2022. 12. 31. 개정되기 전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4항, 제15조 제1항, 제2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이영진)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2022헌바238등 결정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법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정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중 각 ‘공시가격’ 부분 및 각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② 또한,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조정대상지역’의 의미와 그 지정·해제의 절차가 직접 규정되어 있고, ‘주택 수 계산’에 관해서는 탄력적 규율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 중 각 ‘조정대상지역’ 부분 및 제9조 제4항 중 ‘주택 수 계산’ 부분 역시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③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위 선례에서, 종부세법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택이 갖는 주거공간으로서의 의미, 법인의 담세능력 등을 고려할 때,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의 조정대상지역 중과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은애, 정정미, 정형식의 조정대상지역 중과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24. 5. 30. 2022헌바238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 중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중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분 및 제10조 본문 제2호의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 중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분(이하 모두 합하여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라고만 합니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그 요지는, 주택 소유의 동기나 내용, 소유한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는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으로 인해, 특히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해 온 자가 받게 되는 사익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 우리는, 이 사건에서도 이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여,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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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1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라○○ 외 1인

이 사건은, 실제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법정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2. 28. 2020헌마1343등 결정에서,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임대인이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석되므로 손해배상책임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심판대상조항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고, 사전에 손해배상액 예정 합의를 하여 법정 손해배상액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에 비해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제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례의 판단 내용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선례를 변경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제6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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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71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이 사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 6. 25. 2019헌바121 결정 등에서, 이 조항의 문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어떠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추행행위는 피해자의 일상생활 영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어 그 피해가 치명적일 수 있고, 가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결정 이후 대법원은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조항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전 견해를 일부 변경하였으나, 그 해석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나 입법취지, 법질서 전체 등에 비추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례를 변경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형법 제29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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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74, 189(병합)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문○○

이 사건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2021헌바361 등 다수의 결정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인정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이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제도의 취지 및 관련 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대법원규칙에 규정될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례의 결정은 여전히 타당하고 이와 다르게 판단할 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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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106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임○○

이 사건은,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소송구조를 할 수 없도록 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1. 25. 2022헌바186 결정 등 다수 결정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는 소송구조 재판 시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더 이상 심리할 필요 없이 신청인이 패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소송구조제도는 재판을 하는 국민에게 국가가 일정한 조력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소송구조를 하지 않는다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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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17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집회 또는 시위의 소음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관할경찰서장이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4. 3. 28. 2020헌바586 결정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소음기준은 대상지역의 특성이나 시간대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심판대상조항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소음만을 규제할 뿐 아니라 관할경찰서장의 명령 위반시 비로소 형사처벌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           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중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에 관한 부분 및 제24조 제4호 중 ‘제14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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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43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주택

이 사건은,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비율의 상한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그 상한의 최고한도는 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영진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정의견] 이은애 재판관
위 시행령조항의 내용은 민간임대주택법 및 관련 법령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위임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시행령조항은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법률조항에서 정한 한도까지 증액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사업자는 해당 단지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임대료 시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소규모의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에 비하여 더욱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증액 비율 상한을 정함에 있어 해당 지역에서의 주거비 관련 물가변동률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있고,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증액 비율 상한의 준수를 전제로 각종 혜택이 주어지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함에 반해, 위 시행령조항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은 제한적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또한 갖추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시행령조항은 법률유보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은 모두 주택임대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기는 하나, 위 법률들의 입법목적 및 규율하는 주택의 성격이 상이합니다. 위 시행령조항이 규율하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도 임대료 증액 비율의 상한을 규정하는 등 임대인의 임대료 청구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시행령조항이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사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보충의견] 이영진 재판관
위 시행령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으나 수범자인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위 시행령조항의 내용만으로는 임대료 증액 비율 상한을 도출하기 용이하지 않습니다. 수범자로서는 정확한 임대료 증액 비율의 상한을 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통계청장 등의 각종 관련 고시 및 국토교통부 등록민간임대주택 임대등록시스템에 게시된 계산 방법 예시의 내용까지 종합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만 합니다. 위 시행령조항을 위반하여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복잡한 규정 형식은 수범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자로서는 수범자가 위 시행령조항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수식의 형태로 규정하거나 이 사건 변동률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념들을 위 시행령조항에 밝혀 규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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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248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이 사건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고발인만이 항고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조항과 피청구인이 피의자에게 한 불기소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검찰항고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 내부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체 시정을 구하는 제도로서,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에게도 검찰항고를 허용할 경우 이러한 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에게 검찰항고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검찰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에 이르는 일련의 제도를 고려한 것이기도 합니다.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시정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는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없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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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460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정당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법원조직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은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애, 이영진의 일부위헌의견은 이영진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법정의견] (재판관 김형두)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는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바탕으로 하므로,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공직취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은 제7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제103조에서 재판의 독립을 강조하므로,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법관에 관한 공무담임권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현행법상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존재합니다. 
① 먼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현직 법관은 정당 가입과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탄핵심판에 따라 파면될 수 있습니다. ② 또한 재판의 독립을 위하여, 대법원장ㆍ대법관ㆍ판사의 임기를 보장하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③ 나아가 법관의 과거 경력이 개별사건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척ㆍ기피ㆍ회피를 통해 해소할 수 있고, 심급제와 합의제를 통해 법관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④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절차를 거쳐야 임명될 수 있으므로, 판사보다 더 엄격한 수준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법원조직법은 정당에서 일정한 보직을 부여받거나 공직선거에서 정당후보자로 등록되어 출마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였던 경우에 법관 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부위헌의견]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의 일부위헌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는 심판대상조항 중 ‘대법원장ㆍ대법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지만 ‘판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2) 공정한 재판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서 출발하므로, 입법자로서는 그 독립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에 일정 범위를 정하여 법률로 법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관 임용과 가까운 시점까지 당원이었던 사람은 해당 정당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법관이 내린 판결은 정치적으로 편향된다고 인식될 수 있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관 임용 직전의 일정 시점을 정하여 향후 법관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탈당하여 결격사유를 스스로 해소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 자체를 과도한 제한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다만,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는 법관에는 대법원장ㆍ대법관ㆍ판사가 모두 포함되는데, 대법원장ㆍ대법관과 달리 판사의 경우에는 그 임명 과정에 정치적 관여가 없고, 가사 판사가 과거 당원 경력으로 개별사건의 판결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는 심급제도를 통해 상급심 재판으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대법원장ㆍ대법관이 아닌 판사의 경우까지 그 결격사유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4)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판사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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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516 경찰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외 1인

이 사건은, 경찰공무원 임용권자가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청구인들은 모두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 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습니다.
또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되면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을 위한 심사횟수 제한이 폐지되었고, 승진인원수의 상한도 확대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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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533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본문 [별표8] 제1호 가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3인

이 사건은, 대형트롤어업의 허가를 할 때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건을 붙이도록 한 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의견](김형두 재판관)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조항은, 대형트롤어업의 어업허가 시 붙여야 할 조업구역에 관한 조건을 해양수산부령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관청이 어업허가 처분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조업구역 등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수산업법 조항의 위임에 따른 규정이므로, 법률상 근거가 있습니다.
한편, 수산업법 시행령은 대형트롤어업의 조업구역을 전국 근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전국 근해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대형트롤어업 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조항은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의 조업을 금지함으로써 동해안에서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어업인과의 갈등을 방지하는 한편, 살오징어 생산량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남획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대형트롤어업의 채산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채산성 하락은 인건비 상승 및 연료비 상승을 비롯한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였으므로 단순히 조업구역에 관한 규율이 절대적 원인이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경상북도 연안복합어업 경우 어업생산량 중 살오징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해채낚기어업도  살오징어를 주 어획 어종으로 삼는데, 대형트롤어업의 어획강도가 근해채낚기어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다른 어업과의 상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의 조업금지를 유지하기로 하는 행정청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이은애 재판관)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됩니다.

대형트롤어업의 지속적 채산성 감소, 살오징어의 전체적인 생산량 및 생산비중의 급감, 대형트롤어업에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낮은 소진율, 전(全) 지구적인 기후변화 등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살오징어를 비롯한 국내 수산자원의 감소는 단순히 국내 어업인의 남획만으로 탓하기 어려우며, 이미 국내 수산업은 해양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구조적·체계적 차원의 어장 개편 문제에 봉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양생태계와 수산업 상황 등의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재량을 부여받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는 주어진 재량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국내 어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형트롤어업에 관한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의 조업금지는 1976년 수산청 훈령으로 규정된 이래 약 48년간 유지되어 대형트롤어업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동해의 연안어업인이 살오징어 어획량에 의존하는 비중 등을 살펴볼 때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의 조업행위 일체를 금지하여야 할 만큼 대형트롤어업이 연안어업에 중대한 피해를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다른 근해어업인 동해구중형트롤어업, 근해채낚기어업은 단순히 영세한 어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선 1톤당 어획량은 오히려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이 대형트롤어업보다 많은 경우도 존재하므로, 대형트롤어업의 어획강도만으로는 이 조항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령은 이미 대형트롤어업에 대해 광범위한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의 조업을 허용하더라도 대형트롤어업의 조업이 가능해지는 수역은 대체로 동해 방면 한일중간수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일본 수산청 자료에 따르면 동해 방면 한일중간수역이 일부 포함된 조업구역에서 다수의 대형 저인망어선이 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고 있고, 일본의 어업 관계 법령상 이들 저인망어선에는 트롤어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만 한일중간수역에서까지 대형트롤어업을 금지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불분명합니다.

그 밖에 남획방지를 통한 수산자원의 보호 등 이 조항의 목적은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실질화, 더 세밀한 조업금지구역의 설정, 어업허가의 척수, 어구, 어법 등의 제한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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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207 심사절차종료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디자인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2021. 4. 9. 한 심사절차종료 등 결정 및 2021. 8. 23. 한 심사불개시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심사절차종료 등 결정에 대한 청구는 해당 결정을 통지받고 재신고를 한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사건 판단에 사실의 오인 및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심사종결 이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1. 피청구인이 2021. 8. 23. 20211594 사건에서 한 심사불개시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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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235 약사법 제8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이 사건은,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 및 전문약사의 자격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약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하여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전문약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의료소비자인 청구인에게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내지 보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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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29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외 1인

이 사건은,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같은 고시에 규정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한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았고, 그에 더하여 환수대상이 된 인력배치가산금은 각각 2018년 12월 및 2019년 1월 급여분 부터이므로, 청구인들은 2019. 1. 1. 이 조항이 시행됨과 동시에 해당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인 2023. 2. 2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이라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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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336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 3. 29. 2009헌마754 사건 등 다수 결정에서, 이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고, 이를 변경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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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48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에게 폭행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