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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29.

사	건	2022헌가7 군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제청
		2024헌바175(병합) 군형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제청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청 구 인	배○○

이 사건은, 상관을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정형식의 합헌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기영, 이미선의 위헌의견의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재판관 문형배, 정정미의 위헌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헌법불합치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합헌의견](재판관 이은애)
합헌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이 규정한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 ‘상위 계급자’, ‘상위 서열자’가 포함됩니다. ‘명령복종’, ‘계급’, ‘서열’ 등의 개념은 이 조항의 입법목적, 보호법익,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군형법의 수범자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 2. 25. 2013헌바111 결정에서, 이 조항은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하여 군의 전투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습니다.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합니다. 
군조직의 특성상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개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군조직의 위계질서를 파괴할 위험성이 큰바, 죄질과 책임이 가볍지 아니합니다. 이 조항은 징역이나 금고형의 하한을 두지 않아 1개월부터 3년까지 다양한 기간의 형을 선고할 수 있고, 정상참작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개별 사정은 모두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를 상관면전모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의 차이를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입니다. 또한 형법상 모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보호법익과 죄질의 차이를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관 김기영, 이미선의 위헌의견](재판관 김기영)
우리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므로, 그 의견을 밝힙니다. 
이 조항의 구성요건인 ‘모욕’에 포함되는 행위유형은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군대 조직의 특성상 형법상 모욕죄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상관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이 조항은 군의 지휘체계에 위험을 초래하는 표현을 넘어서 단순히 부정적 내용이 담긴 상관에 대한 판단과 감정표현까지 규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됩니다. 
군의 존립 목적과 임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상관을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상관이라는 것 외에 군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중요소가 추가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입법목적에 맞지 않는 지나친 제재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제한하는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재판관 문형배, 정정미의 위헌의견](재판관 정정미)
우리는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므로, 그 이유를 밝힙니다.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군조직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상관모욕죄는 모욕의 대상이 상관에 해당하기만 하면 성립하므로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고, 그 상황의 다양성만큼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 역시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로 입건된 사건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사건의 비율이 매우 높고 실형이 선고된 사건의 수는 매우 적습니다. 실무상 범행의 개별성에 맞춘 적절한 법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형벌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 조항은 징역 및 금고형 이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범죄의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하여 형벌 개별화의 원칙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이 조항이 징역 및 금고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한 것은 과잉한 형벌로서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됩니다.

[재판관 김형두의 헌법불합치의견](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형두의 헌법불합치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그 의견을 밝힙니다. 
계급을 통하여 위계질서를 유지하는 군조직의 특성상 상위 계급자를  공연히 모욕한 행위를 형법상 모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개별 사안에 따라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현저히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안에서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이나 금고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군인사법에 의하면, 같은 계급이라고 하더라도 현 계급에 진급된 날짜가 앞서는 자, 이전 계급에 진급된 날짜가 앞서는 자 등은 서열에서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모욕죄는 동일 계급에 동일 날짜에 임용된 동기 사이에도 서열만 다르면 적용됩니다. 그런데 계급이 동일하지만 진급일자나 군번 등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지는 상위 서열자에 대한 모욕행위는 그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에 위해를 가한다고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계급이고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서열자에 대한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가중 처벌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가중 처벌이 요청되는 상관모욕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마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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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가10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제청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 국민들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의적 자격 취소로는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점, 일상적인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높은 점, 엄격한 위계구조 등 특성이 있는 전문체육분야의 경우 피해자의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개별 사안의 특수성이나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체육종목 지도업무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이 조항은 자격취소 요건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2020. 8. 18. 개정되기 전의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중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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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나4 검사(이정섭) 탄핵
청 구 인	국회
피청구인	검사 이정섭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의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행위에 관한 별개의견의 요지는 문형배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이미선)
○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소추사유의 특정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탄핵소추의결서는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되고, 탄핵소추사유도 그 대상 사실을 다른 사실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사정이 기재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소추사유 중 검사 신분을 남용하여 범죄경력조회 등을 무단으로 열람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부분, 대기업 임원이 예약하여 준 리조트의 시설을 이용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부분, 피청구인이 자신의 동료나 선후배들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부분, 처남의 마약 투약사건에 관하여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는 부분은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구체화하여 다른 사실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다음으로 직무집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것을 요구하므로,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는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부분 및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은 소추의결서 기재 자체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증인신문 전 증인을 면담하였다는 소추사유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의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행위, 즉 이 사건 사전면담은 피고인의 증인과의 접촉을 차단한 것이 아니고, 증인의 진술은 형사재판에 현출되었으며, 또한 증인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전면담이 있었던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피청구인이 관여한 이 사건 사전면담이 증인에 대하여 회유나 압박 등을 하였다고 보아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증인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단지 증인의 진술이 전후 일관성이 없고, 그 중 일부는 객관적 증거에 들어맞지도 않으며, 또한 이 사건 사전면담의 주체, 방식, 시기, 과정의 기록 여부 등과 같은 측면에서 검사의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해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을 뿐입니다.
○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행위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고 또한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사안에서 이루어진 사전면담이 위법 또는 부적절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이 사건 사전면담이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사전면담이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여 헌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현재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이 있는 경우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증인에 대한 부당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은 관련 형사재판의 상고심판결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법리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러한 법리를 따르지 않고 행한 이 사건 사전면담을 사후적 관점에서 불성실한 직무수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전면담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별개의견] (재판관 문형배)
○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김기영의 증인신문 전 사전면담행위에 관한 별개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법정의견과 같습니다. 다만, 이 사건 사전면담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익실현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위반이 피청구인을 파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89조가 검사의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이 사건 사전면담 이전까지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이나 그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앞서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그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는 공소제기 이후 검사의 증인에 대한 접촉이 부적절하거나 위법할 수 있다는 단초를 이미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인권옹호기관이자 법률전문가인 검사라면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행위가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수 있는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 더욱이 이 사건 사전면담은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증인에 대한 회유 내지 압박 등이 있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러한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었으나 피청구인은 절차적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조항에 의하여 구체화된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익실현의무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다만,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정도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전면담이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며,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에 관한 법리가 설시된 이상 이 사건 사전면담과 같은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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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라1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청 구 인	남해군
피청구인	통영시

이 사건은, 경상남도에 있는 청구인 관할 ‘구돌서’와 피청구인 관할 ‘두미도ㆍ욕지도ㆍ갈도ㆍ상노대도ㆍ하노대도’ 사이의 쟁송해역에 관한 자치권한이 청구인에게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은 이은애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은 문형배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경상남도의 구돌서와 두미도, 욕지도, 갈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사이의 해역 중 [별지1] 도면 표시 1부터 121 사이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왼쪽(서쪽) 부분에 대한 관할권한은 청구인에게 있고, 위 선의 오른쪽(동쪽) 부분에 대한 관할권한은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별지1]
[법정의견] (재판관 이은애)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입니다. 
이 사건 경위와 양 당사자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욕지풍력 주식회사가 기존 발전사업허가 및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피청구인은 쟁송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을 주장하며 기존 처분과 유사한 장래처분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권한침해가능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장래처분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2) 다음으로 불문법상 해상경계입니다. 
새우조망어업구역이 설정된 구돌서 북ㆍ남ㆍ서쪽 쟁송해역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구획어업허가를 통해 행정권한을 행사하였고, 청구인 소속 어민들도 그 허가를 통해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새우조망어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해 피청구인과 그 소속 어민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돌서 북ㆍ남ㆍ서쪽 쟁송해역에는 이를 청구인의 관할해역으로 하는 불문법상 해상경계의 성립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새우조망어업구역을 넘어서는 구돌서 동쪽 쟁송해역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독점적ㆍ배타적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돌서 동쪽 쟁송해역에서는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마지막으로 형평의 원칙에 따른 해상경계입니다. 
쟁송해역을 둘러싼 도서의 존재, 행정권한 행사 연혁, 주민들의 생업과 편익, 관련 행정구역의 관할 변경,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돌서 동쪽 쟁송해역에서 형평의 원칙에 따른 해상경계는 유인도인 두미도ㆍ욕지도ㆍ갈도ㆍ상노대도ㆍ하노대도와 중요 무인도인 구돌서의 해안선을 기점으로 한 등거리ㆍ중간선으로 획정함이 상당하고, 그 선은 [별지1] 도면의 표시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의견]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쟁송해역의 해상경계를 획정함에 있어 구돌서를 기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법정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지만, 그 가중치를 유인도와 다르게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므로 그 이유를 밝힙니다. 
(2) 쟁송해역을 둘러싸고 있는 욕지도ㆍ두미도ㆍ갈도ㆍ상노대도ㆍ하노대도는 모두 유인도로서 해당 도서에 거주하는 피청구인 소속 주민들은 생업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 반하여, 청구인이 관할하는 구돌서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은 무인도에 불과합니다. 
특히 구돌서 인근 98-7해구 조업해역의 어업활동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속 어민들의 어업활동이 활발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쟁송해역이 피청구인 관할 유인도들로 둘러싸여 있음에 반하여, 구돌서는 청구인이 관할하는 본섬과 유인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남해 해상에 홀로 위치하는 무인도라는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쟁송해역 남쪽에 위치한 갈도는 1973년 피청구인의 관할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그 관할변경에 따라 갈도 인근 해역도 피청구인의 관할로 변경된 것임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이와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한다면, 등거리ㆍ중간선 원칙의 적용에 있어 무인도인 구돌서를 다른 유인도들과 함께 그 기점에 포함시키되, 구돌서와 다른 유인도들 사이에 1대3의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그 잠정적인 등거리ㆍ중간선을 조정하여 해상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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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6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2헌바98(병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재단법인 ○○재단 외 1인

이 사건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의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조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합니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형두의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법률 제6655호) 제16조 제1항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중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이미선)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 4. 26. 2017헌가5 결정 등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실효제도가 시행되기 전 이미 20년의 기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제도 시행과 동시에 한꺼번에 실효되는 것을 방지하여 법적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당시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이용 제한은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범주 안에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한 사익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2000. 7. 1. 이전과 이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들 사이에 다른 실효기간을 부여하는 차별을 하는 것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간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 해당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1999. 10. 21. 97헌바26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공익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라는 사익을 균형있게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 인가된 때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시간적ㆍ장소적 범위가 확정되고 재정적 계획 등이 정해지며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 의제되어 해당 사업자에게 수용권 등의 강제력이 생기게 되므로, 실시계획이 인가된 때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구체적으로 착수된 것으로 보고 해당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지 않도록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의견] (재판관 김형두)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2000. 7. 1. 이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기산일을 일률적으로 2000. 7. 1.로 정하여 이미 장기간 재산권 제한을 수인하여 온 토지소유자들에게 또다시 새로운 20년의 수인을 요구하고 있는데, 2000. 7. 1. 당시 이미 도과한 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여 실효기간의 편차를 두는 등의 덜 제한적 방법이 존재하므로,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또 이 사건 부칙조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00. 7. 1.까지의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년의 실효기간을 정함으로써 기존의 소유권 제한 기간이 다른 토지소유자들에게 동일한 실효기간을 적용하는바, 이는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을 합리적 이유 없이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도 반합니다.
위와 같은 위헌적인 요소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합헌적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하여 잠정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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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3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개발

이 사건은,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이미선 재판관)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 2. 23. 2011헌가8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내용의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은 응능부담에 따른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치성이 없는 골프장 입장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고, 골프장과 달리 승마장에는 그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이는 시설이용의 대중성, 일반국민의 인식 등을 근거로 한 입법자의 판단에 따른 조치로서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선례 결정이 선고된 이래 지속적으로 골프 인구와 골프장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비용이나 이용접근성 등 측면에서 골프장 이용행위가 사치성 소비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희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골프장의 이용료는 지속 상승해온 반면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1998년 이래 고정된 12,000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개별소비세는 선례 결정이 선고된 당시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정책목적과 필요에 부합하는 방향과 수준에 맞추어 과세 대상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22. 1. 정부가 발표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방안’ 등 실제 정책도 이제는 골프를 장려하고 그 대중화를 지원하면서 사치성이 두드러지는 골프장에만 과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조세평등주의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선례에서 골프장과 비교해 판단한 바 있는 승마장의 경우 여전히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요트장, 스키장, 고가의 회원제 스포츠클럽 역시 매출액, 이용료, 이용객 수, 이용방법 등에서 골프장과는 차이가 있어, 이들과의 관계에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를 자의적인 과세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사행행위 장소에만 부과하는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골프장에도 부과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다고 주장하지만, 과세방식에 따라 입법기술상 같은 조항에 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서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관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의 반대의견] (김형두 재판관)
재판관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의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골프장의 사정을 고려한 차등적인 세율을 설정하는 것과 같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덜 제한적인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획일적인 세율을 정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이러한 과세로 달성될 수 있는 과세형평 등 공익은 불분명한 반면 침해되는 사익은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침해에 이르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달성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 적정한 비례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 대해서만 그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승마장, 호텔 피트니스클럽, 요트장 등은 비용이나 이용접근성 측면에서 사치성 체육시설로 인식되고 있지만,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골프장이 유일합니다. 입법자의 폭넓은 입법형성권을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나 이용접근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체육시설 가운데 골프장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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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44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외 6인

이 사건은,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 환매권이 발생하도록 규정한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의견] (김기영 재판관)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에 기초한 국방부장관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공무원으로서는 행위 당시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그에 따라 행위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 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 (이미선 재판관)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고,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음이 법리상 명백할 때, 또는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논리적으로 그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여지가 없음이 명백할 때 비로소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고의 내지 과실의 존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개별 사건에서 사안의 내용과 특수성에 비추어 행위자의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을 기초로 국방부장관이 환매권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당해 사건에서 청구가 인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미리 판단함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의견과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고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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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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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7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이 사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중,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원설립·운영자로 하여금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조항(이하 ‘교습비등반환조항’이라 합니다),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조항(이하 ‘위임조항’이라 합니다),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조항(이하 ‘과태료조항’이라 합니다)과, 위임조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시행령 조항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과태료조항은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교습비등반환조항은, 입법경위 및 입법취지, 교습계약의 특성 등을 종합해 볼 때, 학습자의 단순변심을 포함하여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규율하는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교습계약 당사자들이 교습비등의 반환여부 및 반환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한다면, 학원설립·운영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학습자에게 교습계약 해지로 인한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원설립·운영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습니다.

한편 위임조항은, 교습비등 반환의무의 발생요건 및 그 주체 등을 법률이 직접 규정한 상태에서, 유연한 규율을 필요로 하는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습비등반환조항 및 위임조항의 입법목적, 규정내용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령에서는 학습자가 수령한 교습에 해당하는 교습비등의 지급은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학원설립·운영자 및 학습자의 이익을 조화하는 정도로 구체적 내용이 정해질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조항은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중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분, 제2항 중 제1항 가운데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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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86, 2023헌바330(병합)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외 4인

이 사건은,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배상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기영, 이미선, 정정미의 보충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순직한 군인의 유족’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이영진 재판관)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헌법 제29조 제2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재판관 김기영, 이미선, 정정미의 보충의견](이미선 재판관)
재판관 김기영, 이미선, 정정미의 보충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9조 제2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헌법 제29조 제2항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입법목적은 대체로 국가의 재정사정이 그 주요 이유였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헌법조항이 신설되었던 1972년으로부터 50여년이 지난 현재에는 국가의 재정이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아졌으므로, 주요 입법목적이 이제는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있을 헌법개정시에는 헌법 제29조 제2항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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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131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이 사건은, 법인의 주택 취득시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조항(이하, ‘중과조항’이라 합니다) 및 중과조항 적용의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부칙조항(이하 ‘부칙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중과조항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 법인의 주택 취득을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세율을 정하고 있고, 부칙조항으로 재산권 제한 완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중과조항이 추구하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은 법인이 부담하는 취득세액 증가분보다 크다고 할 것입니다.  
중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합니다.

부칙조항은 정부의 2020. 7. 10.자 보완대책 발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뢰보호와 보완대책의 실효성 등을 종합하여 중과조항 적용의 기준일을 정한 것으로 이를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과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주           문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괄호 부분 제외) 및 지방세법 부칙(2020. 8. 12. 법률 제17473호) 제6조 본문 중 제13조의2 제1항 제1호(괄호 부분 제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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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146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이 사건은,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본안 사건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의 예외로, 본안 사건의 종국판결 선고는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재판의 공정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항이 기피신청의 효과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본안사건의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이나 법관의 회피·제척제도와 같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다른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중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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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293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외 1인

이 사건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97헌바23 결정에서, ‘위력’, ‘업무’, ‘방해’ 등의 용어들은 이 조항의 보호법익과 관련조항 등을 고려하면 불명확한 개념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고, 그 후 수차례 동일한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이 사건에서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습니다. 
그 밖에,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조항 또는 다른 처벌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 조항은 집회·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권리를 직접 제한하고 있지 않고, 타인에게 심각하게 피해를 주는 소음유발 등의 행위가 헌법상 보호받는 ‘집회·시위’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 조항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사건에서의 법원의 법률 해석·적용의 문제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조항에 의하여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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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308 구 도시철도법 제4조의6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외 1인

이 사건은, 도시철도건설자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지하사용보상에 대하여 규정한 ‘구 도시철도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에서 민법 제286조에 따른 지료증액을 청구하였는데, 심판대상조항은 민법 제286조에 따른 지료증감청구권의 인정 여부나 범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당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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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394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민사소송법 조항, 소송비용에 산입할 보수의 기준과 재량에 따른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규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헌바235등 여러 결정들에서, 민사소송법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지급할 보수’는 소송대리인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주기로 약속한 경제적 대가로서 객관적 방법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한 것은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습니다.

주           문
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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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419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이 사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의료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기만 하면 그 시기를 불문하고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헌바536 등 다수 결정에서, 이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면허취소의 시한을 별도로 정할 경우 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취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의료인에 대한 신뢰확보라는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점,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으로서는 면허취소가 뒤따를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그 취소가 다소 뒤늦게 행해지더라도 불이익의 정도는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선례를 변경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2023. 5. 19.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제8조 제4호 가운데 의료법 위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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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156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외 1인

이 사건은, 몰수할 수 없는 무신고 반송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한 구 관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반송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세법상 몰수·추징의 징벌적 특성, 부가형적인 성질 및 관세법의 입법목적과 반송통관 절차에서 반송신고의 중요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무신고 반송물품에 관한 필요적 몰수·추징은 관세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합니다.
주형의 양형과정에서 필요적 몰수·추징의 부가형을 참작하여 구체적 형평성을 기할 수 있고,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부가형인 필요적 몰수·추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신고 반송행위의 공범별로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를 기준으로 추징을 해야 한다면, 공범들 간에 범죄수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배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공범들 중 누구로부터도 추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무신고 반송범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이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재산권 등의 사익이 이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2019. 12. 31. 개정되기 전의 구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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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17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한 자를 처벌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의미, 행정재산의 공공성 및 공익성, 관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이 조항에서 정하는 행정재산은 일체의 행정재산을 의미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사용ㆍ수익허가의 절차와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행정재산을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분명하므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헌바17 결정에서, 이 조항의 구법조항에 대해, 행정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행정재산을 사유재산과 달리 취급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선례의 견해는 여전히 타당하고, 구법과 달리 벌금형의 상한이 상향된 것만으로 이 조항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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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177, 2023헌바95(병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외 13인

이 사건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헌바178 결정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한 조항이 ‘부과주체’를 명시하고 있고, 법상 ‘감염병의 종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변경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방역당국이 감염병의 유행상황이나 위험정도 등에 따라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집회의 내용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집회제한조치에 대해서는 사법적 통제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2020. 8. 11. 개정되기 전의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중 각 ‘집회’에 관한 부분과 2020. 8. 12. 개정되기 전의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중 각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가운데 ‘집회’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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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287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당해 사건의 항고심 법원은 제1심 결정을 취소하면서 이 조항을 적용한 보상결정을 하였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이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 등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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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73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사유부터 적용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부칙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법 시행 전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되지 않을 것이란 청구인의 기대는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고, 체육지도자가 개정법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범행시기가 개정법 시행일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최대 6개월의 자격정지처분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정법의 입법취지에 반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범행일이 아닌 형의 확정시점, 자격취소사유의 발생시점에 따라 개정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법 시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는 구법에 근거한 제재처분의 요건이 충족된 상태이므로 유죄판결의 확정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아니한 체육지도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을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20. 2. 4. 법률 제16931호) 제4조 중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가운데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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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350 의료법 제88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및 구 의료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선고된 면소판결이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되더라도 당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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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365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도 일정한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비용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조항은 피의자에 대한 비용보상 제도까지 규율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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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5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관한 조항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에 관한 조항에 대한 것입니다.

정보 삭제에 관한 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시료 채취에 관한 조항은 특정범죄의 수사와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거침입준강간죄의 위험성, 가해자의 신원 특정 및 피해자의 권익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때 달리 덜 침해적 수단을 찾기 어렵습니다. 대상자의 부동의 시 영장제도, 의견진술기회 보장, 채취방법 규정 등을 통해 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중 ‘수형인등’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8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가운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9조(준강간) 중 제297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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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59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헌바73(병합)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외 1인
 
이 사건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정하고 있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 및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애, 정정미, 정형식의 조정대상지역 중과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2022. 12. 31. 개정되기 전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김기영)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2022헌바238등 결정에서,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택 수 계산’의 문제는 주택 시장의 동향, 관련법령의 개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중 ‘주택 수 계산’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②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위 선례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택이 갖는 주거공간으로서의 의미, 법인의 담세능력, 조정대상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의 근거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의 조정대상지역 중과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은애, 정정미, 정형식의 조정대상지역 중과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24. 5. 30. 2022헌바238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 중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중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분(이하 합하여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라고만 합니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그 요지는, 주택 소유의 동기나 내용, 소유한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는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으로 인해, 특히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해 온 자가 받게 되는 사익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 우리는, 이 사건에서도 이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여,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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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112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외 1인

이 사건은, 민법상 유류분 제도를 구성하는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및 제1118조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형식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김형두의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영진, 김형두의 민법 제1112조에 관한 별개의견과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제1115조 제1항에 관한 보충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정형식)
민법 제1112조 제4호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선고한 2020헌가4등 결정에서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으므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아니한 제1118조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2020헌가4등 결정에서 위 조항들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나머지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2020헌가4등 결정에서 위 조항들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위 판단을 변경할 사정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김형두의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관한 반대의견](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김형두의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관한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24. 4. 25. 선고한 2020헌가4등 결정에서, 법정의견이 밝힌 민법 제1112조와 민법 제1118조의 위헌 부분에 더하여,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에 관한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 사건에도 그대로 이를 원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민법 제1112조에 관한 별개의견 및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제1115조 제1항에 관한 보충의견](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이영진, 김형두의 민법 제1112조에 관한 별개의견의 요지 및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제1115조 제1항에 관한 보충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24. 4. 25. 선고한 2020헌가4등 결정에서, 민법 제1112조 제1호 및 제2호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도 포함하여 민법 제111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별개의견 및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대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는 보충의견을 개진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이를 원용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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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166 형법 제321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자동차를 수색한 자를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헌가7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형법 제321조 중 ‘주거’ 및 ‘자동차’에 관한 부분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의미를 가지고,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와는 달리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형법 제321조 중 ‘자동차’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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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232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현○○

이 사건은, 복무 중 일정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군인이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므로, 군인연금법 조항이 보상액에 차이를 두어 군인범죄를 예방하고,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또한 군인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 부분은 감액되지 아니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범,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범죄의 경우는 감액 사유에서 제외한 점을 고려하면, 군인연금법 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군인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가 있으므로, 군인연금법 조항이 군인을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군인연금법은 퇴직급여 등 감액사유 및 감액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감액비율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도 않습니다.

주           문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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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241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이 사건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헌바106등 결정에서,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직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간음한 행위는, 다른 성인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한 행위보다 그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19세 이상의 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고,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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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38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2021헌마1264(병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2022헌마854(병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2023헌마846(병합)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253 
공동심판참가인	강○○

이 사건은, ①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한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조항(이를 ‘구 녹색성장법 조항’이라 합니다),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로서, ② 2030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배출전망치 대비 100분의37까지 감축하도록 규정한, 2016. 5. 24. 개정된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조항(이를 ‘2016년 구 녹색성장법 시행령 조항’이라 합니다), ③ 2030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도록 규정한, 2019. 12. 31. 개정된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조항(이를 ‘2019년 구 녹색성장법 시행령 조항’이라 합니다), ④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조항(이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라 합니다), ⑤ 위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40퍼센트로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조항(이를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라 합니다),
⑥ 정부가 2023. 4. 11.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의 부문별 및 연도별 배출·흡수량의 목표치를 설정한 ‘Ⅴ. 중장기 감축 목표’ 가운데 ‘나. 부문별 감축목표’ 부분 및 ‘다. 연도별 감축목표’ 부분(이를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라 합니다), ⑦ 위 기본계획 중 ‘Ⅶ. 재정계획 및 기대효과’ 가운데 ‘1. 재정투자 계획’ 부분(이를 ‘이 사건 재정계획’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①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 외의 심판청구 부분과 참가신청에 대한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②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형두의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에 대한 기각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③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형식의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에 대한 위헌의견의 요지는 문형배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것이 재판관 5인의 의견이지만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정족수에 미달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주           문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6. 2. 28.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정부가 2023. 4. 11.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 ‘Ⅴ. 중장기 감축 목표’ 가운데 ‘나. 부문별 감축목표’ 부분 및 ‘다. 연도별 감축목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와 공동심판참가인의 공동심판참가 및 보조참가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 외의 심판청구 부분과 참가신청에 대한 법정의견] (재판관 이은애)
먼저 참가신청 및 부적법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공동심판참가신청인의 주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관련된 교정처우에 관한 것으로, 공동심판참가와 보조참가의 신청 모두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구 녹색성장법 조항과 2016년 및 2019년 구 녹색성장법 시행령 조항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2022. 3. 25. 각각 시행됨으로써 폐지되었고, 국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다시 설정되어 더 이상 청구인들을 비롯한 국민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으며, 이로써 감축 기준이 상향되고 그 형식과 관련 조항들의 체계도 변경되었습니다.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 재정계획은 예산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정한 것일 뿐,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도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설정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목표로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퍼센트만큼 감축한다는 감축비율의 수치만으로는,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기여해야 할 몫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거나,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 점검이나 배출권거래제 등 배출량 목표 달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들과 관련하여, 매년 정량적 감축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 추후의 감축목표에 미달성 부분을 추가하는 규율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식이 온실가스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어떤 형태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같은 조 제4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설정 주기나 범위 등 관련 법령의 체계를 살펴보더라도,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정할 때 단기적일 수도 있는 정부의 상황 인식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적극성 및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후위기의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에 대하여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한 2018년 대비 감축비율의 하한만 법률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감축비율의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감축의 경로는 정부가 설정하는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에 따르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경로를 계획할 때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미래세대는 민주적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약되어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입법자에게 더욱 구체적인 입법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고려할 때,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고 이에 관해 정부가 5년마다 정하도록 한 것은,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합니다.
다만, 위 조항의 규범영역 전부에 대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2050년의 탄소중립 목표 시점 이전에 존재하는 정량적인 중간 목표가 사라지므로,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후퇴하는 더욱 위헌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준을 어떻게 정할지 등에 관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서는, 기후위기의 긴급성에 비추어 온실가스의 급속한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정책의 방향을 늦지 않게 제시할 필요성, 입법자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대강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 2. 28.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비율의 수치를 정한 것일 뿐이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형두의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에 대한 기각의견] (재판관 이은애)
먼저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가 감축경로 및 감축수단에 관하여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는, 각 부문별 감축수단의 선택과 조정에 관련된 정부의 권한 행사에 위법사유 또는 명백한 재량일탈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그에 따라 형성되는 감축경로의 형태만으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감축 후의 배출량 목표치를 2021년에 국가결정기여 상향안을 마련할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산업 부문과 탄소포집·이용·저장(CCUS) 및 국제감축 부문의 비중을 조정한 것을 이유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설정한 중장기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는 감축경로 및 감축수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관점에서는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가 배출량 목표치 산정 방식에 관하여 과소보호금지원칙 또는 법률우위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그 자체로 ‘총배출량’, ‘순배출량’이 아닌 ‘배출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역시 배출량에 대한 언급 없이 그 감축비율만을 40퍼센트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탄소중립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사용되는 ‘배출량’의 의미를 정의하거나 그 산정 방식을 구체화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조항에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용어를 사용한 맥락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새길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에서의 ‘배출량(합계)’ 표시는, 탄소중립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배출량의 의미를 정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제출한 국가결정기여에 기재된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방향으로 기준연도 배출량을 총배출량으로, 목표연도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폐지된 구 녹색성장법 등에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므로, 구법에서 정한 ‘기준연도의 총배출량 기준’을 새로운 법에서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인 2030년의 ‘배출량’은 이에 상응하여 ‘순배출량’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2018년은 이미 지나간 시점으로 단지 특정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때 비교 대상으로서의 의미만 가지므로, 법문이 ‘배출량’이라고만 하였는데도 이를 반드시 ‘순배출량’으로 새겨야 할 당위는 없습니다.
이 사건 부문별 감축목표에 비교 기준이 되는 2018년의 ‘배출량(합계)’ 부분에 ‘흡수 및 제거’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총배출량’만을 기재함으로써 산림 노령화 등의 영향으로 온실가스 흡수량이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국가결정기여에 2018년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해 흡수원 부문을 제외하였음을 명시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파리협정이 추구하는 ‘투명성’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 제1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이상, 같은 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한 40퍼센트라는 수치는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이고, 향후 수립될 행정계획을 종합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의 ‘배출량(합계)’을 ‘순배출량’으로 통일하는 경우에는 40퍼센트에 다소 못 미치는 감축목표가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환경권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다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2018년의 ‘배출량(합계)’은 총배출량으로, 목표가 되는 2030년의 ‘배출량(합계)’은 순배출량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에 기초하여 40퍼센트라는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한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등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가 기후위기 해소를 지향하면서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를 일응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이상 과소보호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형식의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에 대한 위헌의견] (재판관 문형배)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가 감축경로 및 감축수단에 관하여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의 재판관 4인의 기각의견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는 배출량 목표치 산정 방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소보호금지원칙 또는 법률우위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하나의 조항에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2018년도와 2030년도에 관하여 두 번 사용하면서 다른 설명은 붙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법률조항의 문언에 따르면 양자의 ‘배출량’ 기준을 달리 할 수 없고, 감축의 비율을 정한 계산식의 측면에서도 입력되는 값과 산출되는 값의 기준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의 체계와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정부가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수치를 산정하면서 양자 모두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과학적·정책적으로 기준점과 목표점의 수치 산정 기준을 달리하면 합리적인 감축경로가 관리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연도별 감축목표의 흡수원 부문 수치를 보면, 목표연도에 이르기까지 흡수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만약 기준연도에는 흡수량을 반영하지 않고 목표연도에만 반영한다면, 실제로는 흡수량이 줄었음에도 흡수량이 늘어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된 것과 같은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파리협정이 추구하는 ‘투명성’에 반하고 그만큼 다른 부문의 실질적인 감축 노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장애가 됩니다.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에서 설정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순배출량’으로 해석하는 경우 2018년 대비 36.4%만큼을, ‘총배출량’으로 해석하더라도 2018년 대비 29.6%만큼을 감축하는 것이 되어, 어느 모로 보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설정한 40%의 감축비율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설정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고, 이것은 각 부문의 감축목표 비중과 감축경로의 형태와 무관합니다.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는 기후위기에 대한 완화 조치를 규율하는 법적인 제도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에서 정부가 채택한 ‘기준연도 총배출량·목표연도 순배출량’의 배출량 목표치 산정 방식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입법자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량화한 체계를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기후위기를 완화하는 보호조치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정부의 법률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는, 배출량 목표치 산정 방식의 관점에서 기후위기의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량화한 체계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보호조치의 수준을 낮춘 행정계획으로서 법치행정의 법률우위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관리와 진전에 있어서는 감축목표의 정량적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미 설정된 정량적 수준을 제대로 측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그 수치를 왜곡할 경우, 감축대책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목표치 산정 방식에 관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합니다.
다만, 그 효력을 바로 상실시킬 경우, 이를 기초로 계획된 개별적인 온실가스 감축대책들이 그 정량적 목표를 잃게 되어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후퇴하는 더욱 위헌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각 부문별 및 연도별 배출량 목표의 수치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정부에게 광범위한 행정계획 형성의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취소결정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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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839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전○○ 외 11인
공동심판참가인	박○○ 외 9인
피청구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외 1인
				
이 사건은, 
① 법무사법 중,
 -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규율하는 ‘법무사업무범위조항’,  
 -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보수기준을 정하도록 한 ‘법무사보수조항’,
② 행정사법 중,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규율하는 ‘행정사업무범위조항’,
③ 전문자격사 법인 구성원 등을 해당 전문자격사로 한정한 법무사법, 행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의 각 ‘법인구성원등자격조항’,
④ 변호사가 아닌 자와 변호사의 보수분배 등 동업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조항’,
⑤ 법무사 1인이 채용할 수 있는 사무원 수를 제한한 ‘법무사규칙 조항’, 
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온라인행정심판홈페이지 회원가입 구분에 행정사를 두지 않은 것, 
⑦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2020. 6. 11. 의결된 ‘법원사무관 승진제도 개선 방안’, ‘법원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 ‘판사실 및 과사무실 배치기준 등’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공동심판참가인 7. 서영국은 법무사, 행정사 또는 법원공무원인 청구인들과 헌법소원심판의 목적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고, 공동심판참가인 8. 이종근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그 참가신청이 모두 부적법합니다.

온라인행정심판홈페이지는 청구인등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안건에 대한 의결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과 나머지 공동심판참가인들의 이에 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법무사업무범위조항은 전문분야별 자격제도를 두고 각 전문분야의 특성에 따른 규율을 하는 합리적, 합목적적 차이에 따른 것이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법무사인 청구인등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이 예측가능한 적정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법무사보수조항이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보수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은 법무사인 청구인등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행정사업무범위조항도 전문분야별 자격제도를 두고 그 특성에 따른 규율을 하도록 한 것으로 행정사인 청구인등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법인구성원등자격조항은, 해당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이 지휘·감독 책임 등을 질 것이라는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나친 규제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등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조항은 변호사 자격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 의뢰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등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정형적이고 실무적인 업무 특성 및 법무사가 적절하게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모 등을 고려하면, 사무원 수를 제한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법무사규칙 조항은 법무사인 청구인등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청구인들과 공동심판참가인 1 내지 6, 9, 10의,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 제7호, 제8호,  2020. 2. 4. 개정되기 전의 구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 제35조 제1항 및 제47조의6 제1항 중 각 ‘법무사로 구성’ 부분,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제25조의2 중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부분,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3 제1항 중 ‘개업노무사로 구성’ 부분, 공인회계사법 제26조 제1항 본문 중 ‘공인회계사인 이사’ 부분, 관세사법 제17조의3 제1항, 변리사법 제6조의3 제1항 중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부분, 변호사법 제45조 제1항 중 ‘변호사로 구성’ 부분, 제58조의6 제1항 중 ‘변호사로 구성’ 부분, 세무사법 제16조의5 제1항 전단,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제5항, 법무사규칙 제37조 제5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들과 공동심판참가인 1 내지 6, 9, 10의 나머지 심판청구와 공동심판참가인 7, 8의 공동심판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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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51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2인

이 사건은,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22. 3. 25. 각각 시행됨으로써 폐지되었고, 이로써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퍼센트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국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변경되어 다시 설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청구인들을 비롯한 국민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시 설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의 감축 후 배출량 목표치가 변경되어 감축 기준이 상향된 것이고, 그 형식 및 관련된 조항들의 체계도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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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01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3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의 소가를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의 10분의 1로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정의견](재판관 이미선)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과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은 모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극히 단순한 형태의 소송으로서 별다른 다툼의 여지가 없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실체적 심리가 이루어지는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에 대해서만 낮은 소가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재판관 이은애)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과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은 소송물과 심리의 범위가 다릅니다. 또한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을 통해 확정된 판결은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반면,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을 통해 확정된 판결은 집행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양 소송은 뚜렷이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에 있어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와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점은 소를 제기하는 목적으로서 채권자의 내심의 의사이거나 표시되더라도 채권자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평등권 침해 심사에 있어서 비교집단 설정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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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25 법무부 알림 제20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외 3인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외 1인

이 사건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2021. 1. 20.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하여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하기로 하고, 위 시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 논란에 관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의결과,
법무부장관이 같은 날 공표한 ‘[법무부 알림] 제20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 문자 중 위 의결 내용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문위원회로서, 그 의결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권고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법무부장관의 문자 알림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주요 심의 결과를 설명하는 내용으로서, 행정정보를 공개하거나 내부 업무처리계획을 밝힌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역시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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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3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단기민간임대주택ㆍ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헌마1482 결정에서, 임대주택제도의 개편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등에 비추어 임대사업자의 신뢰가 침해받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 말소를 규정한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임대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선례의 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위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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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46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3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2

이 사건은,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을 규정한 구 수산업법 시행령 조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애의 청구인 김○○, 이○○의 심판청구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청구인 ○○ 수산업협동조합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 김○○, 이○○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의견] (이영진 재판관)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청구인 ○○ 수산업협동조합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고, 단체가 구성원 대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합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본안에 대한 판단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근해어업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가능성을 위하여 어업조정상 필요에 따라 조업구역을 규정한 것입니다.  
국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고, 복합적·다층적인 어업규제의 특성에 비추어 그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해수역과 수산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대형저인망어업은 어획강도가 높으며, 어업인들 사이에서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에 관한 분쟁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일어업협정(조약 제166호)의 실효만으로 동경 128도 동쪽에서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을 제한할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선의 총톤수에 따라 어업을 구분하고 각 조업구역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을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과 다르게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재판관 이은애의 청구인 김○○, 이○○의 심판청구에 대한 반대의견](이은애 재판관)
재판관 이은애의 청구인 김○○, 이○○의 심판청구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김○○, 이○○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됩니다.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지속적 채산성 감소 및 전체적인 생산량 감소,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에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낮은 소진율, 전(全) 지구적인 기후변화 등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 수산자원의 감소는 단순히 국내 어업인의 남획만으로 탓하기 어려우며, 이미 국내 수산업은 해양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구조적·체계적 차원의 어장 개편 문제에 봉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양생태계와 수산업 상황 등의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관한 재량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으로서는 주어진 재량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국내 어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에 관한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의 조업금지를 1963년 구 수산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이래 60여 년 동안 유지함으로써, 입법자가 재량을 부여한 취지를 몰각시키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이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보다 어선 1톤당 어획량이 큰 경우가 확인이 되고,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경우 출어 1일당 어획량 및 어선 1톤당 어획량이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보다 모두 큰 경우가 확인됩니다. 저인망류 어업 외의 어업인 근해안강망어업의 경우에도 출어 1일당 어획량 및 어선 1톤당 어획량이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보다 큰 경우가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어획강도 및 선복량만으로는 이 조항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일본 수산청 자료에 따르면 동해 방면 한일중간수역이 일부 포함된 조업구역에서 다수의 대형 저인망어선이 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1965년에 발효되었던 한일어업협정의 실효로 인하여 일본과의 관계에서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대형저인망어선의 조업을 금지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이 조항에 따른 조업구역의 제한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밖에 남획방지를 통한 수산자원의 보호 등 이 조항의 목적은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실질화, 더 세밀한 조업금지구역의 설정, 어업허가의 척수, 어구, 어법 등의 제한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김○○, 이○○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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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7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외 215인

이 사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합금지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집합금지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애, 이미선, 김형두의 본안 판단 부분에 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청구인 6, 22, 39, 47, 48, 52, 74, 104, 125, 130, 134, 152, 158, 159, 161, 164, 170, 190, 196, 200, 216의 2020. 12. 15. 개정되기 전의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 6, 22, 39, 47, 48, 52, 74, 104, 125, 130, 134, 152, 158, 159, 161, 164, 170, 190, 196, 200, 216의 나머지 심판청구 및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의견] 김기영 재판관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이 사건 집합제한조항에 의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 등의 집합제한행위를 명하는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집합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합니다.
(2)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청구인 128, 163, 185, 215의 이 사건 손실보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3) 청구인들 중 수도권에서 1차 집합금지조치가 종료된 2020년 9월 13일 이전에 수도권에서 실내체육시설을 개업한 청구인들은 늦어도 2020년 9월 13일에는 이 사건 손실보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1년 2월 4일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손실보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손실보상조항이 본안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지역사회 전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현행법과 같이 개정된 이 조항의 개정 배경과, 집합금지 자체가 구체적인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장기간의 집합금지조치로 인해 중대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입법자가 미리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집합금지조치 시행 당시의 국가 재정상황,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개별 입법과 정부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손실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집합금지조치로 인해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집합금지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자영업자 등의 영업손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피해를 전부 회복시키기에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집합금지조치는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므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그 부담을 나누어 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따라서 이 사건 손실보상조항이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본안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대의견] 이은애 재판관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본안 판단에 관한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는 이 사건 손실보상조항이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본안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힙니다.
(2) 헌법재판소는 2023. 6. 29. 2020헌마1669 결정에서 이 사건 손실보상조항이 이 사건 집합제한조항에 따른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사람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이 집합금지조치로 인해 일정 기간 영업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사안으로, 선례 사건과는 방역조치로 인한 불이익의 범위와 정도가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반드시 선례와 같은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이 사건 손실보상조항은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보상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해당 장소에 대한 출입의 일률적·전면적 제한이라는 점에서 이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4)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고객이 시설에 방문하지 않고서는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합금지조치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을 산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가 신설되기는 하였지만, 20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될 뿐입니다.
(5) 따라서 이 사건 손실보상조항이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본안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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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450 코로나19 입원·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사업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청구인	질병관리청장

이 사건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가 가구원인 경우 해당 가구의 격리자를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에 관한 것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격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금전이고, 지원 주체인 피청구인은 지원대상의 범위, 요건 등을 정하는 데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집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격리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될 위험성을 살펴 지원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행정기관 근로자는 입원하거나 격리하더라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 격리자를 포함한 해당 가구가 생계곤란을 겪을 위험이 현저히 낮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 근로자가 가구원인 경우 해당 가구의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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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51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외 5인

이 사건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중 ① 정의조항, ② 권익보호조항, ③ 특별재심조항, ④ 직권재심조항, ⑤ 위자료조항, ⑥ 단체조직제한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① 정의조항은 ‘제주4ㆍ3사건’과 ‘희생자’의 의미를 정의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청구인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정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권익보호조항은 희생자ㆍ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된다는 입법정신을 추상적으로 선언하고 있을뿐 그 자체로 청구인들에 대한 제재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권익보호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인들은 ③ 특별재심조항, ④ 직권재심조항, ⑤ 위자료조항의 직접 수범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고, 제출된 보정서만으로는 청구인들이 ⑥ 단체조직제한조항의 처벌대상인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재심조항ㆍ직권재심조항ㆍ위자료조항ㆍ단체조직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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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278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이 사건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순수 민간사회봉사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점을 다투고 있으나, 그러한 대체복무는 관리의 어려움이나 복무 강도의 차이 등으로 인해 현역복무와의 형평성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규정하지 않은 입법자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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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364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의2 제2항 제4호 라목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예비역 공중보건의사로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있는 경우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1986년 4월 25일에 예비역 공중보건의사로 복무를 마쳤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2019년 3월 11일에 시행됨과 동시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때로부터 1년이 도과된 2021년 11월 8일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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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587 변호인 접견제한 취소
청 구 인	장○○
피청구인	수원구치소장

이 사건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인 청구인의 변호인접견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청구인의 2021. 12. 23.자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같은 날 변호인접견은 원칙적으로 일반접견실에서 하되, 변호인이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예외적으로 변호인접견실에서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예외적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회신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또한 청구인의 2022. 1. 19.자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22. 1. 27. 변호인접견은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통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당일 접수는 불가하다고 회신한 행위는 단순한 안내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위 회신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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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209 마스크 강제 착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이 사건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시ㆍ도지사 등의 방역지침준수를 명하는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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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4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한회사 ○○요양원

이 사건은, ①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산정에 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조항, ②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에 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조항, ③ 급여비용의 구체적 산정방법을 정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이 2011. 6. 30.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고 이를 운영한 때 또는 늦어도 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때 청구인에게 적용되어 그 무렵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들의 시행일 중 가장 늦은 2019. 12. 12.을 기준으로 하거나, 환수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2017. 11.경부터 2020. 12.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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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519 여권법 제1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출국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에 대해 외교부장관이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여권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여권법 조항들은 외교부장관의 여권발급 거부처분 및 여권 반납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예정하고 있고, 문언 자체로 외교부장관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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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888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그 전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보호감호를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라 집행하도록 한 사회보호법 부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헌바222등 결정에서, 법적 안정성과 보호감호제도의 집행실태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이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보호감호처분을 집행하는 것을 법관에 맡길 것인지 여부는 입법재량 사항이므로, 이 조항은 재판청구권 및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고,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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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5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확인
		2022헌바322(병합)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박○○ 외 1명
피청구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이 사건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그리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 박□□의 심판청구 중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결정에 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특정되지 않았고,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헌바397 결정 등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법 조항에 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을 문언 및 대법원 판시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범으로서 법정형도 비교적 가벼워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다른 음란표현 등 처벌조항과는 규율대상이 본질적으로 다르거나, 반복가능성 및 피해의 광범성 등의 측면에서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형벌의 체계균형성 내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1. 2020. 5. 19. 개정되기 전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박○○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청구인 박□□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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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563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①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보험 가입,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산정에 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조항,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에 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조항, ③ 급여비용의 구체적 산정방법을 정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이 2012. 12. 18.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고 이를 운영한 때 또는 늦어도 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때 청구인에게 적용되어 그 무렵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들의 시행일 중 가장 늦은 2020. 1. 1.을 기준으로 하거나, 환수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2020. 8.경 및 2020. 9.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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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1190, 2024헌마157(병합)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자유통일당

이 사건은,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일정한 비율과 순서에 맞추어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비례대표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사실이 있고, 이 조항은 위 선거 당시 이미 시행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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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32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