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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질문)

Ⅱ.헌법소원심판 대상[공권력의 종류 등] Q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개정 형사소송법(2008. 1. 1. 시행)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가 불기소처분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방검찰청 소재지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고소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기소처분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이 없는 경우(이를테면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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