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선고, 심판사건 47건 결정
헌법재판소는 7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사건(2021헌마460)」의 위헌 결정 등 총 47건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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