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

제정 2017. 9. 1 내규 제207호

2018. 1. 19. 내규 제212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0. 3. 16. 내규 제238호

2021. 2. 9. 내규 제24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2. 10. 28. 내규 제263호

2024. 2. 2. 내규 제274호

2024. 8. 8. 내규 제286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근무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기제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4조의3제3항 관련 별표 1의3에 따른 헌법연구위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 및 국제교류협력관

  2. 헌법재판소장 공관 근무자

  3. 휴직 대체인력

제3조(근무기간) ① 최초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고, 근무기간 연장은 최초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당 연장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한다.

  ②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고 절차 없이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1회당 연장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연장심사 통지) ① 근무기간 연장심사는 근무기간 잔여기간이 30일 이상 90일 이하인 자(이하 “연장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연장심사 직전 근무성적평정에서 2회 연속으로 하위평정(평가)을 받은 자는 연장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근무성적평정의 하위평정(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구부 소속 공무원: 종합평정서 결과 ‘부적격’ 평정

  2.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소속 공무원: 종합평가서 결과 ‘부적격’ 평정

  3.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4급 이상 공무원: 인사평정표의 종합평가점수 ‘80점’ 이하 평정

  4.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의 종합 평정점 ‘80점’ 이하 평정

  ②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은 전체 근무기간 동안의 근무성적평정(다만, 최초 임용일이 속한 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와 평정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3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평정대상기간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평가는 제외한다) 등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성과가 탁월한 것으로 보아 연장심사대상자가 된다.

  1. 연구부 소속 공무원: 종합평정서의 업무수행능력 및 업무수행자세 모두 ‘우수’ 등급 평정

  2.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소속 팀장: 종합평가서의 과제 관리능력 및 업무수행자세 모두 ‘우수’ 등급 평정

  3.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제도연구팀, 기본권연구팀 및 비교헌법연구팀 소속 팀원: 종합평가서의 연구업무(연구보고서 등) 수행능력 및 업무수행자세 모두 ‘우수’ 등급 평정

  4.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교육팀 소속 팀원: 종합평가서의 교육업무(강의 등) 수행능력 및 업무수행자세 모두 ‘우수’ 등급 평정

  5.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4급 이상 공무원: 인사평정표의 종합평가점수 ‘95점’ 이상 평정

  6.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의 종합 평정점 ‘95점’ 이상 평정

  ③ 인사과장은 연장심사대상자에게 근무기간 만료일(이하 “만료일”이라 한다) 90일 전에 만료일 및 근무기간 연장신청 방법 등 연장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1？19, 2024？8？8>

제5조(근무기간 연장신청) 제4조에 따라 통지받은 자가 근무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기간연장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실적기술서(제3조제2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업무실적기술서)를 만료일 70일 전까지 소속부서(기관)장을 경유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2024？8？8>

제6조(근무기간 연장의견) 소속부서(기관)장은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기간 연장의견서(제3조제2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무기간 연장의견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2024？8？8>

제7조(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임용권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근무기간 연장여부 및 연장기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가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임용권자가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근거하여 근무기간 연장여부 및 연장기간을 심사한다.

  1. 해당 근무기간 동안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2.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업무실적기술서

  3.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무기간 연장의견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⑤ 위원회가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심사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8>

제8조(근무기간 연장심사)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연장심사대상자의 근무기간 연장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한다.

  1. 해당 근무기간 동안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2.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업무실적기술서

  3.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무기간 연장의견서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24？8？8]

제9조(근무기간 연장심사 결과 통보) 임용권자는 제7조의 심사결과를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8？9>]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업무 관련자는 근무기간 연장심사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인사관리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2020？3？16>

이 내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연장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사무처의 확인자란 중 “소속 실？국장, 공보관”을 “소속 국장(소속 국장이 없는 경우 실장), 공보관, 도서심의관”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사무처의 확인자란 중 “소속 실？국장, 공보관”을 “소속 국장(소속 국장이 없는 경우 실장), 공보관, 도서심의관”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2022？10？28>

이 내규는 202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2？2>

이 내규는 2024년 2월 2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8？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연장심사 여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 1. 1. 이후 임용된 임기제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무기간 연장신청 및 근무기간 연장의견서 제출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연장심사 통지를 받은 임기제공무원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2？2>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2？2>

업무실적기술서

1. 대상자

2. 업무실적(근무기간 중의 업무실적, 업무성과 등을 연도별로 기재)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20？3？16, 개정 2024？2？2>

업무실적기술서(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 연장시]

1. 대상자

2. 업무실적(근무기간 중의 업무실적, 업무성과 등을 연도별로 기재)

3. 근무기간 내 탁월하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실적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3？16, 2021？2？9, 2022？10？28, 2024？2？2>

                                                                             (앞쪽)

근무기간 연장의견서

20 . . .

【작성자】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뒤쪽)

※ 연구부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의견서는 연장심사대상자의 소속 선임헌법연구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

※ 확인자가 1차·2차로 나누어진 경우, 확인자 서명란 아래에 2차 확인자의 직위, 성명, 서명을 추가하여 기재

[별지 제3-1호서식] <신설 2020？3？16, 개정 2021？2？9, 2022？10？28, 2024？2？2>

                                                                             (앞쪽)

근무기간 연장의견서(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 연장시]

20 . . .

【작성자】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뒤쪽)

※ 연구부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의견서는 연장심사대상자의 소속 선임헌법연구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

※ 확인자가 1차·2차로 나누어진 경우, 확인자 서명란 아래에 2차 확인자의 직위, 성명, 서명을 추가하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