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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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1588
민법 제1014조 등 위헌확인- 종국결과위헌
- 종국일자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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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468등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종국결과헌법불합치
- 종국일자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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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237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종국결과합헌,기각
- 종국일자202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