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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선고, 심판사건 40건 결정 공보관실/2022. 12. 22./378

12월 선고, 심판사건 40건 결정

 


 

헌법재판소는 12월 2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사건(2018헌바48 등)’의 헌법불합치 결정 등 총 40건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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