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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건 5월 변론 보도자료(5. 17.) 공보관실 / 2023. 5. 15. / 325

20230515_5월_변론_보도자료.pdf

 ■ 일시 : 2023. 5. 17.(목) 14:00

 

 ■ 장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사건 : 2020헌바295, 2021헌바72(병합) 민법 제1114조 단서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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