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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변론 개최 예정 심판사무과 / 2023. 6. 21. / 148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변론 개최 예정

헌법재판소는 7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23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변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방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요구의 건 가결·선포 행위 등에 대하여 청구인 국회의원 정OO 외 5인이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및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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