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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국회 과방위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 공보관실/2023. 7. 13./262

국회의원과 국회 과방위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

헌법재판소는 7월 13일 대심판정에서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2023헌라2)” 사건에 대한 변론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변론에 참석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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