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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변론 개최 예정 심판사무과 / 2023. 7. 17. / 143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변론 개최 예정

헌법재판소는 8월 2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23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변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선포한 행위 등에 대하여 청구인 국회의원 정OO 외 5인이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및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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