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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선고, 심판사건 42건 결정 공보관실/2023. 8. 31./189

8월 선고, 심판사건 42건 결정

 


헌법재판소는 8월 3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사건(2020헌바252)’의 위헌 결정 등 총 42건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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