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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선고, 심판사건 75건 결정 공보관실/2023. 9. 26./297

9월 선고, 심판사건 75건 결정

 


헌법재판소는 9월 26일 오후 2시 30분 대심판정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규정에 관한 사건(2017헌바42)’의 합헌 결정 등 총 75건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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