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포토뉴스

10월 선고, 심판사건 90건 결정 공보관실/2023. 10. 26./327

10월 선고, 심판사건 90건 결정

 


헌법재판소는 10월 2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군형법 추행 사건(2017헌가16 등)‘의 합헌,각하 결정 등 총 90건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1.jpg

목록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