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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동영상

2024. 01. 25.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21헌가14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2024. 1. 25.  위헌 
2 2020헌마6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혼인무효판결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사건) 2024. 1. 25.  기각 
3 2020헌마7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4. 1. 25.  기각 
4 2020헌마98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1. 25.  기각 
5 2020헌마114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1. 25.  기각 
6 2020헌마17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24. 1. 25.  기각,각하 
7 2021헌마9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1. 25.  기각 
8 2021헌마11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2024. 1. 25.  기각,각하 
9 2021헌마18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1. 25.  기각 
10 2021헌마70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4. 1. 25.  각하 
11 2021헌마89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1. 25.  인용(취소) 
12 2021헌마90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1. 25.  기각 
13 2021헌마913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 금지 처분 위헌확인 2024. 1. 25.  각하 
14 2021헌마1028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024. 1. 25.  기각 
15 2021헌마117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1. 25.  기각 
16 2021헌마134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1. 25.  기각 
17 2021헌마1446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024. 1. 25.  기각 
18 2021헌마1492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2024. 1. 25.  기각 
19 2021헌마161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1. 25.  기각 
20 2022헌마150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2024. 1. 25.  각하 
21 2022헌마33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1. 25.  인용(취소) 
22 2022헌마38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1. 25.  기각 
23 2022헌마430 심사절차종료결정 취소 2024. 1. 25.  기각 
24 2022헌마443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2024. 1. 25.  각하 
25 2022헌마108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1. 25.  기각 
26 2022헌마122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1. 25.  기각 
27 2022헌마122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1. 25.  기각 
28 2022헌마160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1. 25.  기각 
29 2023헌마58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1. 25.  기각 
30 2023헌마81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1. 25.  기각 
31 2023헌마883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2024. 1. 25.  기각 
32 2023헌마105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 1. 25.  인용(취소) 
33 2020헌바257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1. 25.  합헌,각하 
34 2020헌바3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4. 1. 25.  합헌 
35 2020헌바47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외국인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사건) 2024. 1. 25.  각하 
36 2020헌바479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사건) 2024. 1. 25.  합헌 
37 2020헌바484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4. 1. 25.  합헌 
38 2020헌바521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위헌소원 2024. 1. 25.  각하 
39 2020헌바558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1. 25.  합헌 
40 2020헌바56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2024. 1. 25.  각하 
41 2020헌바56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2024. 1. 25.  각하 
42 2021헌바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024. 1. 25.  합헌 
43 2021헌바13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위헌소원 2024. 1. 25.  각하 
44 2021헌바203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단서 등 위헌소원 2024. 1. 25.  각하 
45 2021헌바23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2024. 1. 25.  합헌 
46 2021헌바233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소원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 제한 사건) 2024. 1. 25.  합헌,각하 
47 2021헌바340 광업법 제44조 제1항 위헌소원 2024. 1. 25.  합헌,각하 
48 2022헌바186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24. 1. 25.  합헌,각하 
49 2023헌바120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2024. 1. 25.  합헌,각하 
50 2023헌바17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24. 1. 25.  합헌,각하 
51 2023헌바2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2024. 1. 25.  합헌,각하 
52 2023헌바239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소원 2024. 1. 25.  합헌 
53 2023헌바278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소원 2024. 1. 25.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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