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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변론 개최 예정
심판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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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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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변론 개최 예정
헌법재판소는 4월 2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20헌마389, 2021헌마1264, 2022헌마854, 2023헌마846(병합)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변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21. 9. 24. 타법폐지) 상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정부의 이행계획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김OO 외 254인이 국민과 미래세대 청소년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환경권 등 침해 및 위헌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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