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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건 5월 선고사건 결정요지(즉시보도 1) 공보관실 / 2024. 5. 30. / 1030

1._[보도자료]_2023헌나2_검사(안동완)_탄핵.pdf 2._[보도자료_수정본]_2021헌마117_대체역의_편입_및_복무_등에_관한_법률_제18조_제1항_등_위헌확인_등.pdf 3._[보도자료]_2022헌바238등_종합부동산세법_제8조_제1항_등_위헌소원_등.pdf 3-1._[보도자료]_2022헌바189등_구_종합부동산세법_제7조_제1항_등_위헌소원.pdf

 

5월 선고에는 즉시보도 대상 사건이 많아 게시물을 2개로 분리하여 게재합니다.

 

이 게시물에는

 

2023헌나 검사(안동완) 탄핵 보도자료 1부

 

2021헌마117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보도자료 1부

 

2022헌바18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보도자료 1부

 

2022헌바238 보도자료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보도자료 1부

 

를 첨부합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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