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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범죄는 면죄부가 있다? 사건번호 2020헌마468 / 종국일자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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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468 등)

가족 간 범죄는 면죄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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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

아버지 물건
정리하고 있었구나?

생전에 네 아버지가
무슨 일이 생기면
삼촌만 믿으라고
했지?

삼촌,
고마워요.

혼자 일
다니면서
밥은 먹고
다니니?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지내!
내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줄게~

결혼할 때까지
통장이랑 월급은
네 숙모한테
맡겨둬!

잘 보관하고
있으마!

네,
고맙습니다.

몇 년 후

삼촌!

저 이제
독립할게요!
제 돈
돌려주세요.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줬는데
갑자기 무슨 돈?

뭐? 돈?
네가 우리한테
뭘 줬는데?

그 동안 제가 벌어서
매달 드렸던 월급이랑
제 퇴직금 그리고
보험 해약한 돈까지
다 드렸잖아요.

동생들이 집을
산다고 했을때
네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런 말을
한 적 없어요!

뭐라고요?
처벌할 수 없다고요?

제가 모은 돈을
뺏어갔는데
왜 처벌할 수 없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동거친족이라는 이유로
재판도 받아볼 수 없는
친족상도례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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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상도례란
뭔가요?

친할 친(親), 겨레 족(族),
서로 상(相), 도둑 도(盜),
법식 례(例) 즉, 친족 간의
도둑질을 말합니다.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지요.

왜 법이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건가요?

친족상도례의 규정 취지는
국가형벌권이
가정 내부의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인
고려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로 인해
가정의 평온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형사소추 내지 처벌에 관한 특례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또, 가족이지만
같이 살고있지 않거나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나요?

심판대상조항은
유대 관계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고 있어
형사피해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등 본래의
제도적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지요.

하지만, 미성년자나
사무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나요?

맞습니다.

OTL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형사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법관이 형의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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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결정주문!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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