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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17.

사	건	2023헌가8 저작권법 제63조의2 등 위헌제청
제청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이 사건은, 저작물을 학교 교육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저작권법 조항을 출판권자에게는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저작권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출판권자가 그 권리를 침해받을 경우 침해의 정지, 침해의 예방,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학교 교육목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출판권의 침해에 이르는 경우에는 출판권자는 위와 같은 구제수단을 이용하여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출판권자의 이해를 지나치게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산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학교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의 경우에는 내용적인 측면, 정보전달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간행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에 대한 복제와는 그 이용태양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과 달리 학교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의 경우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저작권법 제63조의2 가운데 저작권법 제62조 제2항 중 ‘제2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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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나3 검사(손준성) 탄핵
청 구 인	국회
피청구인	검사 손준성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첫 번째로, 피청구인이 총선 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 이 사건 기록을 보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선 관련 파일을 공유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파일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대부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이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선거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통상적 업무 범위에 포함되고,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활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구체적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수집을 특별히 지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설령 피청구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자신의 직권을 위법하게 행사하여 지휘ㆍ감독을 받는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이 총선 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헌법 제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형법 제123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부분 소추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 두 번째로, 피청구인이 판결문 검색 등 지시와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관 등이 지○○과 관련한 실명 판결문 등을 검색하거나 조회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를 피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설령 피청구인이 지○○ 관련 판결문 등을 보고받거나 그 검색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는‘검ㆍ언 유착 사건’에 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대검찰청 감찰부가 진상 확인을 위한 공식적인 감찰을 개시한 상황이었던 점, 검찰 관련 주요 언론보도의 제보자와 관련된 판결문 등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통상적으로 수집ㆍ관리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대상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에게 지○○에 관한 실명 판결문 검색 등을 지시하여 형법 제123조 및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부분 소추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 번째로, 피청구인이 김웅에 대한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ㆍ2차 고발장 등 전달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 먼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위반 여부입니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김웅이 조○○에게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ㆍ2차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메시지들을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사실과, 이들 메시지의 원본 생성자가 피청구인이라는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 소추사유의 전제가 되는 사실, 즉 피청구인이 김웅에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ㆍ2차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메시지들을 전송하고 김웅과 공모하여 이를 미래통합당 측에 제공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위반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다음으로, 구 형사소송법 제195조 위반 여부입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가 아님에도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ㆍ2차 고발장 사진 등을 김웅에게 전송하고, 김웅과 조○○으로 하여금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에게 1ㆍ2차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는 1ㆍ2차 고발장에 기재된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를 유도함으로써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 소추사유의 전제가 되는 사실, 즉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ㆍ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메시지들을 김웅에게 전송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구 형사소송법 제195조 위반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다음으로,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위반 여부입니다.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청구인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중요하고 광범위한 수사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고받았고, 이는 일선 검찰청에서 실제 수사의 단서나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2020. 4. 3. 및 2020. 4. 8.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기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수사정보정책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할 헌법적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1ㆍ2차 고발장의 내용, 형식 및 전달시기까지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수사 촉구나 문제 제기 차원을 넘어, 황희석, 최강욱 등 당시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검찰 외부에서 누군가 이를 이용하여 대검찰청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 피청구인은“제보자 X가 지○○임”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직접 입력하였고,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위와 같이 정치적인 의도가 포함된 1ㆍ2차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원본 생성하여 누군가에게 전송함으로써 고도의 정치적 민감성을 지닌 정보를 생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활용될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실제 피청구인이 누군가에게 전송한 시간과 큰 시간차 없이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미래통합당의 김웅을 거쳐 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해당 메시지들을 직접 전달한 상대방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황희석, 최강욱 등 당시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1ㆍ2차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검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과, 나아가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한 헌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 제3항, 형법 제127조 위반 여부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소추사유의 전제가 되는 사실, 즉 피청구인이 김웅에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ㆍ2차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메시지들을 전송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여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형법 제127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피청구인을 파면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ㆍ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송한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한을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검찰 등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위법성이 적지 않습니다. 
○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실명 판결문이나 1ㆍ2차 고발장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제하거나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ㆍ관리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피청구인과 김웅, 나아가 미래통합당 사이에 명확한 연결고리는 드러나지 않으며, 실제로 1ㆍ2차 고발장이 이 사건 선거일까지 대검찰청에 접수되지 않은 점, 이러한 고발장의 존재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진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 위반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아울러 공수처 검사가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들에게 실명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1ㆍ2차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하여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하였다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증거불충분)을 한 점, 서울고등법원은 피청구인이 김웅에게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ㆍ2차 고발장을 전송하였다는 것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의 일부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선고시각은 오후 2시 17분입니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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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52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

이 사건은,‘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중, ① 특정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 및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여 몰수·추징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정의조항 및 ② 정의조항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라 하더라도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의조항을 적용하여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도록 한 부칙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정의조항은, 특정사기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고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부칙조항은 진행 중인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규율이므로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고, 부칙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특정사기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갖는 신뢰보다 더 크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가목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형법 제351조 중 제347조 제1항에 관한 부분 및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9. 8. 20. 법률 제16444호) 제2조 중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 가운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351조 가운데 제34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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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557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이 사건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중 ① 부모의 가업을 승계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항, ② 가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배제하도록 한 조항, 그리고 ③ 가업을 승계한 후 계속해서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배제하도록 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처음부터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배제되었으므로, 가업 승계 후 가업 미종사 시 특례배제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구체적인 가업승계 방식은 기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는 세부적·기술적 사항이므로 입법자 스스로 규율하여야 할 본질적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하위법령에의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중소기업진흥법상 가업 승계 정의조항이나 이 사건 가업승계 과세특례조항의 체계 및 입법목적을 종합하면, 가업의 승계에는 경영권 이전이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점, 일정기간 가업에 종사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이 중소기업 경영권 이전의 대표적인 모습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가업승계 요건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업승계 과세특례조항 및 미승계 시 특례배제조항은 조세법률주의,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가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과세특례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일단 가업을 승계하였으나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한 수증자와 처음부터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수증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업 미승계 시 특례배제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1. 2010. 12. 27.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관한 부분, 2014. 12. 23.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전문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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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28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나○○ 외 1인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중, 진폐근로자로서 개정법 시행 당시 요양등을 받고 있거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와 관련하여, ① 구법과 동일하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받도록 정한 조항과 ② 진폐로 인한 사망 시 구법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 최○○은 유족보상연금 등에 관한 부칙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조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 최○○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개정법 시행 전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던 진폐근로자는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구체적 권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제도의 존속에 관한 신뢰 또한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법자가 개정법 시행 당시 요양등을 받고 있거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진폐근로자에 대해서만 구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부칙 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5호)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최○○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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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339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윤○○

이 사건은, 주택조합의 발기인으로 하여금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구 주택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당해 사건의 파기환송심 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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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34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윤○○ 외 1인

이 사건은, 의용소방대원이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적으로 해임하도록 규정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모든 해임사유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곤란할 수 있고, 입법목적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의용소방대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의용소방대원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의용소방대의 명예나 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예우를 받기 곤란하다고 평가될 만한 사유가 하위법령에 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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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68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중 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위반 시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조항들 및 ②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출석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보고출석의무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그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금품청산의무조항 중 ‘사용자’ 부분은 사용자의 정의 규정 및 대법원의 판결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금품청산의무조항은 퇴직근로자 등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고의 등 구성요건이 엄격하게 증명된 경우에만 사용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금품청산의무조항의 주체인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한다면 근로자에게 임금 등 금품을 적시에 지급받게 한다는 입법목적을 실효성 있게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품청산의무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1. 2020. 5. 26. 개정되기 전의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2017. 11. 28. 개정되기 전의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중 제36조에 관한 부분, 2019. 1. 15. 개정되기 전의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중 제36조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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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78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문○○

이 사건은, 부설주차장 기능유지 의무에 관한 주차장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당해 사건 재판의 주위적 청구 일부 및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그와 같은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당해 사건 재판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에는 이 조항들 중 일부만이 적용되는데, 해당 조항들이 위헌이라는 사정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아니어서, 해당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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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14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이 사건은, 진정의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진정을 각하하도록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당해 사건에서 다투어진 국가인권위원회의 각 각하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내려지거나 심판대상조항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내려진 처분이어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이 적법하다는 당해 사건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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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228, 2023헌바63(병합) 주택법 제65조 
		제1항 후문 위헌소원
청 구 인	윤○○ 외 1인

이 사건은,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한 구 주택법 및 주택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의 ‘부정한 방법’은, 정당성이 결여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구성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주           문
2020. 6. 9. 개정되기 전의 구 주택법 제65조 제1항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 중 각 ‘누구든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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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44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일정한 토지가 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 사건에서 문제된 농지에 특별한 사용 제한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법원의 사실 인정 내지 법률조항의 포섭·적용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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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162 형법 제11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이 사건은, ① 범죄단체조직 등에 관한 처벌규정인 형법 조항 및 ② 업으로서 한 마약류 불법수입 등에 관한 처벌규정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형법 조항이 적용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 마약거래방지법 조항에 규정된 ‘업으로’란 행위자가 일정한 행위를 일회적으로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으로 반복·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으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마의 해악성과 업으로 하는 대마 유통행위의 높은 비난가능성, 법관의 양형 절차를 통한 불법과 책임의 조정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마약거래방지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의 ‘대마를 매매 또는 매매 목적으로 소지한 자’ 가운데 매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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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196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한 소액사건심판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0헌바395 결정 등 다수 결정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조항과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구 소액사건심판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고제도에 대한 공익상의 요청,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선례들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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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37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문○○

이 사건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이루어진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산업단지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투기적 행위로 인한 보상금 증액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허가가 아닌 단순한 신고나 등록·보고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개발행위의 제한 시점을 산업단지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일반에 최초로 공개되는 의견청취 공고일로 해야만 투기적 개발행위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개발행위의 제한이 기한 없이 지속된다거나 공익성이 전혀 없는 산업단지개발계획으로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문 중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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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2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한○○

이 사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특수공갈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단기간 내 반복되는 집단적·흉기휴대적 폭력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고, 전범과 후범 사이의 관련성을 엄격히 요구합니다. 따라서 법정형에 벌금형을 두지 않은 것이나 법정형 하한을 징역 3년으로 정한 것이 입법자의 재량을 벗어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비난가능성을 고려하면 가중처벌도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어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주           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중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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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183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유○○

이 사건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아동복지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헌바537 결정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심판대상조항이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바 있고,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것이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학대를 신체적 학대행위 등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질의 동일성, 아동의 발달에 장기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정서적 학대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2021. 12. 21. 개정되기 전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2024. 1. 23. 개정되기 전의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중 제17조 제5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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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369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청 구 인	유○○

이 사건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료법 조항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에 대하여, 2021헌바154등 다수 결정에서,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선례들을 변경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비의료인에게 금지되는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의료법 제27조 제5항 전단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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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바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중 ① 심리불속행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②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의 결정을 할 때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조항 및 ③‘민사소송법’ 중 재심제기 기간을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유기재생략조항 및 민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규정한 조항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여러 차례 선고한 바 있습니다.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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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214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항 기재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청구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이 사건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경우와는 달리, 성전환으로 인한 성별정정의 경우에는 예규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구‘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의 성별정정 기재례에 관한 것입니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기재례와 다르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에 이를 일반적인 성별정정과 동일한 기재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 2025. 3. 17. 제정되어 같은 달 24.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에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기재례가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기재례와 동일하게 개정이 되었으므로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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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060 무혐의처분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2020. 5. 15. 한 무혐의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무혐의처분 중 기술자료 제공요구 행위, 서면 미교부 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해당 행위들의 공소시효 및 처분시효가 모두 완성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무혐의처분 중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관한 부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의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1. 피청구인이 2020. 5. 15. 2019기감0300 사건에서 한 무혐의처분 중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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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739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1) 등 
		위헌 확인
청 구 인	강○○ 외 6인

이 사건은,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결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구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지원금 결정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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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96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①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 조사 등의 책임수행기관 지정과 위탁에 관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조항들과 ②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을 규정한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책임수행기관 지정·위탁에 관한 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책임수행기관 지정, 지적소관청의 측량·조사 위탁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은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 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전문적·정책적 사항에 해당하여 입법자가 반드시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조항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책임수행기관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설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적재조사사업이 지연되거나 그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행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및 제5조의2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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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57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이 사건은, 지방대학 한의과대학의 입학자 중 해당지역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을 규정한 구‘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대학 입학에 관한 국가 정책이 여러 차례 개편되어 왔다는 점, 교육 정책의 탄력적 운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해당지역출신자의 입학 비율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는 잠정적인 것입니다. 반면,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심판대상조항의 공익은 중대합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의 원인 중 일부는 대학 입시와 관련되어 있는바, 대학 입시 정책을 조정하여 잠재력 있는 지방인재를 발굴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이 됩니다. 지역 간의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적ㆍ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고려하여 볼 때 40%라는 최소 입학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심판대상조항은 지역의 입학 자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최소 입학 비율을 20%로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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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59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3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이 사건은, 생애최초 주책 특별공급 대상 자격요건으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요하면서, 소득공제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포함되도록 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제도의 입법취지 및 위 조항이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있는 점, 부적격자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 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모집공고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납부의무가 없는 비과세소득에 대한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한 청구인이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다 하여도, 이러한 불이익은 사실적·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합니다. 
또한 소득공제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와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로서 애초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차별취급이 문제되는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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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344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 
		라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19명

이 사건은, 근해자망어업의 살오징어 조업구역을 일정한 해역으로 제한한 구 수산업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수산자원인 살오징어를 보호하고 근해어업 업종 간 어업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살오징어의 전체 어획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남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획강도가 높고 살오징어의 어획량이 급증한 근해자망어업의 살오징어 조업구역을 제한한 행정청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이 근해자망어업 허가주체에 따라 살오징어 조업구역을 달리 정한 것은, 어업인의 생활근거지 및 주된 조업구역을 고려한 것이므로, 그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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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774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중 지역구 도의원 선거에서 ①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조항과, ② 후보자등록 마감 후 후보자의 사퇴 등으로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않게 된 때에는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선거운동중지조항은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이미 후보자가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무투표당선조항은 선거 절차를 간소화하고 선거비용을 절감하는 등 선거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구 도의원의 선거에서 한명의 후보만이 출마한 경우에는 그 후보자가 당선인이 될 것이 확실하다는 점, 당선인이 반드시 일정비율 이상의 득표를 해야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투표당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공직선거법 제275조 중 지역구 도의원 선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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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371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확정된 민사사건의 당사자가 우편으로 재판기록 복사를 신청하면서 복사본을 송부해달라고 요청하자 이러한 신청이 가능하지 않다고 한 법원사무관등의 회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이 요청하는 방식의 재판기록 복사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단순히 안내하면서, 절차상 가능한 방식으로 신청할 것을 권고한 것에 불과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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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560 형사소송법 제49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이 사건은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정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노역장유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은 법원의 노역장유치명령에 대한 검사의 집행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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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642 공탁규칙 제5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공탁규칙 중, ① 공탁물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을 기재하도록 한 조항 및 ② 공탁금의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도록 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권리승계인 기재조항은, 단순한 절차 규정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이자지급조항은, 공탁관계가 적시에 종료되도록 함과 동시에 공탁관이 해당 공탁금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1회에 조사하여 원금과 이자를 간이하고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사법질서의 유지와 안정’ 및 ‘공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이라는 공탁의 의의 및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공탁규칙 제52조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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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57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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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7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외 1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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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59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외 1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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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888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 구 인	김○○ 외 2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이 사건은, 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조항들과 ② 이를 근거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제한한 서울특별시 고시 및 ③ 청구인들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서울특별시 고시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청구인들은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들과 고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법률조항들과 고시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밖에 피청구인의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가 없습니다.

주           문
1. 피청구인이 2023. 4.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6970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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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11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23. 4. 28. 청주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53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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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
피청구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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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34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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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7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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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103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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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1104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신○○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이 사건은, ①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 ②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 ③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고발인만이 항고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조항 및 ④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과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에 대하여는 검사의 구체적인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검찰청법 조항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미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 사건에 대하여 다시금 검찰 내부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항고 제도를 마련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시정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없습니다.

주           문
1.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전문 및 피청구인이 2024. 9. 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년 형제2007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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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111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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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마1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한○○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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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마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왕○○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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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마1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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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마25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진○○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23헌가8	저작권법 제63조의2 등 위헌제청 (학교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출판권자 보상금 미지급 사건)	2025. 7. 17.	합헌
2	2023헌나3	검사(손준성) 탄핵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5. 7. 17.	기각
3	2020헌마214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항 기재 부분 위헌확인	2025. 7. 17.	각하
4	2020헌마1060	무혐의처분취소	2025. 7. 17.	기각,각하
5	2021헌마57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7. 17.	기각
6	2021헌마739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1) 등 위헌확인	2025. 7. 17.	각하
7	2021헌마96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5. 7. 17.	기각,각하
8	2021헌마157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위헌확인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사건)	2025. 7. 17.	기각
9	2021헌마159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3항 제3호 위헌확인	2025. 7. 17.	각하
10	2022헌마344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 라목 위헌확인	2025. 7. 17.	기각
11	2022헌마774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5. 7. 17.	기각,각하
12	2022헌마1371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5조 등 위헌확인	2025. 7. 17.	각하
13	2022헌마1560	형사소송법 제492조 위헌확인	2025. 7. 17.	각하
14	2022헌마173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7. 17.	기각
15	2023헌마598	불기소처분취소	2025. 7. 17.	기각
16	2023헌마642	공탁규칙 제52조 위헌확인	2025. 7. 17.	기각,각하
17	2023헌마888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2025. 7. 17.	기각,각하
18	2023헌마116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7. 17.	인용(취소)
19	2024헌마5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7. 17.	기각
20	2024헌마34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7. 17.	기각
21	2024헌마76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7. 17.	기각
22	2024헌마103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7. 17.	기각
23	2024헌마1104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2025. 7. 17.	기각,각하
24	2024헌마111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7. 17.	기각
25	2025헌마1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7. 17.	기각
26	2025헌마5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7. 17.	기각
27	2025헌마15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7. 17.	기각
28	2025헌마25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7. 17.	기각
29	2020헌바52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2025. 7. 17.	합헌
30	2020헌바557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등 위헌소원 (가업을 승계하는 자녀에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부여하되,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특례를 배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조항들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2025. 7. 17.	합헌,각하
31	2021헌바28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2025. 7. 17.	합헌,각하
32	2021헌바339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5. 7. 17.	각하
33	2021헌바34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위헌소원	2025. 7. 17.	합헌
34	2022헌바68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2025. 7. 17.	합헌,각하
35	2022헌바78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등 위헌소원	2025. 7. 17.	각하
36	2022헌바14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위헌소원	2025. 7. 17.	각하
37	2022헌바228	주택법 제65조 제1항 후문 위헌소원	2025. 7. 17.	합헌
38	2023헌바44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2025. 7. 17.	각하
39	2023헌바63	주택법 제65조 제1항 후문 위헌소원	2025. 7. 17.	합헌
40	2023헌바162	형법 제114조 등 위헌소원	2025. 7. 17.	합헌,각하
41	2023헌바196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	2025. 7. 17.	합헌
42	2023헌바37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2025. 7. 17.	합헌
43	2024헌바2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위헌소원	2025. 7. 17.	합헌
44	2024헌바183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2025. 7. 17.	합헌
45	2024헌바369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2025. 7. 17.	합헌
46	2025헌바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위헌소원	2025. 7. 17.	합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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