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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21.

사	건	2024헌가13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제청법원	춘천지방법원

이 사건은, ‘주차전용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 사용 비율’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주차장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주차장 사용 비율의 하한은 주차전용건축물의 도입 취지, 주차장 수요 및 공급 상황, 해당 건축물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전용’의 사전적 의미, 주차전용건축물의 도입 경위와 취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수범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다면, 대통령령에서 주차장 사용 비율의 하한을 100퍼센트에 가깝게 규정함과 동시에 일정한 경우 그보다 완화된 예외를 둘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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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584 구 의료법 제89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진단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으나 그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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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88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구○○

이 사건은, ① 아동을 상해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및 ② 공범과 신분에 관하여 규정한 구 형법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① 구 형법조항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 사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②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규정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의 뜻은 보호자, 아동학대에 관한 정의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상세히 풀어 규정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상해하여 사망하게 하는 것은 불법성이 중대하고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을 이유가 충분하므로, 이 조항의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형법상 상해치사죄보다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더 큰 한편, 존속상해치사와는 보호법익이 다르고 불법성의 경중도 일반적으로 가리기 어렵습니다. 그 밖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 행위 유형들은 보호법익이나 죄질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이 조항이 규정한 법정형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1. 2021. 3. 16. 개정되기 전의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중 제2조 제4호 가목 가운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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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3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한○○ 외 1인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보상수급권 발생시기에 관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당해 사건 항소심에서 소가 취하되어 당해 사건 재판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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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23 구 형법 제331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파○○ 외 1인

이 사건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의 범행을 한 경우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구 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 2. 28. 2018헌바8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형법 제342조 중 제331조 제2항 가운데 ‘2인 이상이 합동하여’에 관한 부분은 그 법정형이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고,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였다거나 책임주의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2020. 12. 8. 개정되기 전의 구 형법 제331조 제2항 중 ‘2인 이상이 합동하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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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491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①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행정사법 조항, ②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 법무사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① 청구인이 행정사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상, 행정사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합니다.

② 법무사의 업무범위 중‘부수되는 사무’란,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에 직접 열거된 주된 사무들을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부수되는 사무’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입법자가 전문분야에 관하여 자격제도를 마련한 경우 그 자격자 이외의 자에게 동종업무의 취급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수 있는 점, 법무사의 업무는 국민의 법률생활에 대한 조력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적정하게 수행하려면 법률적인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점, 법무사와 행정사는 그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무사법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행정사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합니다.

주           문
1.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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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4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홍○○
피청구인	서울동부구치소장

이 사건은, 
① 코로나19 확산시기 피청구인이 한 변호인접견 및 일반접견 관련 제한 행위,
② 수용자의 실외운동과 목욕횟수에 관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들,
③ 코로나19 확산시기 피청구인이 한 실외운동과 목욕 관련 제한 행위 
④ 코로나19 확산시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위한 출정을 제한한 행위, 
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집필을 제한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① 접견 관련 제한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접견제한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한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②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은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므로, 이 에 관한 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③ 실외운동 및 목욕 관련 제한 행위와 ④ 출정을 제한한 행위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조치로서 이미 종료되었고, 이에 대한 판단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관한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합니다.
⑤ 집필 제한 행위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습니다. 이에 관한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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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657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이 사건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훈련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2022. 11. 28.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되었을 때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같은 날 그 사유를 알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제기한 위 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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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4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24헌가13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2025. 8. 21.	합헌
2	2020헌마1491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법무사 업무 금지 사건)	2025. 8. 21.	기각,각하
3	2021헌마127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8. 21.	기각
4	2021헌마146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8. 21.	기각
5	2022헌마4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위헌확인 등	2025. 8. 21.	각하
6	2022헌마67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8. 21.	기각
7	2022헌마130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8. 21.	기각
8	2022헌마170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8. 21.	기각
9	2023헌마657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2025. 8. 21.	각하
10	2024헌마31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8. 21.	기각
11	2024헌마32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8. 21.	기각
12	2024헌마41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8. 21.	인용(취소)
13	2024헌마62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8. 21.	기각
14	2024헌마68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8. 21.	기각
15	2024헌마97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8. 21.	기각
16	2024헌마105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8. 21.	각하
17	2024헌마109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8. 21.	기각
18	2024헌마1161	불기소처분취소	2025. 8. 21.	기각
19	2025헌마28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8. 21.	기각
20	2025헌마32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8. 21.	기각
21	2025헌마332	불기소처분취소	2025. 8. 21.	기각
22	2025헌마42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8. 21.	기각
23	2025헌마69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8. 21.	각하
24	2020헌바584	구 의료법 제89조 등 위헌소원	2025. 8. 21.	각하
25	2022헌바88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아동학대치사죄 사건)	2025. 8. 21.	합헌,각하
26	2022헌바3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2025. 8. 21.	각하
27	2023헌바23	구 형법 제331조 제2항 위헌소원	2025. 8. 21.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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