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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에 들어가나요?
공개여부 공개 진행상태
  • 접수대기
  • 처리중
  • 답변완료
작성자 정○○ 작성일시 2025-08-26 17:32:00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세요
삼권에 대해 공부하는중
대법원 관련 사이트에서는 헌법재판소는 포함이 아니라고 하고,
헌법재판소 나무위키에는 사법부에 포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뭐가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바쁘신데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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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시 2025-08-27 15:41:09
첨부파일
내용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5장(법원)과 제6장(헌법재판소)이 별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사법부와는 별도로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헌법상 설치된 독립기관으로서 명확히 구별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내 ‘헌법재판 안내 > 헌법재판 개관’, 「헌법재판실무제요」책자 19~22쪽의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부분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실무제요」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내 ‘판례·변경·통계 > 발간자료 > 헌법재판실무제요’에서 pdf파일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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