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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25.

사	건	2022헌가23 병역법 제87조 제3항 위헌제청
제청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이 사건은,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구 병역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이 재신체검사의 기피행위를 6개월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적 의무로서의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병역기피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과 엄중한 안보 현실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에 의해서만 이러한 기피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할 수 있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행위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법관은 개별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2020. 12. 22. 개정되기 전의 구 병역법 제87조 제3항 중 ‘신체검사’ 가운데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재신체검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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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가8 구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 등 위헌제청
제청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이 사건은,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구 대외무역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국가 간의 관계, 국내외의 상황, 기술의 발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능력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나 관련조항, 상황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하위법령에 위임되는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란, 쉽게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로 바꾸어 사용되거나 그 제조·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거래 상대방의 상황이나 거래 전력, 거래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수출이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규정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2024. 2. 20. 개정되기 전의 구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 제1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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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라6 국토교통부장관과 나주시 간의 권한쟁의
청 구 인	국토교통부장관
피청구인	나주시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2023. 3. 8. 나주시 규칙 제791호로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 행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위 시행규칙은 2023. 3. 8. 나주시 규칙 제791호로 개정된 것이었으나, 2023. 12. 6. 나주시 규칙 제813호로 개정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설사 청구인에 대한 권한침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권한침해의 상태는 이미 종료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고,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는 사안에 해당하여 헌법적 해명의 필요가 긴요한 경우라 할 수도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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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라4 국토교통부장관과 나주시 간의 권한쟁의
청 구 인	국토교통부장관
피청구인	나주시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2024. 7. 1. ‘나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행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도로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국도의 경우 국가가 부담하고, 시 관할 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의 경우 해당 시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 도로법상 명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국도인 영산대교에 대한 관리권한의 유무 및 범위 자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 사건 분쟁의 본질은, 영산대교의 성능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피청구인인지 아니면 국가기관인 청구인인지의 문제로서, 주관적인 권리나 의무에 관한 다툼에 해당될 뿐이므로, 재정권이라는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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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라7 국회의원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소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청 구 인	국회의원 배준영 외 15명
피청구인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소위원장 외 4명

이 사건은, 
① 피청구인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소위원장, ②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③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④ 국회의장의 
각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결선포행위 
및 ⑤ 피청구인 국회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소위원장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 국회에 대한 부분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이 법률상 국회의 권한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청구인적격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에 대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위헌·위법한 사실의 특정 내지 적시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권한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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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405, 2024헌바235(병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외 1인

이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수수행위를 한 경우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는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조한창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복형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복형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중 제1항 제1호 가운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관한 부분, 제8조의2 제2항 중 제1항 제1호 가운데 2018. 12. 31.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재판관 조한창)
이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3. 12. 26. 2012헌바217등 결정과 2019. 11. 28. 2018헌바219등 결정에서 수차례 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제도는 부가가치세 등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여 납세자 간 상호 검증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도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위 서류들을 거래 없이 수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는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고 그가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을 박탈할 필요가 큽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행위 자체로부터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행위 역시 이른바 자료상이 출현하는 원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조세포탈의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여부를 달리할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조항들이 불법의 정도를 드러낼 수 있는 보편적 징표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법관은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감액이나 벌금형만의 선고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계산서 관련 벌금병과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재판관 김복형의 반대의견](재판관 김복형)
최소한 10억 원 이상의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를 예정하고 있는 이 조항들은 노역장유치조항과 결합하여 500일 이상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배수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여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입법방식은 몰수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특히 총액벌금형을 택한 우리나라에서는 자유형과 벌금형의 환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질 여지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는 배수벌금형의 형태가 필요적 병과형제도와 결합하는 경우 더욱 배가됩니다.
개별 사건의 특수성이나 다양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적정한 양형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10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사안에서 실무상 선고유예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역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공범 중에는 경제적 수익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범행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획일적으로 고액의 배수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은 공범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 조항들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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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18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서면 경고는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의 조치일 뿐, 사회적 비난이나 응보적 의미를 지니는 유죄인정의 효과를 가진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 불복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 조치대상자가 항고 절차 등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점, 서면 경고 조치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 없이도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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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223 형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이 사건은, 누범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형법 조항, 판결 선고 후의 누범발각에 관한 형법 조항 및 누범을 필요적 보석사유에서 제외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형법상 누범발각조항 및 형사소송법상의 보석사유제외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누범조항은 종전의 범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지 않고, 법관이 적정한 선고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누범가중의 요건과 정도를 적절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범죄예방 및 사회방위의 형사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으로서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1. 형법 제35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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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231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 그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공동상속인들 간에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정하도록 한 민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기여분 인정에 있어, 그 근거가 된 사실의 인정 내지 평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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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67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외 197명

이 사건은, 개인회생채무자의 변제기간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 개정규정을, 그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하였던 것을, 개정규정 시행일에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도 면책의 기회를 주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개정규정 시행일에 변제계획을 3년 미만으로 수행한 청구인들로서는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제기간 상한의 단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개인회생채권자의 신뢰에 대한 보호가치 및 법적 안정성과, 개정규정 시행 전후로 개인회생신청을 한 채무자간에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회생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차별취급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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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4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한회사 ○○ 외 2082명

이 사건은, 법인이나 다주택자에 중과세율을 적용하거나 합산과세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 조항들,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추가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조항, 임대사업자 등록유형을 제한하고,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며,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보증가입 및 등록민간임대주택에 부기등기의무를 강제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항 및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그 시행령, 소득세법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등록유형을 제한하고 등록말소를 규정한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항들은, 임대주택제도의 개편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등에 비추어 임대사업자의 신뢰가 침해되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는 연간 아무리 많아야 임대보증금의 약 1.5%를 넘지 않으므로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과도하다 볼 수 없습니다. 미가입시 벌칙조항 또한 그 법정형 자체가 과도한 형벌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보증가입의무 및 벌칙을 규정한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부기등기의무를 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예비임차인과 기존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주요 임대 조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 조항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고 다소의 경제적 지출을 부담하여야 하나,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청구인들 및 공동심판참가인들의 2021. 9. 14. 개정되기 전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중 ‘법인’ 부분, 2022. 12. 31. 개정되기 전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2020. 12. 29. 개정되기 전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2020. 10. 7. 개정되기 전의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들 및 공동심판참가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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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356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1명

이 사건은, 후보자 등록 신청 시 실효된 형까지 포함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범죄경력은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이유로 직접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스스로 자신의 범죄경력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공개하는 조항이고, 공개되는 범죄경력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범죄경력’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 적합성의 검증을 위하여 제출과 공개가 필요한 범위의 범죄경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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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728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이 사건은, 우선분양전환의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제3자 매각 시 가격을 통제하는 조항들을 소급 적용하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입법연혁 및 규정의 문언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에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부분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할 당시 입주자 모집공고 내지 임대차계약에서 우선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던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은, 해당 임대주택이 분양전환에 따라 임대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지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위 각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을 둘러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한편,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우선분양전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우선분양전환의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공지한 내용 등에 부합하고, 임대주택의 제3자 매각 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자격을 좁게 해석할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임대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이 일부 개정규정을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소급 적용하는 것에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 공익상 사유가 인정되며, 소급 적용하는 무주택자와 관련된 신요건은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공지한 내용 등에 부합하고,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령의 경우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새로운 법적 규율을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임대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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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5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이 사건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조한창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정의견](재판관 조한창)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이권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를 일정기간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양도제한기간을 설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입법재량이 인정되는데, 단기간의 양도제한만으로는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면허 거래를 근절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사업의 양도·양수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택시 공급의 혼란·왜곡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5년이라는 양도제한기간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지나치게 길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단서에 예외규정을 두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고 있고, 그 예외사유가 현저히 불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택시는 개인택시와 달리 양도차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양도·양수가 발생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양도제한의 필요성이 동일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의 5년이라는 양도제한기간은 다른 운송사업이나 재산권적 성격을 가진 사업의 양도를 규율하는 법률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긴 기간입니다. 양도제한기간이 1982년에 처음 5년으로 정해진 이래 40년이 넘었는데, 5년의 양도제한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안정적 공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자료가 부족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이권화를 방지하려는 입법목적은 양도제한기간을 3년 이내로 단축하더라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제한기간을 단축할 경우 면허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된다거나 면허 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양도차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볼 특별한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를 일정기간 제한할 근거규정이 없어지게 되어 부적절하므로 이를 대체하여 적용할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심판대상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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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24 통일기원국조단군상 조형물 미철거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피청구인	○○초등학교장

이 사건은, 자녀들이 재학 중인 공립 초등학교 교정에 설치된 단군상에 대하여 청구인의 철거 요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1999년 이 단군상을 기증받은 후 같은 해 ‘이 단군상은 특정 종교교육에 활용할 수 없으며 어린이의 교육자료로만 활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단군은 고조선을 세운 우리 민족의 시조이고, 단군과 단군신화는 민족 문화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역사적 중요성이나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이 단군상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 단군상을 활용하여 종교교육을 하였거나, 종교단체가 이 단군상을 이용하여 포교를 한 사실 등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위 거부행위가 정교분리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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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35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이 사건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의 상이등급과 상이급여금을 정하고 있는 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과 ② 같은 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무경찰에게 지급되는 급여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 중 상이등급 조항은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 중 상이급여금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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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749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이 사건은,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을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8. 8. 30. 2017헌바197등 결정에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자를 기초연금법의 수급 대상에서 제외한 구 기초연금법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 내용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과 그 성격과 본질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은 군인연금에 관한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역하여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5년 이상 20년 미만 군인으로서 복무한 사람 및 사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연금의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기를 선택할 수 있었던 집단이었는지 여부, 국민연금의 제도적 한계 및 기초연금의 역할 등을 고려한 것으로,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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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815 무혐의 결정 등 취소
청 구 인	최○○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이 사건은, 피청구인의 동탄점 허위ㆍ과장정보 제공행위, 동탄점 구입 강제행위, 동탄점 불이익 제공행위, 동탄점 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관한 각 심사절차종료 결정, 성남수정점 구입 강제행위 및 성남수정점에 관한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표기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각 무혐의 결정, 성남수정점 판촉행사 강요행위에 관한 주의촉구(무혐의)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동탄점 허위ㆍ과장정보 제공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완성되었고, 이 사건 행위들의 경우 이미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가맹사업법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아울러, 동탄점 예상매출액 미제공행위의 경우, 이미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피청구인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 행위들의 공소시효 및 처분시효가 모두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결정들은 계약관계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으로서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예외적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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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045 행정사법 제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이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사법 조항과, 행정사 결격사유의 심사기준일을 정한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사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단순히 알리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행정사법 조항은, 행정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결격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격기간은 형벌의 직접적인 위하력이 소멸한 기간 동안 윤리성을 회복하도록 형의 집행기간이나 집행유예기간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전체 결격기간의 장단만을 단순 비교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비해 더 불리한 취급을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행정사법 제6조 제4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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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101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청 구 인	신○○ 외 1명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이 사건은, 청구인들이 재신고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원신고일로부터 3년을 기산해 처분시효가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한, 심사불개시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 그 처분시효는 ‘신고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분시효는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척기간의 성격을 갖는 점, 재신고에 따른 조사개시의 본질은 ‘원신고로 인하여 개시된 조사의 재개’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원신고에 대한 심사절차종료결정이 있은 후 재신고가 행해진 경우, 그 처분시효의 기산점은 ‘재신고일’이 아니라 ‘원신고일’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심사불개시결정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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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39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곽○○ 외 5명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청구인들의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고소인이 한 공익신고와 청구인들이 한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청구인들에게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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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마2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홍○○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의 상해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상해가 인정되어도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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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422, 2024헌바401(병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외 1명

이 사건은, 사기죄를 범하여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이득액을 취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2016헌바25 결정에서, 이 조항이 정한 ‘이득액’의 개념은 구체적 사건에서 법관의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나아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여러 차례의 사기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 비해 포괄일죄로 인정되어 이 조항에 의해 무겁게 처벌되는 것은, 사기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결과에 불과하므로 형법상 사기죄와 이 조항을 가지고 경합범과 포괄일죄의 균형을 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항의 법정형이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와 유사하더라도,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므로 이 조항이 정한 형의 경중을 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을 포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여러 범죄들의 구성요건과 죄질 등이 서로 다르더라도 이들은 모두 재산범죄로서, 이득액이 결과불법의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의 적절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2016. 1. 6.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중 형법 제347조에 관한 부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중 형법 제347조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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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바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을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5. 11. 24. 2003헌바108 결정에서, 이 조항 중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부분과 ‘알선’ 부분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 등의 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이 조항이 금품수수행위 자체로 처벌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의 청원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청원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22헌가23	병역법 제87조 제3항 위헌제청	2025. 9. 25.	합헌
2	2025헌가8	구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 등 위헌제청	2025. 9. 25.	합헌
3	2023헌라6	국토교통부장관과 나주시 간의 권한쟁의	2025. 9. 25.	각하
4	2024헌라4	국토교통부장관과 나주시 간의 권한쟁의	2025. 9. 25.	각하
5	2024헌라7	국회의원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소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25. 9. 25.	각하
6	2020헌마67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2025. 9. 25.	기각
7	2020헌마14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등 위헌확인	2025. 9. 25.	기각,각하
8	2021헌마356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2025. 9. 25.	기각
9	2021헌마728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소급 적용 사건)	2025. 9. 25.	기각
10	2021헌마93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9. 25.	기각
11	2021헌마1530	불기소처분취소	2025. 9. 25.	기각
12	2022헌마5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위헌확인	2025. 9. 25.	기각
13	2022헌마124	통일기원국조단군상 조형물 미철거 위헌확인	2025. 9. 25.	기각
14	2022헌마35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위헌확인	2025. 9. 25.	각하
15	2022헌마39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9. 25.	인용(취소)
16	2022헌마749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2025. 9. 25.	기각
17	2022헌마815	무혐의 결정 등 취소	2025. 9. 25.	각하
18	2022헌마1045	행정사법 제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2025. 9. 25.	기각,각하
19	2022헌마161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9. 25.	기각
20	2023헌마1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9. 25.	기각
21	2023헌마7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9. 25.	기각
22	2023헌마101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2025. 9. 25.	기각
23	2023헌마18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9. 25.	기각
24	2023헌마19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9. 25.	각하
25	2023헌마41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9. 25.	기각
26	2023헌마55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9. 25.	기각
27	2023헌마61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9. 25.	기각
28	2023헌마94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9. 25.	기각
29	2023헌마96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9. 25.	기각
30	2023헌마107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9. 25.	기각
31	2023헌마111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9. 25.	기각
32	2024헌마17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9. 25.	기각
33	2024헌마56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9. 25.	기각
34	2024헌마66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9. 25.	기각
35	2024헌마76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9. 25.	기각
36	2024헌마90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9. 25.	기각
37	2025헌마125	재항고 각하결정 취소	2025. 9. 25.	기각
38	2025헌마17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9. 25.	기타
39	2025헌마19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9. 25.	기각
40	2025헌마24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9. 25.	인용(취소)
41	2025헌마36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9. 25.	기각
42	2025헌마38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9. 25.	기각
43	2025헌마43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9. 25.	각하
44	2025헌마55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9. 25.	기각
45	2025헌마61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9. 25.	각하
46	2025헌마62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9. 25.	각하
47	2025헌마91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9. 25.	각하
48	2021헌바40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위헌소원	2025. 9. 25.	합헌
49	2023헌바42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025. 9. 25.	합헌
50	2024헌바18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조항 사건)	2025. 9. 25.	합헌
51	2024헌바223	형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2025. 9. 25.	합헌,각하
52	2024헌바231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25. 9. 25.	각하
53	2024헌바23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위헌소원	2025. 9. 25.	합헌
54	2024헌바40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025. 9. 25.	합헌
55	2025헌바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소원	2025. 9. 25.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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