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참여·소통

전체메뉴

질문

답변

답변 상세내용 표입니다. 제목, 공개여부, 진행상태, 작성자, 작성일시, 첨부파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시	2025-09-30 10:49:48
첨부파일
내용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사건, 탄핵심판사건, 정당해산심판사건, 권한쟁의심판사건, 헌법소원심판사건을 관장하는 ‘재판기관’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는 관장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이 청구된 경우’ 비로소 재판을 통하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외 학술적인 질의 등에 대하여 본 "질문과 답변"란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에서는 기본권의 주체성을 판단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과 같은 기본권들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고(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판례집 13-2, 714, 724)”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학술적인 정보 등은 헌법재판소도서관 홈페이지 내 발간자료나 헌법 관련 문헌들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