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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질문
| 제목 | 코로나19를 지나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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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내부종결 |
| 작성자 | 성○○ | 작성일시 | 2025-10-15 15:5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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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0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다른 선진국들이 국가 재정을 위기 극복에 쓴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의 부담은 거의 없고 개인에 돈을 빌려줘서 위기를 극복하는 바람에 개인 부채가 늘어났다"며 "최소 수 십 조원~백 조원에 가까운 비용을 개인에 전가한 것이고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 말씀은 현제 헌재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판결 기일 조차 잡지 않고 사안의 중대성과 해외 사례등을 찾아본다는 지난 답변에 대한 답변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 받은 사안이였고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땜에라도 행정소송등으로 구재 받고자 하는 행동은 불가능했었고 그 시기 대선이 있었기에 대선 공략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또는 합당한 피해보상등이 공략으로 나왔었기에 우리는 행정명령에 따랐던것이고 결국은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헌재까지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당시 그 누구보다도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방역에 동참하였고 재산권까지 침해 받아오면서 인내하였습니다. 결국 코로나19 대응 최고의 나라로 찬사 받았었고 그 1등 공신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에 대한 사안이 사법부까지 오게 된것또한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한 사안임에도 인내하고 헌재의 신손하고 올바른 판단만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이 사안을 "사안의 중대성과 혜외 사례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핑계로 판결을 미루기보다는 신속정확하고 국민상식선에서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판 판결기일과 올바른 판결을 조속히 촉구하는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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