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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4.

사    건	2024헌가2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제청법원	대전지방법원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학대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고, 전문체육분야의 성격상 피해자의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 일상적 체육활동의 수요 증가로 일반 국민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증대되는 점, 임의적 자격 취소로는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점, 자격취소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분야가 한정적이고, 취소 사유로 ‘일정한 성범죄’로 처벌받을 것을 요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학대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중 ‘제11조의5 제4호 나목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 2024. 1. 2. 개정되기 전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중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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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1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오○○

먼저, 이 조항들에서 ‘금융투자상품’ 및 ‘증권’을 규정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들에서 말하는 ‘금융투자상품’과 ‘증권’은 자본시장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의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서, 상장되거나 상장예정인 것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거짓 기재가 된 문서 등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및 가중처벌조항은, 상법 제627조의 부실문서행사죄와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른 점,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요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이 클수록 비난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거짓 기재 문서 등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은, 증권의 모집·사모를 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재무 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하여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예측과 전망을 하고 이를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 않고, 증권의 모집·사모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 보호와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 등의 확보로서 매우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풍문유포행위 금지조항 및 그 처벌조항 역시, 증권의 모집·사모를 할 목적으로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는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미래의 재무 상태나 영업실적에 관하여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예측과 전망을 하고 이를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개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 및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보입니다. 따라서 풍문유포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중 ‘증권의 모집’에 관한 부분, 제178조 제1항 제2호 중 ‘증권의 모집·사모’에 관한 부분, 제178조 제2항 중 ‘증권의 모집·사모를 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 관한 부분, 2017. 4. 18. 개정되기 전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본문 제8호 중 제178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증권의 모집·사모’에 관한 부분, 제443조 제1항 본문 제9호 중 제178조 제2항 가운데 ‘증권의 모집·사모를 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 관한 부분, 2018. 3. 27. 개정되기 전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의 제1항 본문 제8호 중 제178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증권의 모집·사모’에 관한 부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2호 중 제119조 제1항 가운데 ‘증권의 모집’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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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19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오○○

이 사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중 ① 증권의 모집을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 ② 증권의 모집·사모와 관련하여 거짓 기재가 된 문서 등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조항, ③ 증권의 모집·사모를 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들에 관하여 이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사건이 계속 중임에도, 다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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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316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에 규정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의 의미는, 관련 정의조항, 이 조항의 입법취지와 전체적 법률 체계 및 내용,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 등을 고려할 때,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2020. 2. 4. 개정되기 전의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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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36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이 사건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① 주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조항과 ②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주식 명의신탁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추정하는 증여의제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습니다. 
청구인은 증여의제조항이 명의수탁자 등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여 명의수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가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조세회피 목적의 유형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명의신탁재산 전체를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증여의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의제조항이 조세평등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증여세신고의무조항에 대해서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주           문
2015. 12. 15.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 같은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가운데 제4조 제1항 본문 중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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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이 사건은, 전환사채 발행법인에게 ‘전환사채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를 징수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과세관청이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발행법인에게 일정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협력의무를 지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전환사채 발행 시 등기소에 제출되는 자료는 그 내용과 형태가 다르고 과세관청이 이를 확보하는 것도 수월하지 않은 점, 발행법인에게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제출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면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제출의 유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 가산세는 그 본질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의ㆍ과실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부과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발행법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6항 중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에 관한 부분, 제78조 제12항 중 ‘제82조 제6항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이 전환사채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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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73 구 상표법 부칙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2001. 7. 1. 이전에 출원된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상표법 부칙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출원한 상표권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종전의 규정에 기초하여 형성된 상표법 질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상표권의 효력제한사유에 기하여 다른 상표권의 금지적 효력을 받지 않고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무효심판이 아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서도 해당 상표의 사용 가부를 판단받을 수 있어 이 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2001. 7. 1. 이전에 출원된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에 대해 종전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상표법 부칙(2001. 2. 23. 법률 제6414호) 제4항 본문의 ‘심판’ 중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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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146 도시철도법 제9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문○○

이 사건은, 도시철도법 중 ①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상조항과, ②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위임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공공필요성을 갖추고 있고, 보상조항이 법률에서 정한 보상의 원칙과 기준은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으로 제약되는 재산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보상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토지 지하부분 이용은 기술의 발달이나 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이용 가능성이나 이용 가치, 이용 양상이 변화하기 쉽고, 손실의 규모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보상 기준과 방법을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위임조항의 문언과 관련조항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토지의 이용 가치와 면적, 토지 지하부분 이용이 토지 이용을 저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기준과 방식이 하위법령에 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도시철도법 제9조 제1항, 제2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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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18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석○○

이 사건은, ① 부정수입 행위자가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② 수입한 물품의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형식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형두, 김복형의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2호 중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 및 제6조 제6항 제5호 중 ‘제5항 제2호 가운데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 의견] (정형식 재판관)
부정수입행위는 통관질서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여건과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상의 가중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관은 나머지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을 하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규모 부정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피해를 쉽게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산형인 벌금형까지 병과함으로써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은 각 관세법 위반 행위의 가벌성의 정도를 달리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도록 벌금형의 액수에 차이를 두고 있고, 법관은 여러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벌금형에 대하여 정상참작감경을 할 수 있으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 대한 반대의견](김형두 재판관)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 따르면 동종행위의 반복 등을 통하여 벌금액이 사실상 무한정으로 누증될 수 있어, 행위 책임을 초과하는 재산상의 박탈을 구조화하고 있습니다.
부정수입범의 행위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각 행위별로 통관질서와 국민보건에 끼치는 위해의 정도도 크게 차이가 나므로, 병과되는 벌금의 액수는 개별적으로 각 행위의 불법성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은 벌금형의 범위를 ‘수입한 물품의 원가’로 고정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주의에 반합니다. 
나아가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은 법관이 여러 가지 요소의 종합적 고려에 따라 책임에 상응하는 선고형을 이끌어 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실무에서는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 따른 벌금형이 너무 과중하다고 하여 벌금형 부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하는 예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법관이 벌금형의 병과 여부 및 적정한 벌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임의적으로 병과하거나, ‘수입한 물품의 원가 이하’와 같이 벌금 액수의 상한을 두는 등의 방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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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22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이 사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위·수탁거래를 정의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의 ‘일정액’은, 그 문언 및 해석상 ‘상품판매대금과 무관하게 정해진 일정한 금액으로서 상품판매대금을 초과할 수도 있는 정액’을 의미함이 명확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119조 또는 제123조 제3항 위반 여부와 관련되거나,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 실정과 이 법률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상품판매대금을 초과할 수도 있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중 ‘일정액’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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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23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이 사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특약매입거래를 정의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중 ‘일정액’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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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240 민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문○○(변호사)

이 사건은, 
① 행정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게 한 행정소송법 조항 중, ㉠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 ㉡ 일부패소의 경우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 ㉢ 변호사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민사소송법 조항, ㉣ 판결이유 기재에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을 각 준용하도록 한 부분, 
② 항소장에 붙이는 인지와 인지액의 환급에 관한‘민사소송 등 인지법’조항들, 
③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① 행정소송법 조항 중 ㉡ 일부패소의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 및 ㉣ 판결이유 기재에 관한 민사소송법 조항들을 준용하는 부분과, ② ‘민사소송 등 인지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모두 부적법합니다. 
③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및 그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이 없었으므로 역시 부적법합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①㉠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판단한 바 있고, 
㉢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 역시 포괄위임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합니다.

주           문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제1항을 각 준용하는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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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28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3헌바12(병합)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문○○(변호사)

이 사건은, 
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중 ㉠ 심리불속행 제도에 관한 조항, ㉡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조항,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게 한 행정소송법 조항 중, ㉠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 일부패소의 경우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도록 하며, ㉢ 변호사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 판결의 이유기재 방식에 관해 항소심절차를 상고심절차에 준용하도록 하며, ㉤ 상고이유서 제출에 관하여 규정한 민사소송법 조항들을 각 준용하도록 한 부분, 
③ 상고장에 붙이는 인지와 인지액의 환급에 관한‘민사소송 등 인지법’조항들, 
④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2023헌바12 사건 중 ②㉠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한 조항, ㉢ 변호사보수 산입에 관한 조항, ㉣ 판결이유 기재 방식에 관한 조항을 행정소송에 각 준용하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①㉡ 이유기재를 생략가능하도록 한 조항 및 ②㉡ 일부패소의 경우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도록 한 조항, ㉣ 판결이유 기재방식에 관한 조항, ㉤ 상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조항들을 행정소송에 각 준용하는 부분, ③ 상고장 인지 관련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모두 부적법합니다. 
④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및 법원의 기각결정이 없었으므로 역시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①㉠ 심리불속행 제도에 관한 조항 및 ②㉠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에 관한 민사소송법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미 여러 차례 판단한 바 있고, ②㉢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합니다.

주           문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제1항을 각 준용하는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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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286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평○○ 종중

이 사건은, 건축물 건축이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소유자가 시정명령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을 규정한 조항은, 시정명령의 성격, 위 법률의 목적 및 관련조항들의 문언에 비추어, 자연환경 보전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에게 적용되고, 그 불이행에 고의나 과실 여부는 불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지 않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법률의 목적, 토지 소유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토지 소유자는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위법한 개발행위의 제거 내지 원상회복의 주체가 될 필요가 있고, 이 법률이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조항들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중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이 이루어진 경우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부분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1항 제1호의 ‘제30조 제1항 제1호 중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토지의 소유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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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296 민법 제840조 제6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이 사건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한 민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 제도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의 종합적인 해석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고, 확립된 판례에 기초하여 그 해석과 적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원칙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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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8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도록 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동일한 국가유공자 사이에도 신청 시기에 따라 보상금 수급권의 발생시기가 달라지는데, 이 조항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규모를 명확히 파악해 보훈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한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 법은 주택구입, 생활안정자금 대부지원, 학비면제 등 각종 지원을 마련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기한을 두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주           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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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138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았으나, 그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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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315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위헌소원
청 구 인	황○○

이 사건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폐기물관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택할지 여부는, 그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다른 죄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택 여부와 독립적으로 판단되고, 다른 죄의 경중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허가 취소 사유의 해당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및 다른 죄가 별도로 기소되는 경우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기소되는 경우 사이에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차별취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주           문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2호 본문 가운데 제26조 제3의2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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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28 민법 제766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신○○ 외 1명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3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을 정한 민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한 것은, 관련 민사상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함이고, 3년의 시효기간도 지나치게 단기로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여전히 타당합니다.

주           문
민법 제766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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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153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5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이 사건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령상 명시된 안전조치의무만 모두 이행하였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더라도 이 조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지는 아니하고, 이 조항은 과징금 부과를 재량행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이 되고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때에도 언제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존재하지만, 과징금 부과와 과태료 부과는 별도의 요건에 따르므로 하나의 사실에 대해 거듭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되기에 부족합니다. 
나아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2023. 3. 14. 개정되기 전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5 제1항 제5호 중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9조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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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17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8. 29. 2022헌마1543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을 그 문언 및 대법원 판시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목적범으로서 법정형도 비교적 가벼운 점을 고려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다른 음란표현 등 처벌조항과는 규율대상이 본질적으로 다르거나,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워 형벌의 체계균형성 내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습니다.

주           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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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26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주택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법정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2. 28. 2020헌마1343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나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으로서 그 범위와 요건 등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임대인의 재산권 등에 대한 제한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임차인이 다주택자인 경우나, 법정 손해배상책임이 목적주택의 임대를 통해 임대인이 얻는 이익의 범위를 넘는 경우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주장하나,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계약갱신요구 제도의 실효성 도모를 위한 입법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면, 선례의 판단 내용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5항, 제6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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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441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이 사건은,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 2. 25. 2019헌바358 결정에서,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입법권에 의해 비로소 형성될 성질의 것으로, 이 조항 중 ‘1주’ 부분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는 즉시항고에 대하여 신속히 항고재판을 진행함으로써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위 1주의 기간에 공휴일을 산입할지 여부 및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둘지 여부 역시 입법형성의 문제임을 고려할 때, 선례의 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합니다.

주           문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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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450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전○○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중, ① 선거범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 ② 종교단체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 그리고 ③ 선거운동기간 전에 그 밖의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상환, 김복형, 정계선, 마은혁의 선거권제한조항에 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복형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선거범으로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부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중 ‘그 밖의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재판관 김형두)
먼저 선거권제한조항에 관하여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제한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하여 2015헌마821등 결정에서, 선거권제한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바 있는 선거범에 대한 제재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고, 법원이 선고형을 정할 때 이러한 제재를 참작할 수 있는 점, 우리나라 공직선거의 빈도 등을 감안할 때 제한기간이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직무이용금지조항에 관하여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직무이용금지조항에 대하여 2021헌바233등 결정에서,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는 구체적 행위 태양을 예상하여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종교단체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가 종교단체 안에서 차지한 지위에 기하여 취급하는 직무 내용, 직무상 행위를 하는 시기, 장소,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을 살펴봄으로써 판단할 수 있으므로, 직무이용금지조항 중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종교단체 구성원들은 공통된 종교적 신념을 기초로 종교활동을 공동 수행하면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영향력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맹목적 지지 또는 반대를 끌어내려 하는 경우, 구성원은 그 영향력에 이끌려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직무이용금지조항에 따라 종교단체 내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공익이 더 큰 이상, 직무이용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에 관하여 봅니다. 선거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기간의 제한이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하게 되면 후보자 간의 경쟁이 과열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회ㆍ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회의 장소와 규모에 따라서는 집회의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이 주변 교통의 혼잡과 소음 등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평온한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도 있으며,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라 선거운동기회의 불균형 혹은 선거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문제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그 밖의 집회의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나아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거나 옥내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관 김상환, 김복형, 정계선, 마은혁의 선거권제한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김상환, 김복형, 정계선, 마은혁의 선거권제한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권제한조항은, 선거범이라도 개별 범죄마다 행위자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이 제각기 다르고, 각각의 범죄에 대한 불법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에도, 이러한 차별성에 대한 세심한 주목과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거범’ 모두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선거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의 요구에 반합니다. 
또한 선거권제한조항은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선거권을 지속적으로 박탈하고, 선거권 박탈은 피선거권 박탈과 선거운동 금지와도 연동되어 사실상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가 10년 동안 전반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할 가능성과 환경에 늘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과 집행유예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하면, 선거권을 박탈하는 기준과 기간의 설정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과 정밀한 규율이 요구됨에도, 입법자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선거범죄가 갖는 고유한 비난가능성 유무와 정도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선거권제한의 효과까지 염두에 두고 그 비난가능성에 상응한 양형을 정밀하고 일관되게 도출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할 때, 선거권제한조항은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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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바52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하○○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중 ① 소액사건의 적용범위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조항, ② 소액사건의 상고 사유를 제한하는 조항, 그리고 ③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소송대리인의 예외에 관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소액사건의 적용범위는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 하는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소액사건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헌바196 결정 등 다수 결정에서, 소액사건 상고제한조항 및 이와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구 소액사건심판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에 상고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상고제도에 대한 공익상 요청 등을 고려할 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1.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조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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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5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외 109인

이 사건은,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중, ① 임신이나 출산을 사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는 휴직사유조항, ②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한 휴직기간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조한창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마은혁의 보충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조한창)

휴직사유조항은 2021. 5. 18. 개정되면서,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휴직사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휴직기간조항은 2024. 10. 22. 개정되면서 예외 없이 1년 이내의 기간에서만 육아휴직이 가능하였던 것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육아휴직기간에 관한 실질적인 규율 양태가 휴직기간조항의 개정을 전후하여 달라졌으므로, 휴직기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마은혁의 휴직기간조항에 관한 보충의견] (재판관 김형두)

휴직기간조항이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조항은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회권으로서의 양육권 보장의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가가 재정·인력 지원을 전제로 보편적 직장 복귀 보호기간을 확대하고, 유급구간의 실효성을 높이며, 영세사업장 및 비정형 노동영역의 접근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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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290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1521(병합)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4인

이 사건은, 
①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불법촬영물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한 구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② 그 중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및 시행령 조항(이를 ‘사전조치 의무조항’이라 합니다), 
③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 
④ 음란한 영상 등을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의 처리 제한 등을 명할 수 있게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를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 및 구 정보통신망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인 2021헌마290 사건 청구인들이 제기한, 처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모두 부적법합니다. 
구 전기통신사업법, 구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모두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사전조치 의무조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조치 의무조항은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할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와, 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부가통신서비스의 내용이 다양하여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인정되고, 그 의미도 불법촬영물등 유포 폐해가 심각한 경우로 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 역시 불법촬영물등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변화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조치의 내용은 불법촬영물등이 손쉽게 신고, 식별, 전파 차단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여 검색, 전송, 열람, 조회, 내려받기 등을 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사전조치 의무조항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여 건전한 성 인식을 확립하고 성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식별 및 검색제한, 게재제한 및 사전 경고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조치 의무조항은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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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3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바○○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교섭이 이행되거나 실시되지 않고 제한ㆍ중단된 경우에, 해당 아동의 가족이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구제수단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과 보호대상아동 사이의 면접교섭이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중단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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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598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외 202인

이 사건은, 공직자윤리법 중 ① 부동산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에게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② 부동산 취득과정을 기재하도록 하는 조항들, ③ 공직유관단체장이 부동산 관련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관련 업무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신규취득제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공직유관단체장의 구체적인 제한방안 수립 등의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청구인 15 내지 17, 106 내지 139, 155 내지 176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합니다.

청구인들의 배우자와 부양을 받는 직계존비속은 청구인들과 실질적·경제적 관련성이 있는 자이므로, 재산등록의무 부과조항 및 기재의무 부과조항은 연좌제를 금지하는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재산등록제도와 부동산 취득과정 기재제도에 관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조항들이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만으로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청구인들이 재산을 등록하더라도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 점, 공직자윤리법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를 두고 있는 점, 독립생활이 가능한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고지거부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산등록조항은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직원들이나 타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 단정할 수 없고, 설사 동일한 집단이라 하더라도 차별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재산등록의무 부과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기재의무 부과조항 역시 재산등록조항과 유사한 이유로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청구인 1 내지 14, 18 내지 105, 140 내지 154, 177 내지 203의 2023. 12. 26.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2 중 각 2024. 6. 25.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관한 부분, 2023. 12. 26.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2 중 2024. 6. 25.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3호 가운데 ‘2021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중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인천도시공사에 관한 부분,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5항 단서 중 2024. 6. 25.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제1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 1 내지 14, 18 내지 105, 140 내지 154, 177 내지 203의 나머지 심판청구 및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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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31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체력단련장을 설치 및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에게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한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체력단련장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체력단련장의 규모가 작다고 하여 그러한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영리목적의 체력단련장업자와 비영리목적인 주민운동시설의 설치·운영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 없고, 동일한 집단이라 보더라도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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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223 무혐의처분취소
청 구 인	사단법인 한국○○협회 대전충청지회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2022. 5. 31.에 한 무혐의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한 신고의 내용은 이 사건 장려금지급행위가 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장려금지급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는 법률상 불이익을 확인하기 어렵고, 단체인 청구인이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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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247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1명

이 사건은,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 및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선거구를 획정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 박○○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2014헌마189 사건에서, 『시·도의원의 경우 주로 지역적 사안을 다루는 지방의회의 특성상 지역대표성을 겸하고,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가 크며,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내지 지역대표성 등 2차적 요소도 인구비례의 원칙에 못지않게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면서,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에서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50%로 정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2019. 2. 28. 2018헌마415등 결정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여전히 타당합니다.
따라서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중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을 벗어난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 및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선거구’ 부분은 청구인 김○○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그렇다면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의 불가분성에 따라, 위 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되, 선거구구역표의 부존재라는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6. 2. 19.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합니다.

주           문
1. 청구인 박○○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2023. 12. 26.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3. 2023. 12. 26.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은 2026. 2. 19.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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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935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헌바187(병합)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이 사건은, ①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일부 줄여 지급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 ②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감액비율을 2분의 1로 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 2. 28. 2017헌마403등 결정 등에서,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본인의 기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의 합산액 부분만큼은 감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등과 그 목적이나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법률에서 공무원 퇴직급여 등의 감액에 관한 사항을 정한 뒤 그 구체적 내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누구라도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등의 감액을 국가 형벌권의 실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도 않습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앞서 말씀드린 2017헌마403등 결정에서 시행령 조항 중 퇴직급여 부분에 대하여 감액사유와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의 정도를 실질화한 것이므로,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습니다. 이는 시행령 조항 중 퇴직수당 부분에 관하여도 동일하며, 시행령 조항은 연금법 조항과 같은 취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1.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023헌마935).
2.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024헌바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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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223, 1383(병합)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외 100인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조항 중 ①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및 ②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사전투표조항은 유권자에게 투표 편의를 제공하여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투표자의 숙려기간이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줄어든다 하더라도, 사전투표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나 선거공보 등을 통해 후보자의 주요 정책 등을 접할 수 있어 선거일 투표자와의 사이에 정보 격차가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전 부재자투표보다 선거일과의 간격이 좁혀진 점, 공정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여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련번호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2023. 10. 26. 2022헌마231등 결정에서 비밀투표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변경이 없습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24헌가2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2025. 10. 23.	합헌
2	2020헌마15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5. 10. 23.	각하
3	2021헌마290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사전조치의무 사건)	2025. 10. 23.	기각,각하
4	2021헌마13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25. 10. 23.	각하
5	2021헌마141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0. 23.	기각
6	2021헌마152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등 위헌확인	2025. 10. 23.	기각,각하
7	2021헌마1598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2 등 위헌확인	2025. 10. 23.	기각,각하
8	2022헌마15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0. 23.	기각
9	2022헌마31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5. 10. 23.	기각
10	2022헌마1223	무혐의처분취소	2025. 10. 23.	각하
11	2022헌마1247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 위헌확인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대한 사건)	2025. 10. 23.	헌법불합치,각하
12	2023헌마46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0. 23.	기각
13	2023헌마935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5. 10. 23.	기각
14	2023헌마99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0. 23.	인용(취소)
15	2023헌마1223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2025. 10. 23.	기각
16	2023헌마123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0. 23.	기각
17	2023헌마1383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사전투표 사건)	2025. 10. 23.	기각
18	2024헌마71	불기소처분취소	2025. 10. 23.	기각
19	2024헌마11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0. 23.	기각
20	2024헌마11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0. 23.	기각
21	2024헌마4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2025. 10. 23.	기각
22	2024헌마66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0. 23.	기각
23	2024헌마69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0. 23.	기각
24	2024헌마74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0. 23.	인용(취소)
25	2024헌마104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0. 23.	기각
26	2024헌마104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0. 23.	인용(취소)
27	2024헌마105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0. 23.	각하
28	2024헌마109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0. 23.	기각
29	2025헌마42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0. 23.	기각
30	2025헌마64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0. 23.	기각
31	2025헌마75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0. 23.	기각
32	2025헌마82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0. 23.	기각
33	2025헌마99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0. 23.	각하
34	2020헌바1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등 위헌소원	2025. 10. 23.	합헌
35	2020헌바19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5. 10. 23.	각하
36	2020헌바316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2025. 10. 23.	합헌
37	2021헌바36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5. 10. 23.	합헌
38	2022헌바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 등 위헌소원	2025. 10. 23.	합헌
39	2022헌바73	구 상표법 부칙 제4항 위헌소원	2025. 10. 23.	합헌
40	2022헌바146	도시철도법 제9조 등 위헌소원	2025. 10. 23.	합헌
41	2022헌바18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등 위헌소원	2025. 10. 23.	합헌
42	2022헌바22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위헌소원	2025. 10. 23.	합헌
43	2022헌바23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위헌소원	2025. 10. 23.	합헌
44	2022헌바240	민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소원	2025. 10. 23.	합헌,각하
45	2022헌바28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5. 10. 23.	합헌,각하
46	2022헌바286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5. 10. 23.	합헌
47	2022헌바296	민법 제840조 제6호 위헌소원	2025. 10. 23.	합헌
48	2023헌바1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25. 10. 23.	합헌,각하
49	2023헌바8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2025. 10. 23.	합헌
50	2023헌바138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 위헌소원	2025. 10. 23.	각하
51	2023헌바315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위헌소원	2025. 10. 23.	합헌
52	2024헌바28	민법 제766조 제1항 위헌소원	2025. 10. 23.	합헌
53	2024헌바153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5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2025. 10. 23.	합헌
54	2024헌바17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2025. 10. 23.	합헌
55	2024헌바187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25. 10. 23.	합헌
56	2024헌바26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2025. 10. 23.	합헌
57	2024헌바441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소원	2025. 10. 23.	합헌
58	2024헌바450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선거범 집행유예 확정 시 선거권제한 등에 관한 사건)	2025. 10. 23.	합헌
59	2025헌바52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등 위헌소원	2025. 10. 23.	합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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