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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시 2025-11-02 20:41:38
첨부파일 질문과 답변.pdf
내용 첨부파일과 같이, 이것이 저의 유책행위有責行爲 또는 귀책사유歸責事由인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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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시 2025-11-11 15:53:37
첨부파일
내용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사건, 탄핵심판사건, 정당해산심판사건, 권한쟁의심판사건, 헌법소원심판사건을 관장하는 '재판기관'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는 관장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비로소 재판을 통하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외 질의에 도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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