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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7.

사	건	2021헌가18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등 
		위헌제청 
		2023헌바80(병합)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제청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청 구 인	전○○ 외 4인
  
이 사건은, 자동차관리법 중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를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합니다) 및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를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의 의미는 자동차의 설계·제조 또는 성능이 완전하지 않고 흠이 있어, 관련 법령 및 통상의 이용방법에 따라 소유자 등이 자동차를 사용하더라도 교통사고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작동하여야 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결과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에 대한 피해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는 것과 같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날’이란 자동차제작자등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고, ‘지체 없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와 같이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행할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시정’의 의미도, 공통된 결함을 가진 자동차 전체에 대해 그러한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것과 같이 통상의 안전성을 갖춘 상태로 바로잡는 등 위해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의무조항의 수범자는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제에 따라 자동차 제작등을 하는 사람이므로, 이러한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이러한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등의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고, (결함을 바로잡는 한) 보다 높은 전문성을 가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시정조치의 구체적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결함을 알게 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가능한 시정조치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회수하지 않는 것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한 경우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처벌조항은 자기인증제 하에서 관계 부처가 결함을 파악하기 전 규율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실익이 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처벌조항의 법정형에 하한이 없으므로, 법원은 양형을 고려하여 책임에 맞는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① 2015. 1. 6. 개정되기 전의 구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본문 중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 
② 2015. 12. 29. 개정되기 전의 구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본문 중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 
③ 2017. 1. 17. 개정되기 전의 구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본문 중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 
④ 2015. 12. 29. 개정되기 전의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중 2015. 1. 6. 개정되기 전의 구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  
⑤ 2015. 12. 29. 개정되기 전의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중 2015. 12. 29. 개정되기 전의 구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 
⑥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중 2017. 1. 17. 개정되기 전의 구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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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가39, 2024헌가16(병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제청
제청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이 사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하고, 경미한 추행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이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영향과 성폭력범죄로부터 이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법감정, 기존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선택형 체계에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어렵다는 형사정책적 측면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심판대상조항에서 벌금형을 삭제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징역형의 하한은 5년이므로, 법관은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거나,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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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가3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제청법원	창원지방법원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과거 위반 전력과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낮은 재범행위까지 가중처벌대상으로 하면서 법정형의 하한을 지나치게 높게 정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의 연혁 및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기간에 의해 과거 위반 전력과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존재하게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범행위의 위험성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심판대상조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관은 양형을 통하여 불법의 정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2018. 3. 27. 개정되기 전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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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라2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청 구 인	대통령
피청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외 1명

이 사건은, 피청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2025. 1. 6.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청구 행위(이를 ‘이 사건 청구 행위’라 합니다) 및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의 2025. 1. 7.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발부 행위(이를 이 사건 청구 행위와 함께 ‘이 사건 행위들’이라 합니다)가 각각 청구인의 국군통수권 및 계엄선포권을 침해하여 무효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기록상 2025. 1. 6. 대통령 윤석열에 대하여 영장을 청구한 주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아닌 수사처검사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합니다.

설령 이 사건 청구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수사처검사를 상대로 한 것으로 선해할 경우에도, 이 사건 행위들은 모두 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있고, 권한대행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시점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위들로 인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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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142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마○○

이 사건은, 법원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소송을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송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재판결과를 다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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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154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오○○

이 사건은,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 교부의 방법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근로기준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 중 ‘임금의 계산방법’ 부분은, 입법취지나 관련 조항들의 체계, 그리고 그 수범자가 사용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조건에 대하여 객관적 입증이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으로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다른 수단에 의해서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실효성 있게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내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2021. 1. 5. 개정되기 전의 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본문, 제114조 제1호 중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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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321 건축법 제46조 제2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구청장 등이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건축선의 원칙적인 기준과 의미, 건축선지정의 절차 및 건축선지정에 따른 건축제한의 효과, 그 제한 효과가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 등 본질적 사항은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정건축선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보다 탄력적인 하위법규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고, 건축법의 관련조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하위법규로 정하여질 건축선은 ‘도시지역 등 시가지 안’에서 ‘지역적 특성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향상을 위하여’ ‘도로의 경계선에서 일정한 거리를 후퇴하여’ ‘건축이 제한되는 선이 정해질 것’이라는 대강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 조항에 따라 건축선이 지정된다고 하여도 이는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되며, 그 범위 또한 이 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으므로, 구청장 등이 지정하는 건축선의 범위가 만연히 확장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보행이나 가로경관에 영향이 없는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건축선의 지정 전·후에 걸쳐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도 변함이 없는 점, 건축선 지정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후퇴됨으로써 나타나는 대지 안의 공지는 사유지(私有地)로서 건축물의 사용목적 내지 편익증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조항은 건축주 등의 이해를 지나치게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보행자 내지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1. 건축법 제46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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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285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바뀐 경우’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이를 이미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행정소송법 조항들(이를 각각 ‘제8호 한정조항’, ‘제9호 한정조항’이라 합니다) 및 이유 기재 없이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할 수 있도록 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제8호 한정조항의 경우,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없었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들의 경우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 2. 28. 2016헌바457 결정 등 다수의 사건들에서, 『제9호 한정조항은 재심제도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의 종합적인 해석 및 확립된 판례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이는 불필요한 재심이나 재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상소심에서 이미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알면서도 주장하지 않아 구제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에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제9호 한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가운데 제9호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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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45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조항에 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에 규정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고, 심판대상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에 의하여 충분히 보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가해자의 보호,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는 피해자는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와 사회생활에서의 영향력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저항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위력을 수단으로 하는 성범죄의 성격상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여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을 뿐 아니라, 부정적 반응이나 불이익한 처우 등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에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형의 하한을 두지 않아, 법관은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중 ‘위력’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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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312, 2021헌마13(병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외 65명 
    
이 사건은,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 9. 25. 2020헌마1404 결정에서,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가 연간 임대보증금의 약 1.5%를 넘지 않으므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벌칙조항의 법정형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위 조항들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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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454 수도법 제7조 제6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외 3명

이 사건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관한 구 상수원관리규칙 조항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소득기반시설에 관한 구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청구인 남양주시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들에 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청구인 장○○, 김○○의 심판청구는 각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뒤 1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청구인 허○○의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구체적인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구 상수원관리규칙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다른 한편 해당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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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305 기자실 사용 거부행위 취소 등
청 구 인	주식회사 ○○ 외 6명
피청구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이 사건은, 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발급 신청에 대한 통지행위’, ② 법조출입기자의 출입증 발급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한 ‘서울검찰청사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 한국○○센터 및 주식회사 □□은 법원에서 위 통지행위를 대상으로 한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통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청구인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서울검찰청사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조항의 경우, 이에 따라 행정관행을 반복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거나, (행정기관이 스스로 만든 규정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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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378 기자실 사용 거부행위 취소 등
청 구 인	주식회사 ○○ 외 6명
피청구인	서울고등법원장

이 사건은, 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신청에 대한 회신행위’, ② 출입기자에 대한 표식과 관련한 ‘법원홍보업무에 관한 내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위 회신행위는, 청구인들에게 서울법원종합청사의 기자실 사용 및 출입 등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이나 기준이라는 형식적 사항을 안내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 회신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확정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 주식회사 ○○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위 내규 조항은 피청구인에게 준수해야 할 명시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행정관행을 반복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거나, 행정기관이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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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809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2021헌마925(병합)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외 8명

이 사건은, 너비가 좁은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규정한 건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 ‘사단법인 ○○ 협의회’의 심판청구는 위 협의회의 회원인 건축사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청구인 김○○, 김□□, 박○○, 차○○, ○○ 주식회사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이 조항은, 인접대지를 통해 너비가 좁은 도로의 기능을 보완하여 보행과 자동차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소방활동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건축선으로서, 지표 아래 부분과 일정 높이 초과 부분은 건축에 제한을 받지 않고, 비도시지역 및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제한이 완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청구인 김○○, 김□□, 박○○, 차○○, ○○ 주식회사, 사단법인 ○○ 협의회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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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053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3명
 
이 사건은, 
①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한 구 ‘청소년 보호법’ 조항(이를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이라 합니다), 
② 심야시간대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구 ‘청소년 보호법’ 및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들(이를 ‘이 사건 위임 등 조항’이라 합니다),
③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등을 하도록 한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이를 ‘본인인증 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본인인증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조한창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청구인 김○○, 이○○, 조○○의 2023. 3. 21. 개정되기 전의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 김○○, 이○○, 조○○의 나머지 심판청구 및 청구인 추미영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정정미)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 및 이 사건 위임 등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률이 개정되어 위 조항들이 모두 삭제되었고,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경과와 이유 등에 비추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본인인증 조항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본인인증 조항은 인터넷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그 주요 목적은 구 게임산업법이 마련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연령 차별적 통제수단들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있습니다. 구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청소년이 게임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경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게임의 기본적인 내용,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요청에 따라 게임물의 이용방법 및 게임물 이용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연령 차별적 통제수단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연령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본인인증 절차 없이 이용자의 실명이나 연령만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본인인증 조항은 정보수집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고, 회원가입 시 1회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중대한 장벽으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게임 과몰입 문제는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로서 이를 예방할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인증 조항은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본인인증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본인인증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인증은 게임과몰입 예방조치의 실효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본인인증은 감시와 통제의 가능성을 야기하여 이용자의 자유를 위축시키며, 본인인증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게임산업의 성장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고 이용자의 실명 및 연령만을 확인하게 하거나, 청소년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게임물로 본인인증 대상을 한정하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인증 조항은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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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28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① 장성급 지휘관에게 장교의 외출 및 외박 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조항 및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조항, ② 장교의 외출 및 외박 지역을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는 구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이 문제삼는 기본권 제한은 예규조항에 의해 구체화되고 확정적으로 발생하므로, 시행령조항과 육군규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예규조항은 재위임의 한계를 준수한 시행령조항에 근거한 것이고,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이나 시행령조항, 육군규정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육군 각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와 상황에 따라 평시에도 외출 및 외박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규조항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2시간 이내에 복귀할 수 있는 지역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확장된 점, 외출 및 외박 지역의 제한은 각 부대의 임무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고, 작전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은 국토에 대한 광범위한 방위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작전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2022. 10. 28. 개정되기 전의 구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 제29조 본문(＊부분 제외) 전단 중 장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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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592, 2022헌마146, 275(병합)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취소
청 구 인	한○○ 외 404명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외 17명

이 사건은, ①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 12. 3. 발표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중 방역패스에 관한 부분, 
②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 12. 16. 발표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중 방역패스에 관한 부분, 
③ 위 추가 후속조치에 따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외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 또는 공고 중 방역패스에 관한 부분, 
④ 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에 따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외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 또는 공고 중 방역패스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의 발표들은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발령할 방역조치의 지침을 미리 정한 것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외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 또는 공고들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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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31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청 구 인	최○○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2021. 9. 16. 및 2021. 9. 17.에 한 각 심사불개시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2021. 9. 17에 한 심사불개시 결정에 관한 심판청구는, 그 신고의 대상이 된 보복조치의 공소시효 및 처분시효가 모두 완성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사건 판단에 사실의 오인 및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심사종결 이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21. 9. 16. 심사불개시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며, 그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1. 피청구인이 2021. 9. 16. 20200517 사건에서 한 심사불개시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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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796 국회법 제125조 제6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진○○ 외 1명
피청구인	대한민국 국회

이 사건은, 국회에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추가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 및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각 청원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부작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 및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의 요지를 조한창 재판관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조한창)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소관 위원회가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 기록상 피청구인이 작위의무의 이행을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합니다.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김형두, 조한창의 보충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의 청원제도는 청원권을 보장함에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에 기간의 상한이나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어 청원의 처리가 상당 기간 지연되다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득이하게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청원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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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청구인에게 절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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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9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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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11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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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마18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청구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청구인에게 스토킹범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21헌가18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등 위헌제청	2025. 11. 27.	합헌
2	2022헌가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제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에 관한 사건)	2025. 11. 27.	합헌
3	2024헌가3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관한 사건)	2025. 11. 27.	합헌
4	2024헌가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제청	2025. 11. 27.	합헌
5	2025헌라2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관련 권한쟁의 사건)	2025. 11. 27.	각하
6	2020헌마13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5. 11. 27.	기각
7	2020헌마1454	수도법 제7조 제6항 등 위헌확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조항에 관한 사건)	2025. 11. 27.	각하
8	2021헌마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5. 11. 27.	기각
9	2021헌마305	기자실 사용 거부행위 취소 등	2025. 11. 27.	각하
10	2021헌마378	기자실 사용 거부행위 취소 등	2025. 11. 27.	각하
11	2021헌마58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1. 27.	기각
12	2021헌마809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2025. 11. 27.	기각,각하
13	2021헌마925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등	2025. 11. 27.	기각
14	2021헌마1053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5. 11. 27.	기각,각하
15	2021헌마128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장교에 대한 평시 외출·외박 지역 제한 사건)	2025. 11. 27.	기각,각하
16	2021헌마156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1. 27.	기각
17	2021헌마1592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취소	2025. 11. 27.	각하
18	2022헌마31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2025. 11. 27.	기각,각하
19	2022헌마146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취소	2025. 11. 27.	각하
20	2022헌마275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취소	2025. 11. 27.	각하
21	2023헌마8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1. 27.	인용(취소)
22	2023헌마74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1. 27.	기각
23	2023헌마796	국회법 제125조 제6항 위헌확인 등	2025. 11. 27.	각하
24	2023헌마90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1. 27.	기각
25	2023헌마95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1. 27.	인용(취소)
26	2023헌마97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1. 27.	기각
27	2023헌마1146	불기소처분취소	2025. 11. 27.	기각
28	2023헌마120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1. 27.	기각
29	2024헌마370	불기소처분취소	2025. 11. 27.	기각
30	2024헌마38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1. 27.	기각
31	2024헌마49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1. 27.	기각
32	2024헌마65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1. 27.	기각
33	2024헌마66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1. 27.	기각
34	2024헌마70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1. 27.	각하
35	2024헌마92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1. 27.	기각
36	2024헌마113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1. 27.	인용(취소)
37	2024헌마118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1. 27.	기각
38	2025헌마5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1. 27.	기각
39	2025헌마13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1. 27.	기각
40	2025헌마18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1. 27.	인용(취소)
41	2025헌마51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1. 27.	기각
42	2025헌마87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1. 27.	기각
43	2025헌마102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1. 27.	각하
44	2022헌바142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위헌소원	2025. 11. 27.	각하
45	2022헌바154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위헌소원	2025. 11. 27.	합헌
46	2023헌바80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등 위헌소원	2025. 11. 27.	합헌
47	2023헌바321	건축법 제46조 제2항 위헌소원 등	2025. 11. 27.	합헌,각하
48	2024헌바285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25. 11. 27.	합헌,각하
49	2024헌바45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2025. 11. 27.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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