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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8.

사	건	2024헌나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청 구 인	국회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

지금부터 2024헌나7 경찰청장 조지호 탄핵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먼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2024. 12. 3. 이 사건 계엄 선포 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대통령 윤석열로부터 탄핵과 특검 추진, 예산 삭감 등과 관련된 국회의 활동을 문제 삼는 말과 함께, 오늘 밤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고, 군인들이 국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 갈 것인데 경찰이 국회 통제도 잘 해달라는 말을 들었으며, 국방부장관 김용현으로부터 군인들의 출동시각과 출동장소를 의미하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뒤, 피청구인은 경찰 300여 명을 국회 출입문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된 후,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에 따라 국회의 출입을 (재차) 전면 통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국회 투입 경력이 점차 증원되었고, 이로 인해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했으며, 국회 본회의도 지연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이와 같이 국회에 경력을 투입하여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행위는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ㆍ위법적인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제77조 제5항 및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후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회에 경력을 배치하였을 뿐,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 등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안전가옥 회동 등을 통해 대통령 윤석열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군을 국회에 투입하려고 한다는 것과 윤석열이 피청구인에게 경력 배치를 지시한 목적 역시 군의 국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ㆍ위법적인 지시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엄해제요구권을 포함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청구인은 ① 안전가옥 회동 후 공관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한 것, ②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의 위치 확인 요청과 윤석열의 체포 지시를 거부한 것, ③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된 이후에도 국회의원들이 월담하는 것을 막지 않은 것, 이른바 ‘세 차례의 항명’을 통해 이 사건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① 피청구인이 안전가옥 회동 이후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으로부터 여의도 부근에 배치된 기동대 현황을 보고받은 점, ② 피청구인에게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이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수사요원 100명 및 체포조 5명 지원을 요청받았다고 보고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승인한 점, ③ 국회의원 등이 월담을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회를 출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문이 봉쇄되었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 차례의 항명’을 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②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에 대한 경찰 배치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안전가옥 회동에서 대통령 윤석열이 거론한 국회와의 대립상황 등이 헌법의 규정 또는 국가긴급권의 본질상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는 사정임은 분명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위헌ㆍ위법한 이 사건 계엄에 따라 군이 수사를 위해 선관위에 투입되는 경위에 대하여도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군인들이 출동할 기관인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력을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사이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당직자들의 휴대전화와 서버 등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영장 없는 압수ㆍ수색을 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동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 역시 경찰의 협조를 얻어 선관위 내부로 진입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위헌ㆍ위법한 이 사건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하여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③ 전국노동자대회에서의 폭동 유도 여부 및 집회 제한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2024. 11. 9.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위 집회에 대한 해산절차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위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 또는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체포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엄의 선포를 정당화할 조건을 만들려는 의도로 무장 경찰과 집회 참가자 간의 충돌을 유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2.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고, 경찰법 제5조는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법과 국회법은 경찰청장이 공정과 중립을 지키며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경찰청장은 단순히 대통령 등의 지시를 그대로 집행하는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휘ㆍ감독하는 경찰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여야 할 권한과 책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책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한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ㆍ위법한 지시에 따라, 국회에 경찰을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고, 이로써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대한 의결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을 선관위 청사에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계엄군의 임무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합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당시에는 이 사건 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대통령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30년 이상 경찰에서 근무하며 주요 보직을 역임해 온 경찰청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경찰의 임무와 한계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고위 공직자입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정치적ㆍ사회적 상황이 전시ㆍ사변 또는 적과의 교전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였고, 대통령 윤석열이 이 사건 계엄 선포의 사유로 든 사유들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계엄 선포의 사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은 이 사건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로 모여 저항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군경들도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평균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도 이 사건 계엄의 위헌ㆍ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안전가옥 회동 등을 통해, 그 자체로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가 될 수 없는 사실, 즉 대통령 윤석열이 여소야대로 인한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병력을 동원하여 타개하고자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의 위헌ㆍ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한 헌법 제7조 제1항 및 경찰청장에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공정과 중립을 지킬 의무를 부여한 경찰법 제5조의 규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긴급권이 실행되면 권력이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집중되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준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여 신중하게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준수의무가 오직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경우 스스로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자신의 직무 범위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지시를 판별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위헌·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히 위헌인 이 사건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 전후의 사정이나 피청구인의 상황 인식, 임명권자인 대통령과의 관계 등 어떠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화되거나 용인될 수 없습니다.

경찰의 직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행될 것이라고 믿어 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보이지 않는 희생과 봉사에 전념해 온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13분입니다.

주           문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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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4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신○○

이 사건은, 뇌물을 약속한 액수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정계선 재판관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주           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약속’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정정미)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형법의 법정형만으로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뇌물죄를 예방하기에 미흡하다는 입법정책적 고려에 따라 제정된 것인데, 공무원 등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결단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뇌물을 약속한 액수가 많을수록 약속한 당사자들의 공무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나 잠재된 이권의 실현가능성 등이 커지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와 피해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약속한 뇌물 액수가 형벌의 범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입법자가 법정형 책정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의 종합적 고려에 따라 법률 그 자체로 법관에 의한 양형재량의 범위를 좁혀 놓아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놓았다 하더라도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구인은 뇌물약속이 사실상 뇌물수수죄의 예비 또는 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죄질이나 가벌성이 미약하다고 주장하나, 공무원 등이 뇌물의 약속에 그친 경우에도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라는 보호법익의 침해는 이미 이루어졌으며, 뇌물을 약속한 경위나 방식에 있어 그 불법과 책임이 뇌물수수보다 큰 경우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이 뇌물약속행위의 유형 및 뇌물의 수수·부정처사 여부를 묻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이는 “1억 원” 이상을 뇌물로 요구하였다면, 국가기능의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침해는 이미 심각하게 이루어졌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이러한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의 반대의견] (재판관 정계선)
심판대상조항은 공직의 청렴성을 보호하기 위해 뇌물을 실제로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의 약속에 그친 경우도 약속한 뇌물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함으로써 일반예방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일반예방의 목적을 달성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1억 원의 뇌물 약속에 그친 경우 작량감경이 일상화되어 10년 이상 징역이라는 법정형은 실제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실효성이 없는 법정형으로, 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의 연혁, 개정시기, 경제규모 확대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1억 원이라는 기준은 재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뇌물약속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범행의 동기, 실제 수수가능성 등 죄질과 상관없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관으로 하여금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선택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법정형이 과중한 나머지 선고형이 사실상 법정형의 하한에서 1회 감경한 수준의 형량으로 수렴되고 있어 형벌개별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현실적으로 수수한 경우와 단지 뇌물을 약속하는 것에 그친 경우는 그 불법의 내용과 책임의 크기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뇌물약속에 그친 경우도 일률적으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것에 비추어보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은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지 않는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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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209, 2024헌바133(병합) 구 의료법 
		제88조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신○○

이 사건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구 의료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진료의 투명성 및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료기록부는 의사의 영역에서 작성·보관되고, 의사에게는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할 유인이 있습니다. 이에 당해 의료행위를 실시한 의사에게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사실대로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의료법 관련 법령에 진료기록부 작성 지침을 상세하게 규정하거나, 의사의 면허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2015. 12. 22.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88조 중 제22조 제3항 가운데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2020. 3. 4.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88조 제1호 중 제22조 제3항 가운데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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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1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관할 기록관으로 하여금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당해사건 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공개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므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또한, 당해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 없고, 해당 정보의 보유·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의 해석·적용이나, 그에 관한 입법이 불완전·불충분한지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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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328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이 사건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주택법 및 주거기본법은 조정대상지역의 의미, 지정 주체와 그 범위,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조정대상지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가 투기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성 등이 없어, 이를 중과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중과적용 대상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으로 한정하고, 증여가 투기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할 여지가 많은 경우 등은 중과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중과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은 수증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취득세액 증가분보다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 중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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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342, 2025헌바152, 153(병합)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2025헌바174(병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문○○ 외 1명

이 사건은, 
① 행정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게 한 행정소송법 조항 중, ㉠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 ㉡ 변호사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을 각 준용하는 부분,
②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①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을 행정소송에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모두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②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및 법원의 기각결정이 없었으므로 역시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민사소송법 조항 내지 이를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조항이 명확성원칙, 헌법 제108조의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의 한계,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습니다.

주           문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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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851 구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021헌마854, 857, 858, 2024헌마610(병합)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외 14명

이 사건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세무사법 조항 및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는 세무사법 부칙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조한창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정계선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조한창)
먼저, 법정의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 7. 15. 2018헌마279등 결정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인 세무사법 조항과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은 구 세무사법 조항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변호사 자격 소지자에 대한 특혜시비를 없애고, 세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일반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하며, 세무분야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영역이며,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변호사의 직무로서 할 수 있는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무사법 조항이 2018. 1. 1.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부칙 조항들 역시 그동안 세무사 자격의 자동부여 대상이 꾸준히 축소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특정 시점에 이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동안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증가로 다른 자격사에 대한 자격 부여 없이도 세무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점, 변호사에게 세무 관련 법률사무의 처리능력이 충분한지 여부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지 않는 것의 위헌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점, 변호사 역시 세무사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합니다.

[반대의견] (재판관 김형두)
다음으로, 반대의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세무사법 조항의 경우,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의 도입배경 및 변호사가 보유한 세무 관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특혜시비 해소나 세무분야의 전문성 제고 목적은 정당하지 않고, 자격취득의 전면적 배제 및 세무대리의 업무연속성 등에 비추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무에 특화된 추가교육 이수 등 덜 침해적인 대안이 존재하며, 고강도의 기본권 제한에 비해 실현할 수 있는 공익이 불확실하고,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이 과도하게 축소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부칙 조항들의 경우,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가 법률에 의해 유인된 신뢰이익으로 보호가치가 큰 점, 2018. 1. 1. 당시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변호사자격의 취득을 위한 준비단계에 진입한 사람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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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946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외 4명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조항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의 면허를 요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을 부과하는 면허 관련 조항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자신과 동승자 모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지우면서 이를 위반하면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되도록 규정한 인명보호 장구 관련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 강○○, 남○○, 이○○, 이□□은 이미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여 그 면허가 유효하므로, 면허 관련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부적법합니다.

이 조항들(면허 관련 조항 및 인명보호 장구 관련 조항)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조성ㆍ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사망 등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거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인명보호 장구 관련 조항은, ‘자전거’와 구별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감안하여 과태료 등 제재를 통해 운전자 등의 보호장구 착용 의무 이행을 더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청구인 강○○, 남○○, 이○○, 이□□의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 제1항 본문의 각 ‘자동차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2021. 10. 19. 개정되기 전의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 차○○의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 제1항 본문의 각 ‘자동차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2021. 10. 19. 개정되기 전의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들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의 ‘자전거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156조 제6호와 제160조 제2항 제3호 중 각 제50조 제4항의 ‘자전거등’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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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464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외 108명

이 사건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조한창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계선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청구인 1 내지 100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조한창)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를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 101 내지 109와 같이 세무대리를 위임하려는 소비자는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므로, 소비자인 청구인 101 내지 109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모두 부적법합니다.

심판대상조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도모 등 공익상 사유가 인정되며, 청구인들은 헌재 2018. 4. 26. 2015헌가19 결정의 취지대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대리의 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되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은 세무사 자격시험과 같은 정도의 운영의 투명성이나 결과의 정합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달리 입법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있는 다른 효과적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입는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를 세무사 자격 보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 변호사와 달리 취급하고 있으나, 자격제도의 성격상 해당 자격취득자에게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는 여러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달리 취급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를 세무사 자격 보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 변호사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함으로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계선의 반대의견]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형두, 정계선의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세무대리의 충실화를 도모하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고, 이러한 입법목적은 일응 수긍 됩니다. 다만, 작부 작성 역시 세법의 해석·적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전문성의 정의를 회계지식이라는 분야로 협소하게 포섭하여 세법 및 관련법령의 해석·적용능력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합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에 있어서 일반 세무사에 비하여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위 업무 수행의 배제는 오히려 오류의 사전적 교정과 사후적 구제 가능성을 약화시켜 세무대리의 충실화라는 목적에도 반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함으로써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의 수행을 일률적·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심판대상조항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불확실하고 추상적인 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인 청구인들이 제한받는 사익은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역시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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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279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외 225명

이 사건은, 대한건축사협회를 두고, 가입의무를 부과하는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 부칙 조항(이를 ‘단일협회조항 및 의무가입조항’이라 합니다),
윤리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건축사법 조항(이를 ‘징계요청조항’이라 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윤리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회원에게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건축사법 조항(이를 ‘윤리규정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마은혁의 단일협회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조한창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건축사법 제31조 제1항, 제31조의3, 제31조의4, 건축사법 부칙(2022. 2. 3. 법률 제18826호) 제2조, 제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김형두)
(1) 징계요청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 보겠습니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징계요청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2) 단일협회조항 및 의무가입조항이 결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질적 향상이라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단일한 건축사협회를 통해 통일된 교육 및 규제를 하는 것은 이에 적합한 수단입니다. 
하나의 협회 내에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하여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개별 건축사의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상세하게 대변하는 것은 협회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의무가입제도는 당연회원제도에 비해 덜 침해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를 관리, 감독하는 등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협회조항 및 의무가입조항은 결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3) 의무가입조항 중 부칙 제3조 제1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보겠습니다.
과거에 건축사법은 협회 가입 여부를 재량으로 하고 있었으나, 건축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사회적 필요성이 커져 법률이 개정되었고, 그로 인한 신뢰이익의 침해는 미미하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4) 윤리규정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보겠습니다. 
윤리규정조항은 건축물 안전을 위해 건축사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 
법령에서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미리 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인 협회가 스스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리규정의 제정 등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권한의 오남용도 방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규정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단일협회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재판관 조한창)
단일협회조항은 특정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건축사업의 영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여 제한의 정도가 큽니다. 
건축사들 간에는 구체적인 현안에 대하여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 단체에 가입할 적극적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일한 협회의 지위가 강화되면서 내부적인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탈퇴할 수 있는 소극적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규제를 민간에 일부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복수의 협회를 자유롭게 설립하여 최소한 하나 이상의 협회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단일협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결사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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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40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2022헌마442(병합)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1명

이 사건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중, ① 관할 기록관으로 하여금 대통령 임기 종료 전까지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한 조항,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이관하도록 한 조항, ③ 대통령이 일정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 등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④ 보호기간이 지정된 기록물에 관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등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관할 기록관의 이관에 관한 조항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 수행기관의 변경 내지 기관간 권한분장에 관련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그 외 나머지 조항들에 관하여 보면,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제한은 열람을 원하는 특정한 대통령기록물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공개가 거부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때에 비로소 인정될 수 있어 위 조항들만으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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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5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육군 제5708부대장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2022. 10. 7. 청구인에 대하여 학기 중 평일에 예비군훈련을 소집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학생 예비군훈련은 통상 학기 중 평일에 편성되는데, 이는 휴일이나 방학기간 중에는 대학 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고, 훈련장이나 집단수송 차량도 학기 중 평일에 편성되어 휴일훈련이나 방학 중 훈련을 별도로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 예비군훈련을 휴일에 실시할 경우, 학생 예비군은 물론, 예비군훈련 실시에 관계된 장병들의 휴식권, 종교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고, 방학기간 중에 실시할 경우, 연고지와 대학 소재지가 다르거나, 방학 중 장기 일정을 계획한 학생들의 또 다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휴일이나 방학기간 중에만 예비군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가용일자가 제한되어 학생 예비군자원의 효율적인 편성과 배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훈련 대상자가 공시된 훈련 일정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따른 전국단위훈련 또는 휴일예비군훈련의 신청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일정으로 훈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행위는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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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6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청구인	○○중학교장

이 사건은, 아침조회시간부터 종례시간까지 담임교사가 휴대전화를 보관하도록 하는 ○○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이 입학하기 전부터 시행 중이었고, 청구인은 입학과 동시에 그 적용을 받게 되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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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283 사전투표관리관인 날인 인쇄갈음 
		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옥○○ 외 145명

이 사건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복형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정정미)
헌법재판소는 2023. 10. 26. 2022헌마232등 결정에서, 
이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8항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아,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이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반대의견] (재판관 김형두)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으로 선거의 세부적인 절차를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한계 내에서 규정하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은 …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 교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문언의 의미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조항은 법률에서 정한 바와 달리,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선거권을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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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0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청구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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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11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의 보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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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10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청구인의 절취행위 및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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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마3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선○○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24헌나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5. 12. 18.	인용(파면)
2	2021헌마851	구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025. 12. 18.	기각
3	2021헌마854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025. 12. 18.	기각
4	2021헌마857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025. 12. 18.	기각
5	2021헌마858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025. 12. 18.	기각
6	2021헌마946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개인형 이동장치’이용 규제 사건)	2025. 12. 18.	기각,각하
7	2021헌마107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2. 18.	인용(취소)
8	2021헌마1464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장부작성대행업무 및 성실신고확인업무 금지 사건)	2025. 12. 18.	기각,각하
9	2022헌마15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2. 18.	기각
10	2022헌마279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2025. 12. 18.	기각,각하
11	2022헌마40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2025. 12. 18.	각하
12	2022헌마44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5. 12. 18.	각하
13	2022헌마15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25. 12. 18.	기각
14	2023헌마12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2. 18.	기각
15	2023헌마6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25. 12. 18.	각하
16	2023헌마1114	기소유예처분취소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피해아동 보도 사건)	2025. 12. 18.	인용(취소)
17	2023헌마139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2. 18.	기각
18	2024헌마26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2. 18.	기각
19	2024헌마283	사전투표관리관인 날인 인쇄갈음 행위 등 위헌확인	2025. 12. 18.	기각
20	2024헌마610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025. 12. 18.	기각
21	2024헌마84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2. 18.	기각
22	2024헌마85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2. 18.	기각
23	2024헌마90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2. 18.	기각
24	2024헌마105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2. 18.	인용(취소)
25	2024헌마118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2. 18.	기각
26	2025헌마1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2. 18.	기각
27	2025헌마2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2. 18.	기각
28	2025헌마3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2. 18.	기각
29	2025헌마8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2. 18.	기각
30	2025헌마19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2. 18.	기각
31	2025헌마19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2. 18.	기각
32	2025헌마38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2. 18.	인용(취소)
33	2025헌마44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2. 18.	기각
34	2025헌마47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2. 18.	기각
35	2025헌마117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2. 18.	각하
36	2023헌바4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5. 12. 18.	합헌
37	2023헌바209	구 의료법 제88조 제1호 위헌소원	2025. 12. 18.	합헌
38	2024헌바1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2025. 12. 18.	각하
39	2024헌바133	구 의료법 제88조 제1호 위헌소원	2025. 12. 18.	합헌
40	2024헌바328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위헌소원	2025. 12. 18.	합헌
41	2024헌바342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2025. 12. 18.	합헌,각하
42	2025헌바152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2025. 12. 18.	합헌,각하
43	2025헌바153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2025. 12. 18.	합헌,각하
44	2025헌바17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2025. 12. 18.	합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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