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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님들 꼭 읽어주십시오. 김○○/2025. 12. 19./12

재판관님들. 윤석열 외에 모든 사람들은 윤석열의 명령을 받아 모든 걸 수행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수행한 죄 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고 하고 명령을 하달했는데 왜 그 명령을 이행한 사람들이 지금 전부 파면. 강등을 당하는겁니까?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재판 결과를 뭔가를 조작하다가 걸렸다고 쳐봅시다. 그걸 막기 위해 밑에 사람들에게 입 닫으라고 명령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다 걸렸는데 위계로 인해 강제로 입 닫고 있을 수 밖에 없었던 부하 직원들도 싹다 파면 당해야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특성상 유교와 수직적 업무관계로 인해 명령 불복은 상당히 수행하기 껄끄럽고 힘든 일입니다. 특히 군.경.검.관 이런 곳은 더욱 보수적인 기관들인데 그런데서 어떻게 대통령의 명령에 불복을 하나요... 솔직하게 명령 불복이 말이 멋져보이고 사람들의 정의감을 간지럽혀주니까 지금 이렇게 단순히 명령 이행자들까지 탈탈 털고있는거지, 차분히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윗사람의 명령 불복이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렇게 헌재가 최초명령자만 처벌하는 게 아닌 가담자 색출을 하는걸 합법으로 판단하시게 되면, 6.25는 빨치산 생존자 한명까지 색출했어야 됐고요5.18 광주에 있던 모든 계엄군 병사들 하나하나까지 색출했어야 했고요 , 세월호는 말단 선원 화장실 청소부까지 색출했어야 했고요, 이태원 참사 해당 경찰서 말단 순경들까지 싹다 색출해서 처벌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뭐는 되고 뭐는 안되고는 없으니까요. 윤석열 한명 조졌으면 됐지, 그저 명령을 이행할 수 밖에 없었던 장성들, 사령관, 검사, 변호사, 이번엔 경찰청장까지 왜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그걸 왜 헌법재판관님들은 옹호해서 파면 시키시는겁니까? 맞습니까 이게? 이 재판 결과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선 이제 누가 적극적으로 명령을 이행하려고 하겠습니까? 후환 두려워서 다들 우물쭈물 하다가 골든타임 놓치는게 일상이 되겠죠. 만약 그게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잘못된 판결입니다 재판관님들. 제발 숙고해주십시오. 득보다 실이 훨씬 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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