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진숙 방통위원장 가처분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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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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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 | 작성일시 | 2026-01-16 12:3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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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삼일전인가부터 이진숙방통워원장님께서 시위를 하고계신데 가처분신청이 100일이나 지났다는걸 시위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도대체 왜 판결을 안하고있는건지요? 민주당의행태가 헌법에 맞는지 안맞는지 판단할 시간은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사견이나 상식으로도 그냥편법에 날림식 조직개편에 헌법에도 반하는 행태라고 봄니다 저들의 행태가 맞는것인지 틀린것인지 삼권분립의 원칙에 근거해서 조속히 판단해 주시기바람니다 계속 판결을 미루는것 자체가 정권의 눈치를보고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지 않은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