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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재판소장 공동학술대회 축사 공보관실/2026. 1. 29./1733

김상환 재판소장 공동학술대회 축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월 29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100년 대계로서 양형과 헌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6년 양형과 헌법 학계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김상환 재판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형사법관의 양형재량권이 헌법적으로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오늘날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양형은) 헌법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김상환 재판소장,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 이희정 한국공법학회장, 노수환 한국형사법회장, 하태훈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등을 비롯하여 전국의 법학 교수와 법조인들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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