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선고·변론사건 < 선고사건

전체메뉴

선고동영상

2026. 01. 29.

사	건	2020헌바36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이 사건은,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에 관해 규정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조항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자가 촉진지구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이 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자기책임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청구인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사	건	2020헌바509 구 사회보호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보호감호처분에 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을 준용하는 구 사회보호법 조항 및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는 사회보호법 부칙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당해 사건은 청구인이 피보호감호자로서 수령한 근로보상금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 위 근로보상금 간의 차액 등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준용조항은 보호처분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형법, 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보호감호자의 근로와 수형자의 작업은 그 본질이 다르고, 피보호감호자의 근로보상금과 수형자의 작업장려금은 그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준용조항이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근로보상금 지급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부칙조항은 피보호감호자의 근로보상금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사	건	2021헌바76 구 공무원연금법 제27조 등 위헌소원
		2024헌가11(병합)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6호 위헌제청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퇴직 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경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공무상 장해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재판관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의 합헌의견의 요지는 조한창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상환, 정정미,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의 헌법불합치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주           문
2018. 3. 20.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제42조 제2호 가목 가운데 제51조 제1호의 공무상 장해연금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의 합헌의견] (조한창 재판관)
합헌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상 장해연금수급권은 재산권과 더불어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입법자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재산권보다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됩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시점이 퇴직 전인지 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수급권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공무상 장해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데,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계급과 호봉에 따라 결정되므로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은 대체로 해당 수급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 이로써 공무원으로 복무할 당시의 실제 생활수준이 급여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공무상 장해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물가변동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공무상 장해연금은 퇴직연금 등 다른 장기급여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한 날과 장애확정일 사이의 물가변동의 문제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는데, 공무상 장해연금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므로, 입법자로서는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연금재정을 적절하게 운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로 된 경우에 퇴직한 날로부터 장애확정일 사이의 물가변동을 고려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로 된 장해연금수급권자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밖에 심판대상조항이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와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재판관 김상환, 정정미,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의 헌법불합치의견] (정정미 재판관)
헌법불합치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상 장해연금은 민간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장해가 생긴 경우에 지급되는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에 상응하는 제도로서,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인 점에 그 본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상 장해연금수급권은 구 공무원연금법상 다른 급여수급권에 비하여 재산권적 성격이 강하고, 이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퇴직 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경우에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공무상 장해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퇴직한 날로부터 장애확정일까지의 물가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로서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를 발생시키고, 특히 이러한 불합리성은 퇴직한 날과 이후 장애확정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클수록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퇴직한 날과 장애확정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장해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인 점에 그 본질이 있는 공무상 장해연금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퇴직한 공무원은 공무상 장해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상 장해연금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연금 등의 다른 급여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공무상 장해연금수급권자가 퇴직연금 등을 함께 지급받음으로써 전체적인 보장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공무상 장해연금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해소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퇴직한 날과 장애확정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경우 인과관계 증명의 어려움 등으로 공무상 장해연금수급권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 물가변동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재정능력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퇴직한 날과 이후 장애확정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커서 현재가치에 상당히 미달하는 연금액만을 지급받게 되는 공무상 장해연금수급권자에 대해서까지 아무런 보완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공무상 장해연금액을 산정하도록 정한 것은, 공무상 장해급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상실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공무상 장해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사라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에 대하여 입법자에게 입법재량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사	건	2021헌바109, 157, 2022헌바185(병합)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2021헌바317(병합)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신○○ 외 8명

이 사건은, 공급대상자의 지위를 양수받은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해당 택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택지개발촉진법 부칙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복형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복형 재판관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주           문
택지개발촉진법 부칙(2021. 1. 5. 법률 제17875호)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정정미)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들은 중간전매인을 거쳐 공급대상자 지위를 양수한 최종양수인에게도 부칙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부칙조항이 최초의 공급대상자로부터 공급대상자 지위를 양수한 자와, 중간전매인을 거쳐 양수한 자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고,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양자를 구별할 필요성도 없으므로, 중간전매인을 거쳐 공급대상자 지위를 양수한 최종양수인에게도 부칙조항이 적용된다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칙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청구인들은 부칙조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합니다. 공급대상자 지위의 사전 전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기초하여 최종양수인 명의로 이주자택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행위가 무효인 이상, 최종양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칙조항은 최종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이주자택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이주자택지 소유권에 대한 법적 평가를 부칙조항 시행 전의 시점으로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행위자들이 유효하다고 믿었던 행위를 무효로 만들거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일반적인 소급입법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자들이 유효하다고 믿었던 행위를 결과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본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부칙조항은 이해관계인들이 의도한 계약의 목적을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들이 유효하다고 믿고 체결하였던 계약들에 기초하여 각자가 지급받은 급부를 그대로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들의 목적을 실현시켜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은 공급대상자 지위의 사전 전매계약이 무효임에도, 그러한 전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만연히 착오하였거나 규제의 실무상 허점을 악용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청구인들의 신뢰는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부칙조항이 제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이주자택지 관련 전매행위들이 모두 원상회복 등을 포함한 법적 분쟁과 장기간의 소송에 휘말려 법적 불안정성이 커지게 됩니다. 부칙조항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과 토지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최종양수인의 소유권 취득 및 그 원인행위를 무효로 볼 경우 초래될 광범위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부칙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신뢰이익이나 이해관계인이 입게 되는 손실은 사실상 없거나 극히 경미한 반면,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므로, 부칙조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재판관 김복형의 반대의견] (재판관 김복형)

공급대상자 지위의 사전 전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청구인들의 신뢰는, 위와 같은 사전 전매계약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합니다.

부칙조항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사회적ㆍ경제적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그로부터 파생되는 거래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모든 법률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소급입법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공익상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공급대상자 지위를 사전에 전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를 막고, 이주대책대상자들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칙조항은 공급대상자 지위의 사전 전매계약에 기초하여 공급대상자 지위를 양수받은 자가 해당 택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으로써 투기적 거래를 용인하고, 그와 같은 거래를 한 최종양수인이 전매 차익을 보유하도록 합니다. 즉, 부칙조항에 따르면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던 결과가 실현되게 되는데, 이는 택지개발촉진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공익상의 요청을 후퇴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간 헌법재판소가 진정소급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합헌으로 인정한 경우는, 헌정질서의 유지나 국가공동체의 정당성 회복과 같이 심히 중대한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예상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혼란은 금전으로 보상될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서 그간 헌법재판소가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요청을 예외로 할 만큼 심히 중대한 공익성을 인정한 경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칙조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

사	건	2021헌바12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수산 외 1명

이 사건은, ‘어업법인’의 정의에 관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들은 이 법률에서 ‘어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등 실질적 기준에 의한 어업법인을 규정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법률의 입법목적 및 규율체계 등을 종합할 때, 실질적으로 어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른 어업법인은 이 법에서 예정한 입법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은 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사	건	2021헌바164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에 의한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상 권리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입법형성권이 넓게 인정됩니다. 비용보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는 소송비용으로 피해의 성격이 간접적·부수적이고, 실체에 대한 심리의 성숙도 또는 재판의 효력 측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를 같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이 조항은 통상적으로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비용이나 노력의 정도, 사법자원의 적정한 배분 필요성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 비용보상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사	건	2021헌바404, 406(병합)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외 4명
  
이 사건은, ① 제313조의 방법 중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과, ②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마은혁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상환, 김복형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복형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형법 제314조 제1항 가운데 ‘제313조의 방법 중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관한 부분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제2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마은혁)
먼저 제313조의 방법 중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이 사건 형법조항’이라고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1. 1. 20. 2010헌바54등 결정 및 헌재 2025. 2. 27. 2021헌바187 결정에서, 이 사건 형법조항의 ‘위계’, ‘업무’, ‘방해’ 등의 용어들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및 관련조항 등을 고려하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헌재 2021헌마187 결정에서, 이 사건 형법조항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형법조항이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령자고용법의 입법목적 및 연령차별금지의 핵심 내용,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의 문언적 의미, 대법원과 유관기관의 해석, 관련 규정 및 유사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의 핵심적 내용이 확인되고 판단 방법이 도출될 수 있으며, 특히 법률전문가들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위와 같은 판단 방법에 의거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자문을 고려한 예견가능성이 있고, 집행자의 자의가 배제될 정도의 의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입법 기술적으로도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부합하게 고용의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연령차별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정함으로써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됩니다.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이 연령차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외에 형벌을 규정한 것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차별행위를 예방하여 모집ㆍ채용 분야에서 연령차별금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입법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만이 금지되어 사업주의 계약의 자유 제한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고용 영역에서의 평등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중대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재판관 김상환, 김복형의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재판관 김복형)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이 규정하는 ‘합리적’이라는 문언의 해석만으로 형사처벌의 판단 기준이나 적용의 방향 등을 알아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입법취지를 고려하거나, 관련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고령자고용법에서 연령차별행위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직무의 성격상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인지 예측하기 곤란하며, 사업장의 규모나 성격 등이 합리적인 이유 유무의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나 그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관에 의한 보충적 해석에 의한 보완이 어렵고, 법원의 해석사례가 축적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은 국민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법집행기관에 대해 지나치게 넓은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됩니다.

-------------------------------------------------------------------------

사	건	2023헌바4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023헌바349(병합)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24헌바95, 2025헌바210(병합)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외 3명

이 사건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 이러한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부칙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복형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상환,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의 취소조항에 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오영준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2023. 10. 24. 개정되어 2024. 10. 25. 시행되기 전의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 및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 후문 중 위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가운데 ‘제44조 제1항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김복형 재판관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소조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 6. 29. 2020헌바182등 결정 등에서, 2회 이상 자동차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이를 ‘선례취소조항’이라 합니다)이 준법정신과 안전의식이 결여된 사람을 운전에서 배제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본질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음주운전 시 사람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며,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에 비추어 볼 때 묵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반복적 음주운전자는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른 차량으로 다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바, 후행 음주운전 차량이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여 이러한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제재에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자동차등과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위 2020헌바182등 결정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므로, 취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위 2020헌바182등 결정에서 선례취소조항이 약물운전 또는 사고 후 미조치·미신고 시 운전면허를 임의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조항과 비교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후행 위반행위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약물의 복용이 운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개별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정,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은 변함이 없으므로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타당합니다.
또한 임의적 면허취소 사유 중 공동 위험행위의 경우 주변의 교통 상황에 따라 위험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난폭운전의 경우 위반행위의 태양이 다양하며,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경우 위급 상황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취소조항이 위 경우들과 달리 필요적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부칙조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 10. 26. 2020헌바186등 결정 등에서,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 후문 중 제93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이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고려하도록 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칙조항은 후행 음주운전 차량이 개인형 이동장치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불법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선레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므로, 부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취소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오영준 재판관
재판관 김상환,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의 취소조항에 관한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취소조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가 형벌과 구별되는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거기에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비례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2) 취소조항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을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의 요건으로 삼으면서도 그 위반행위들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 위반행위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후행 위반행위로서 그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가 극히 미약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낮다고 보이는 경우까지도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일체 배제된 채 일률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이고, 앞으로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제재의 과중함이 더해갈 것임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입법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취소조항에서 가중적 행정제재의 요건으로 삼고 있는 과거 위반행위와 후행 위반행위 사이에 적정한 시간적 간격을 설정하였어야 합니다.
(3)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취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합니다.

-------------------------------------------------------------------------

사	건	2023헌바152 구 농지법 제62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농지법 중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조항(이를 ‘부과조항’이라 합니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도록 하는 조항(이를 ‘재판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2016. 12. 29. 2015헌바449 결정 등에서, 부과조항이 비자경농의 농지 소유 자체를 제한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고,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한다는 공적 이익이 훨씬 크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부과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서도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행정소송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2021. 8. 17. 개정되기 전의 구 농지법 제62조 제1항, 제7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사	건	2023헌바256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파트너스 주식회사

이 사건은, 잉여금의 처분을 손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법인이 임의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왜곡하여 계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반조항으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 등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 등 관련 법률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이 조항 상의 ‘잉여금의 처분’은 법인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잉여금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사외로 유출하여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의 ‘잉여금의 처분’ 부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조항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2018. 12. 24.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중 ‘잉여금의 처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사	건	2023헌바257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파트너스 주식회사

이 사건은, 세무조사 시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력권 보장,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 등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후 과세처분까지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사전통지 생략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후적 구제수단 또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조항은 조사목적 달성에 현저한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 상황에서도 다층적인 사전·사후 구제수단을 두고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           문
2021. 12. 21.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사	건	2023헌바35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5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주택

이 사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를 ‘부과시기조항’이라 합니다)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액수 산정을 위한 계산요소 중 공제액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이하 ‘위임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조한창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형두의 위임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5항 중 ‘공제액’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법정의견](조한창 재판관)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부과시기조항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이 당해 사건에서 부담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는 도로의 공사비용 모두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위임조항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2007헌바26 결정에서 위임조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조항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구체적인 징수 규모 등은 행정기관에서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므로 그 공제액의 범위도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배분 및 사용용도, 회계구성에 대해 규정한 조항들을 종합하여 공제액에 포함될 수 있는 비용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재판관 김형두의 위임조항에 대한 반대의견](김형두 재판관)
위임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금 산정요소에 관한 위임은 조세에 준하여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하고, 공제액은 부담금 채무의 범위를 확정하는 본질적 구성요소이므로 그 대상과 산정기준은 법률이 최소한의 골격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관련 규정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공제액 산정의 핵심 요소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는 하위법령이 공제 범위를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공제 범위의 예측가능성과 통제가능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개발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저해합니다. 법률은 적어도 공제대상의 범위와 공제 인정 요건, 공제액 산정의 기본 방식 및 정산절차에 관한 대강을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위임조항은 이러한 기본적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공제액 전반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됩니다.

-------------------------------------------------------------------------

사	건	2024헌바15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이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 4. 23. 2018헌바402 결정에서, 이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가 실추된 사실이 회복되거나, 형사처벌에 이른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급여 등을 계속 감액하는 것이 공무원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저히 불합리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사	건	2024헌바3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2024. 3. 28. 2019헌바63 결정 등에서, 증여의제조항이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지배주주 등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선례의 판단은 여전히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2019헌바63 결정에서 증여의제조항이 ‘정상거래비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선례의 판단은 여전히 타당합니다. 아울러 증여의제조항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대한 ‘한계보유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조세정책상 탄력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서, 그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증여의제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2022. 12. 31.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 다목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사	건	2024헌바4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이 사건은, 법원으로 하여금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시점에 재범의 위험성을 다시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는 재범의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법 자원의 효율적 분배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재범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당해 범죄사실 및 범죄자의 특성에 대한 정보들은 당해 성폭력범죄 사건의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풍부하게 현출되고,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시점에 재범의 위험성을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사법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장래의 사정변경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을 예방하고, 보호관찰대상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보호관찰대상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중 제21조의2 제1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사	건	2024헌바32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24헌바409(병합)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등 위헌소원
		2024헌바470(병합)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등 위헌소원
		2025헌바157(병합)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 후문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외 3명

이 사건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이를 ‘취소조항’이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을 2001년 6월 30일 이후부터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부칙조항(이를 ‘부칙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주           문
2023. 10. 24. 개정되기 전의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 후문 중 제93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김복형 재판관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소조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 6. 29. 2020헌바182등 결정에서, 취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복적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상의 중대한 위험과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행위로서 그 자체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책임의식의 결여를 강하게 추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의 차이점을 고려하면 행정제재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비례원칙이 형벌을 정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비례원칙과 동등한 수준일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나아간 사람에 대하여, 일회적 음주운전자와 구별하여 그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중적 제재처분을 가하는 것으로서 비례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취소조항에 관한 선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부칙조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 10. 26. 2020헌바186등 결정 및 2021헌바265 결정에서, 부칙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선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의견] 오영준 재판관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의 취소조항에 관한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취소조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가 형벌과 구별되는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거기에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비례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2) 취소조항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을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의 요건으로 삼으면서도 그 위반행위들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 위반행위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후행 위반행위로서 그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가 극히 미약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낮다고 보이는 경우까지도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일체 배제된 채 일률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이고, 앞으로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제재의 과중함이 더해갈 것임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입법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취소조항에서 가중적 행정제재의 요건으로 삼고 있는 과거 위반행위와 후행 위반행위 사이에 적정한 시간적 간격을 설정하였어야 합니다.
(3)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취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합니다.

-------------------------------------------------------------------------

다음 2024헌바361호 사건은 오영준 재판관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재판관 8명의 이름으로 선고하는 사건입니다.

사	건	2024헌바36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우○○ 외 4명

이 사건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2. 11. 28. 2002헌바38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구 토지수용법 조항에 대하여, 위 조항은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여 이해관계자의 권리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선례의 결정 당시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의 필요적 전심절차였으나, 오늘날 토지보상법은 법령 개정을 통해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더욱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사	건	2024헌바37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과 이러한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을 2001년 6월 30일 이후부터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부칙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근거 법령은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입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위 취소처분의 근거 법령으로서 당해 사건에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다음 2024헌바482호 사건은 오영준 재판관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재판관 8명의 이름으로 선고하는 사건입니다.

사	건	2024헌바48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외 1명

이 사건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는 정비사업의 대상인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상속받은 경우엔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예외로 규정한 것과 달리, 증여받은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재산권 제한 조치에는 상당한 입법재량이 인정됩니다. 심판대상조항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되, 투기 목적을 갖지 않은 조합원에 한해서는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여 그들의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 기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자가 상속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되 증여를 예외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 간의 자의적 계약에 해당하는 증여까지 예외로 규정할 경우 남용ㆍ회피의 경로가 광범위하게 열릴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중 ‘재건축사업’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사	건	2025헌바143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소득세법 조항 및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조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므로, 이 조항에 대한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합니다.

근로소득의 종류 및 금액의 계산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은 이미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근로에 대한 대가 지급방식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 범위의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의 입법취지와 체계, 다른 과세대상 소득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하위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 구체적 산정 기준을 마련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1.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사	건	2020헌마956, 2024헌마271(병합)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11명

이 사건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정당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정형식, 조한창의 일부 반대의견의 요지는 정형식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상환, 정정미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 사회변혁노동자당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법정의견] (정정미 재판관)
먼저 청구인 사회변혁노동자당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합니다.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할당정당에 관한 최저득표율 요건을 정한 저지조항에 해당합니다.

저지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제도적 효용성을 가지므로 목적 그 자체까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표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이나 정부형태, 정당 및 선거 제도 등에 비추어 저지조항을 둘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대양당이 오래전부터 확고하게 자리 잡은 우리 정치현실에서는 저지조항이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지조항을 폐지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비례대표의석을 다시 계산해보더라도 새로이 원내에 진출하게 되는 정당의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저지조항을 폐지하더라도 의회 기능이 마비될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또한 대통령제 정부형태 하에서는 의원내각제의 경우보다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의회 내 다수형성의 필요성이 작고, 우리나라와 같이 비례대표의석의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비례대표선거 결과가 전체 국회 의석 배분에 미치는 영향도 작습니다.

반면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소선거구·다수대표제 등 이미 거대정당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거대양당들은 위성정당 전략으로 비례대표의석을 추가로 얻는 등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 기회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우리 정당법상 정당의 최소 조직 요건이나 국회법상 교섭단체 제도 등, 원내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를 방지할 다른 수단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지조항은 단순히 그 저지선을 넘지 못한 정당이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유권자로 하여금 소수정당에 투표를 기피하도록 유도하여 소수정당이 성장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적 개방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저지조항의 문제는 국회 내 다수당과 소수당, 혹은 원내 정당과 원외 정당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영역이므로 국회 내 다수당이 자발적으로 개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투표가치를 왜곡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평등선거원칙에 위배하여 나머지 청구인들의 선거권,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2호는 비례대표 의석할당정당의 최저의석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심판대상인 제1호만 위헌 선언하고 제2호가 남아있을 경우 오히려 저지조항의 요건이 더욱 엄격해져 입법자의 의도가 왜곡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2호도 함께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합니다.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정형식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조항은 원내 진출 정당의 수를 한정하여 국회 내의 다수형성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합의 도출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인바, 일정 수준 이상의 정치적 지지 획득 여부에 따라 정당을 차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지조항은 극단주의 세력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할 때까지 의회에 진출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법정의견은 우리나라의 경우 군소정당의 난립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지역구선거의 소선거구·다수대표제, 비례대표의석의 낮은 비율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고, 정치상황은 가변적이므로 향후 군소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례대표선거는 전국 단일 선거구이고 의석이 46명에 불과하므로 ‘100분의 3 이상’의 득표율 기준은 저지조항이 없을 경우에 정당이 비례대표의석 1석을 얻기 위해 필요한 득표율보다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저지선을 더욱 낮추면 저지조항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조항은 평등선거원칙에 위배하여 나머지 청구인들의 선거권,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정정미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정정미 재판관)
보충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은 제 22대 국회의원선거를 기준으로 약 84만표에 해당하는바, 이는 제주 전체 선거인의 규모를 상회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두 배가 넘습니다.
이처럼 3% 저지선은 광역자치단체 하나 또는 중소 광역자치단체 2개 이상의 규모에 달하는 국민의 선택을 한순간에 무효화 할 수 있으므로 그 헌법적 의미와 영향이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됩니다.

저지조항이 없더라도 현행 비례대표의석 1석 이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대략 1내지 2% 수준의 득표율이 필요하므로 그 자체로 자연적인 저지조항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소수정당이 국회에 진입하면, 유권자들이 작은 정당을 통해 국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며, 정당들의 경쟁을 통해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지며, 소수정당으로 인해 정치적 의제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등 민주주의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소수정당에 정치적 책임을 부담시키고, 사회적 갈등이나 급직적 요구 역시 제도화된 경로를 통해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저지조항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사표가 될 것을 우려하여 ‘당선될 것 같은 당’을 찍게 되는 심리적 압박을 받으므로 이는 주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고 헌법이 추구하는 정치적 다양성 및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선언이 국가의 의사형성과정에 국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투표결과의 비례성,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사	건	2021헌마1382 병역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이 사건은, 병역법 중 보충역처분의 기준을 병무청장에게 위임한 조항,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내용을 규정한 사회복무업무조항,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등 금지조항, 사회복무요원의 정당가입 금지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보충역처분의 기준을 병무청장에게 위임한 조항은 구체적인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무업무조항, 겸직 등 금지조항, 정당가입 금지조항에 대해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소집해제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들에 대해서 수차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헌법적 해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사	건	2021헌마1516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
		음성확인제 지침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외 450명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외 18명

이 사건은, ① 감염병 예방조치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 ②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 12. 3. 발표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 첨부된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 중 사적모임 인원규모 조정 및 방역패스의 확대에 관한 부분, ③ 피청구인 질병관리청장이 2021. 12. 3. 발행한 ‘코로나19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 제2-1판’ 중 방역패스의 확대에 관한 부분, ④ 위 추가 조치에 따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외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ㆍ공고 중 사적모임 인원규모 조정 및 방역패스의 확대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의 발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향후 발령할 방역조치의 지침을 정한 것일 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외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 또는 공고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사	건	2022헌마355, 2025헌마1142(병합)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1명 
 
이 사건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상환, 김복형, 정계선, 마은혁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정계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정정미)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 김○○가 참여하고자 했던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고, 위 청구인은 2022. 3. 17. 형의 집행을 마쳐 기본권 침해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 5. 25. 2016헌마292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데, 뒤에서 보는 것처럼 위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범죄자에게 사회적·형사적 제재를 부과하고, 범죄자와 일반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 의식을 제고하는 적합한 수단이 됩니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자이므로, 이들에 한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선거권 제한 기간은 수형자의 형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이므로, 형사책임의 경중과 선거권 제한 기간은 비례하게 됩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 1. 28. 2012헌마409등 결정에서 수형자의 선거권을 전면적·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구법 조항에 대하여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292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후 우리 사회가 공감하는 헌법가치가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종전 결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김□□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재판관 김상환, 김복형, 정계선, 마은혁의 반대의견]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김상환, 김복형, 정계선, 마은혁의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외적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선거권 제한은 앞으로의 공직선거에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의 위헌성에 관한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선거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함이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선거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법정의견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으로 제시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 범죄에 대한 응보, 시민으로서의 책임성 함양과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 의식 제고’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으로서,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선거권 제한은 시민으로서의 책임성 함양이나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 의식 제고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형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방해하고 수형자에게 사회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주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종류, 침해된 법익의 내용과 침해의 정도, 죄질의 경중, 책임의 정도에 따른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의 차이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합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마련된 개선입법이지만, 선거권을 보장받게 된 수형자가 전체 수형자의 10% 남짓에 불과하고 중형화 경향으로 인하여 그 비율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법 조항의 위헌성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의 주기에 비하여 매우 짧은 징역 1년을 선거권 제한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책임에 비례하는 선거권 제한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합니다.

-------------------------------------------------------------------------

사	건	2022헌마75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청구인	대구교도소장

이 사건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청구인이 발송한 준등기우편물에 관하여 그 영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관한 것입니다. 
 
준등기우편물을 발송한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그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할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헌법 규정이나 그 해석상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우편업무규정, 우편법 시행규칙 또는 다른 법령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사	건	2022헌마113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1호 취소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고용노동부장관

이 사건은, 최저임금액 및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를 정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직접 법률관계를 규율합니다. 과거에는 이 조항의 처분성 인정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였지만, 이후 처분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의 축적에 따라 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사	건	2023헌마368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대학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 12. 23. 2019헌마502 결정에서, 학생에 대한 성폭력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성폭력범죄자의 대학교원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외의 방법으로는 동일한 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이 조항은 성범죄를 범하는 대상과 확정된 형의 정도에 따라 성범죄에 관한 교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이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사	건	2023헌마370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청구인	제주교도소장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2023. 2. 18. 청구인의 변호인에 대하여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토요일인 2023. 2. 18. 오전에 체포된 자로서, 체포 상태가 종료되기 전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체포의 불법·부당성을 다투기 위하여서는 체포 당일인 2023. 2. 18.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특히 긴요하였습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을 헌법상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 내용입니다.
피의자가 체포 직후 신속하게 변호인을 접견하는 것은 불법·부당한 인신구속으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수사 초기 대응 등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같은 미결수용자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변호인과 접견하려는 경우야말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에서 말하는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접견이 특히 필요한 경우’로 보아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하는 법령의 집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추가 인력의 확보 등을 통해 변호인 접견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토요일 야간임을 이유로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23. 2. 18. 청구인의 변호인에 대하여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

-------------------------------------------------------------------------

사	건	2023헌마5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이 사건은, 지방대학의 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조항 및 이 법률조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와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등을 정한 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대학의 장은 이 법률조항만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선발할 의무를 부과 받고, 지역인재전형이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 및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되는 학생의 비율 등은 각 지역의 특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는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내용이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 할 정도로 본질적인 사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들은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지방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방 출신의 인재를 양성하고 그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정책을 조정하여 잠재력 있는 지방인재를 발굴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이 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적ㆍ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고려할 때 15%라는 최소 입학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시행령조항은 지역의 입학 자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소 입학 비율을 강원권의 경우 10%, 제주권의 경우 5%로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조항들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사	건	2023헌마95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지○○ 외 310명

이 사건은, 정당현수막에 대하여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이후 심판대상조항이 개정되어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당현수막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이 다수 지적되어 그에 대한 논의 끝에 심판대상조항이 시행 1년여 만에 개정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반복 위험이 있다거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사	건	2023헌마127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공○○

이 사건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지우면서 이를 위반하면 벌금 등이 부과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조성ㆍ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사망 등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자전거’와 구별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감안하여 벌금 등 제재를 통해 운전자의 보호장구 착용 의무 이행을 더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사	건	2024헌마123 변리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외 2명

이 사건은, 변리사법 중, 등록한 변리사에게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를 ‘가입조항’이라 합니다) 및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에만 변리사 자격을 갖도록 하는 조항(이를 ‘자격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가입조항에 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변리사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합니다.

자격조항은 산업재산권 분야에 관한 변리사의 전문성을 도모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출원·등록되는 기술이 고기술 분야에 집중되며 보다 복잡화, 첨단화되는 상황에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변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실무수습을 이수하도록 하여 변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변호사가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일반 법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과정이 변리사 업무에 특화된  교육을 진행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무수습의 내용이나 기간이 과도하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격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1.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사	건	2024헌마312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로서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경우 그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의 변호사시험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모든 변호사시험 응시자에게 5년간 5회의 균등한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응시자들 사이에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사	건	2024헌마110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피부착명령자의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특정범죄자의 발목에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특정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①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해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가 금지되거나 물리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 ② 전자장치의 모양, 크기 등의 변화에 비추어,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해 피부착자가 겪게 될 움직임의 불편이나 이물감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부착자가 적절한 의류를 착용하여 전자장치를 감출 수 있고, 일부 생활상 제약이 있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특정범죄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지나친 제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손목형 전자장치 역시 외부에 노출되었을 때 느끼게 될 수치심이나 옷차림 등 제약이 발목형 전자장치보다 덜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손목형 전자장치의 제도적 안정성이 완전히 담보되지 않은 점, ⑥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전자장치의 부착 후 3개월마다 임시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조항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다음 2024헌마440호 사건은 헌법재판소장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재판관 8명의 이름으로 선고하는 사건입니다.

사	건	2024헌마440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
		(재특 2024-1)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외 1명

이 사건은,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의 적용을 배제하고, 집행관이 아동인도집행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대법원예규로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 반환 시의 집행절차를 정하고 있는 내부 업무처리지침입니다. 
이 조항은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되었고, 
아동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에 대하여 집행을 강행하여야 한다거나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일률적 결과를 직접 명령하는 내용이 아니며, 반환의무의 발생 및 그 강제실현은 어디까지나 아동반환심판이라는 집행권원과 민사집행법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조항 시행 이후 집행의 진행·중단 여부 및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동일한 처리의 반복을 통하여 행정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사	건	2021헌마7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외 1명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24헌가11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6호 위헌제청	2026. 1. 29.	합헌
2	2020헌마956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에 관한 저지조항 사건)	2026. 1. 29.	위헌,각하
3	2021헌마72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1. 29.	인용(취소)
4	2021헌마1382	병역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6. 1. 29.	각하
5	2021헌마1516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 등 위헌확인	2026. 1. 29.	각하
6	2022헌마29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1. 29.	기각
7	2022헌마355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026. 1. 29.	기각,각하
8	2022헌마75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2026. 1. 29.	각하
9	2022헌마113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1호 취소	2026. 1. 29.	각하
10	2023헌마368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위헌확인	2026. 1. 29.	기각
11	2023헌마370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 사건)	2026. 1. 29.	인용(위헌확인)
12	2023헌마5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26. 1. 29.	기각
13	2023헌마783	불기소처분취소	2026. 1. 29.	기각
14	2023헌마80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1. 29.	기각
15	2023헌마95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호 위헌확인	2026. 1. 29.	각하
16	2023헌마109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1. 29.	기각
17	2023헌마115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1. 29.	기각
18	2023헌마127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위헌확인	2026. 1. 29.	기각
19	2024헌마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1. 29.	기각
20	2024헌마123	변리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026. 1. 29.	기각,각하
21	2024헌마271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2026. 1. 29.	위헌
22	2024헌마27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1. 29.	기각
23	2024헌마282	불기소처분취소	2026. 1. 29.	기각
24	2024헌마312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2026. 1. 29.	각하
25	2024헌마340	불기소처분취소	2026. 1. 29.	기각
26	2024헌마440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제2조 등 위헌확인	2026. 1. 29.	각하
27	2024헌마757	불기소처분취소	2026. 1. 29.	기각
28	2024헌마80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1. 29.	기각
29	2024헌마108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1. 29.	기각
30	2024헌마108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1. 29.	기각
31	2024헌마109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1. 29.	기각
32	2024헌마110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2026. 1. 29.	기각
33	2025헌마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1. 29.	기각
34	2025헌마11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1. 29.	기각
35	2025헌마204	불기소처분취소	2026. 1. 29.	기각
36	2025헌마247	불기소처분취소	2026. 1. 29.	기각
37	2025헌마44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1. 29.	기각
38	2025헌마49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1. 29.	기각
39	2025헌마50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1. 29.	기각
40	2025헌마55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1. 29.	기각
41	2025헌마70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1. 29.	기각
42	2025헌마85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1. 29.	기각
43	2025헌마92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1. 29.	기각
44	2025헌마95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1. 29.	기각
45	2025헌마98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1. 29.	각하
46	2025헌마114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026. 1. 29.	기각
47	2025헌마122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1. 29.	기각
48	2025헌마128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1. 29.	기각
49	2025헌마133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1. 29.	각하
50	2020헌바36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2026. 1. 29.	각하
51	2020헌바509	구 사회보호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6. 1. 29.	각하
52	2021헌바76	구 공무원연금법 제27조 등 위헌소원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장해연금액 사건)	2026. 1. 29.	합헌
53	2021헌바109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2026. 1. 29.	합헌
54	2021헌바12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위헌소원	2026. 1. 29.	각하
55	2021헌바157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2026. 1. 29.	합헌
56	2021헌바164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26. 1. 29.	합헌
57	2021헌바317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등	2026. 1. 29.	합헌
58	2021헌바404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사건)	2026. 1. 29.	합헌
59	2021헌바406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6. 1. 29.	합헌
60	2022헌바185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2026. 1. 29.	합헌
61	2023헌바4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026. 1. 29.	합헌
62	2023헌바152	구 농지법 제62조 제7항 등 위헌소원	2026. 1. 29.	합헌
63	2023헌바256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위헌소원	2026. 1. 29.	합헌
64	2023헌바257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26. 1. 29.	합헌
65	2023헌바34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26. 1. 29.	합헌
66	2023헌바35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5항 등 위헌소원	2026. 1. 29.	합헌,각하
67	2024헌바15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26. 1. 29.	합헌
68	2024헌바3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2026. 1. 29.	합헌
69	2024헌바4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위헌소원	2026. 1. 29.	합헌
70	2024헌바95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	2026. 1. 29.	합헌
71	2024헌바32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26. 1. 29.	합헌
72	2024헌바36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위헌소원	2026. 1. 29.	합헌
73	2024헌바37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등 위헌소원	2026. 1. 29.	각하
74	2024헌바409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등 위헌소원	2026. 1. 29.	합헌
75	2024헌바470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등 위헌소원	2026. 1. 29.	합헌
76	2024헌바48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위헌소원	2026. 1. 29.	합헌
77	2025헌바143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026. 1. 29.	합헌,각하
78	2025헌바157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 후문 위헌소원	2026. 1. 29.	합헌
79	2025헌바210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	2026. 1. 29.	합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