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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2. 26.

사	건	2019헌바52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1헌바40(병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전국대종회 외 4인

이 사건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가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징수하도록 한 지적재조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계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복형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복형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2024. 3. 19. 개정되기 전의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중 ‘징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정계선 재판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를 경계설정 기준의 우선순위로 삼아 지적공부의 새로운 경계로 확정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 지적공부를 재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들 소유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하게 되었다면, 이는 청구인들의 기여가 아니라 공익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의 결과로 얻은 특별한 이익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토지면적 증가에 따른 조정금을 징수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나아가 지적재조사법은 조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조정금의 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납부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는 등 조정금 징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토지의 정확한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는 것은 결국 토지이용의 정확성과 합리화를 촉진하여 장기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따라 변동되는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고도의 공익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된 토지면적 증가에 따른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조정금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복형의 반대의견] (김복형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지적사무는 국가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국토를 공적장부에 등록·관리하는 국가의 중요한 고유사무이므로 지적을 현실토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 또한 ‘국가의 과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면적·경계 등에 관한 지적공부의 부정확성은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적소관청의 부정확한 측량이나 기존의 지적공부에 대하여 개선을 하지 않은 관리 소홀에서 기인하는 것이지 토지소유자의 귀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본래 국가가 지는 지적공부에 관한 관리 책임을 우연한 사정으로 면적이 증가한 토지소유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지적재조사사업 결과 현실경계는 변동이 없으나 지적공부상 면적만 증가한 경우 또는 종중 소유의 토지와 같이 장래에 해당 토지를 처분할 여지가 적어 환금 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에 대하여도,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현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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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58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과 관련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조항 중‘작성자’, ‘행위할 수 있다’부분, ‘정당한 이유’부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와 전자문서법 제7조 제3항 제2호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상 병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심판대상조항과 전자문서법 제7조 제3항은 적용영역과 기능이 구별되고, 구체적 사안에서 그 요건 해당 여부는 거래의 경위, 통지의 유무 및 시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사적자치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리 위반 여부에 대해 보겠습니다. ①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명의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작성자는 별도의 약정을 통해 이 조항에 의한 효과를 배제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른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점, ③ 법원은 이 조항의‘정당한 이유’에 관한 판단을 통해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점, ④ 작성자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대상조항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요건을 통하여 수신자의 신뢰가 보호될 범위를 한정하고, 전자문서법 제7조 제3항의 적용배제 사유 등으로 작성자의 책임귀속을 제한할 여지를 두어 침해를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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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4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금지하면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취업승인은 취업제한의 효과를 법무부장관이 예외적 승인으로써 해제하여 주는 것으로, 취업제한 대상자에게 수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요건, 방법, 기준 등을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정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제한은 특정경제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점, 대상범죄 및 대상기업체가 한정되어 있고 취업제한 기간도 선고형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는 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구체적인 범위는, 경제현실에 따라 탄력적 규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고, ‘밀접한 관련’의 사전적 의미, 특정경제범죄의 특성, 취업제한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이익을 얻은 기업체, 해당 범죄의 행위자·피해자·수익자 등이 일정한 지배력이나 직위 등을 보유하는 등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체’ 중에서 정해질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주           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중 ‘제3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관한 부분 가운데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3항 중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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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168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2024헌바276, 2025헌바193(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외 2명

이 사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를 ‘집시법’이라 합니다) 중 ① 옥외집회에 대하여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신고조항과 ②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처벌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신고조항에 대한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형식 재판관께서, 처벌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오영준의 헌법불합치의견의 요지는 오영준 재판관께서, 처벌조항에 대한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정계선의 단순위헌의견의 요지는 정형식 재판관께서, 처벌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의 단순위헌의견 및 신고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마은혁 재판관께서, 처벌조항에 대한 재판관 조한창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조한창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7. 8.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 2020. 12. 22. 개정되기 전의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신고조항에 대한 법정의견] (정형식 재판관)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2007헌바22 결정에서 신고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집시법 조항, 즉 옥외집회에 대하여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한 구 집시법 제6조 제1항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하였고, 2014. 1. 28. 2011헌바174등 결정과 2015. 11. 26. 2014헌바484 결정, 2018. 6. 28. 2017헌바373 결정 및 2021. 6. 24. 2018헌마663 결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신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처벌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상환, 김형두, 정정미, 오영준의 헌법불합치의견] (오영준 재판관)
각양각색의 옥외집회에 대하여 미리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사전신고여부를 달리 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포괄적으로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행정규제를 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도 위와 같이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ㆍ종료되어 위험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 처벌조항이 이러한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입법기술상 부득이하게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된 것에 불과하고, 형사처벌은 포괄적인 사전 행정규제와 달리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위의 반가치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처벌조항은 헌법질서를 포함하는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반가치성이 없는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벌조항의 위헌성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처벌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옥외집회까지 일률적으로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데 있습니다. 미신고 옥외집회 중 어떠한 형태의 집회에 대하여 처벌의 예외를 인정할지는 입법자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므로, 처벌조항에 대하여 2027. 8.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합니다.

[처벌조항에 대한 재판관 정형식, 정계선의 단순위헌의견] (정형식 재판관)
집회에 대한 신고의무의 이행은 행정상 제재로도 충분히 확보 가능함에도 처벌조항은 형벌의 제재를 가하며, 처벌조항이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의무이행 위반에 대해 형벌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킵니다.
옥외집회에서의 폭력행위는 형법 등에 의해 제재가 가능함에도 처벌조항이 오로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최장 징역 2년 또는 최고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죄질에 비해 무거운 형을 규정한 것입니다.
처벌조항이 법익침해의 정도가 질적으로 다름에도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를 집시법상 금지되는 집회의 주최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에 해당합니다.

[처벌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복형, 마은혁의 단순위헌의견 및 재판관 김복형, 마은혁의 신고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마은혁 재판관)
집회의 자유가 집단적 의사표현의 자유로서 갖는 가치 및 기능과 더불어 집시법상 사전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집회 개최 당시에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해를 끼칠 개연성이나 예견가능성이 없는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할 실질적인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사전신고의무의 예외기준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현행법상 사전신고 미이행은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이 되므로 신고조항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합헌적으로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기준은 개별 사안별로 위법성 또는 책임조각사유로서 고려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재판과정에서 사후적으로 반영되는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제한의 과도함을 완화하기에 부족합니다. 한편 집회가 사후적으로 폭력집회로 변질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시법 및 형사법을 통해 충분히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집회는 성질상 사전신고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고조항은 예외를 설정하지 않은 채 모든 옥외집회에 일률적으로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아울러 처벌조항은 행정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형사처벌을 택하고, 그 법정형이 과도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처벌조항에 대한 재판관 조한창의 반대의견] (조한창 재판관)
옥외집회 사전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를 가할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행정관청은 옥외집회 사전신고를 통해 집회의 규모나 반대시위 등을 확인하여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가 없으면 행정관청으로서는 언제, 어디서, 어떤 규모로 어떠한 목적의 집회가 개최되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고, 결국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제재보다 위하력이 높은 형사벌을 부과함으로써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두려 한 입법자의 결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양각색의 옥외집회에 대하여 미리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처벌되지 않는 경우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현저히 곤란합니다. 개개의 미신고 옥외집회 자체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낮더라도, 이러한 집회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는 경우와 같이 질서유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경찰력의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대다수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므로, 상호 간 이익충돌을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전신고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한편, 집시법 제22조 제2항은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나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주최한 자와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행위로 인해 타인의 법익과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행위가 앞서 본 다른 집회들의 주최행위보다 반드시 위험성이 낮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신고 옥외집회는 앞서 본 다른 집회들에 비해 그 피해가 경미하고 불법의 정도가 낮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정형을 같게 정함으로써 생기는 불합리성을 교정할 필요가 있는데, 집시법 제22조 제2항은 법정형의 상한만 정하고 하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법관이 죄질과 비난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조항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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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319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외 1명

이 사건은, 어업권자가 수산업법을 위반한 경우 면허어업을 제한하는 구 수산업법 조항 및 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규칙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해양수산부령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구 수산업법 조항은 어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행정관청에 수산업법을 위반한 어업권자에 대하여 어업의 제한, 정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서, 법률에서 본질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항의 수범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이 법을 위반한 경우’의 의미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수산업의 생산성 증대 및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수산업법 위반행위는 외부에서 그 위법성을 즉각 발견하기 어려워 모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적 처분을 과할 권한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위반의 내용·정도·위험성 등에 따라 단계적·차등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2022. 1. 11.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8호 중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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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84, 2023헌바166(병합)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외 1명

이 사건은, 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지역가입자의 소득 외에 재산도 함께 고려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중 ㉠ 직장가입자에서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외하는 조항, ㉡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항, ㉢ 지역가입자 재산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항, ③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해 소득등급표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별표, ④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는 소득을 구체적으로 정한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계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복형의 국민건강보험법 조항들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2024. 2. 6. 개정되기 전의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2019. 12. 3. 개정되기 전의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김○○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정계선)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 부령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들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종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소득파악률 등의 차이로 인하여, 입법자가,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도록 정한 것은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그 사업소득은 자발적 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고, 임대사업 소득의 형태나, 소득결정방법 또한 직장가입자와 달라, 직장가입자와 달리 취급하는 데 여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은퇴자인 경우에도, 은퇴자가 수급하는 공적 연금의 액수가 적어 은퇴자가 여러 다른 형태의 소득을 모색하게 되고, 이러한 소득이 제도적으로 전부 파악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직장가입자와 소득파악률 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고려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여러 부담완화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고령화로 인한 진료비 증가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은퇴자의 보험료부담을 일률적으로 경감하는 것은, 청장년층이 대다수인 직장가입자 개개인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단은 헌법재판소의 선례들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원적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한다면, 이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들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고, 그러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재판관 김형두, 김복형의 국민건강보험법 조항들에 대한 반대의견] (재판관 김형두)
우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들이 정년퇴직 등을 이유로 급여소득이 사라진 은퇴자들에 대하여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산정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므로 반대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 있는 소득파악률 등의 차이를 단기간에 해소할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정의견의 판단취지에는 일정 부분 동의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이원적 부과체계가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합니다.

은퇴자 집단의 경우, 은퇴 후 적어도 일정기간은 임금을 대체할 소득원이 없거나 있더라도 공적 연금과 같이 과세자료를 통해 전부 파악할 수 있는 소득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적어도 이들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와의 소득파악률 등의 차이로 인해 실제 부담능력에 대한 평가가 왜곡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은퇴라는 전형적이고 예측가능한 생애사건이 주는 ‘전환충격’은 단순한 부담 증가가 아니라 제도가 생활경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의 완충장치 존부는 평등원칙 판단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단이 운영하는 ‘임의가입계속제도’는 가입기간의 제한 등의 한계가 있어 한시적 완화장치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은퇴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보험료 증가폭에 단계적 상한을 두는 방법, 아예 직장가입자일 때 부과되었던 보험료를 상한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이 덜 침해적인 조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원적 부과체계는 이러한 완충장치 없이 은퇴에 따른 부담 증가를 사실상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은퇴자가 장기간 근로를 통해 형성한 생활기반인 주거용 부동산이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 압력을 높여, 결국 은퇴자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불이익은 행정편의를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급여소득을 상실한 전형적인 은퇴자 집단에 대하여, ‘소득파악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재산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 및 부과하면서도, 그 증가폭에 대한 상한이나 단계적 완충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급증한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균등부담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차별취급의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들은 적어도 이러한 은퇴자 집단에 관하여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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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116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이 사건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그 사유가 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재판에서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은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은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를 분리 심리할 수 없고,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에 의하여 분리 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은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먼저 각 범죄행위에 대한 형종을 선택하고 법률상 가중ㆍ감경을 한 이후 형법 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하여 최종 처단형을 정하게 됩니다. 재직 중 사유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택할지 여부는 그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죄에 대한 형의 선택 여부와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재직 중 범죄와 다른 죄가 별도로 기소되는 경우 및 동시적 경합범으로 기소되는 경우 사이에 차별취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2016. 1. 27. 개정되기 전의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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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207,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병합)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금속산업 주식회사 외 10명

이 사건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등과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활용 대상폐기물로 점토점결 폐주물사를 규정하고 있는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조항, 환경오염 등의 원인자가 둘 이상이고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 등 조치를 하도록 한 환경정책기본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조항,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수탁자의 폐기물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위탁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폐기물관리법 조항(이를 ‘이 사건 조치명령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에 해당하는데, 청구인 ○○금속산업은 늦어도 조치명령 취소소송 제1심에서 패소한 2021. 9. 9.경에는 시행규칙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2024. 5. 21. 접수되었으므로, 90일 및 1년의 청구기간이 모두 도과되어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연대배상에 관한 조항들은 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조치명령조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등이 명할 수 있는 조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으로서 그 문언만 보더라도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입법자가 폐기물을 처리하고 오염된 환경을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미리 예상하여 모두 나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처리능력이 없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경우 영세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이를 위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반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폐기물을 위탁처리 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의 폐기물처리능력을 서류상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의 노력과 선택에 따라 신뢰할 만한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얼마든지 불측의 사태를 막고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의 폐기물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를 조치명령대상자로 규정한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1. 2015. 7. 20. 개정되기 전의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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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29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망 이○○의 소송수계인 전○○

이 사건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종전자산가격의 평가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재개발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들 사이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종전자산의 건축물 유형과 관계없이 그 평가시점을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종전자산가격 평가의 목적과 활용 등을 고려할 때, 종전자산가격의 평가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정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본문 제5호 중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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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327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예외를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과세특례의 입법취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및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위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조항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면, 
심판대상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그 대강의 기준이 과세특례의 입법취지를 사후적으로 담보하는 것과는 무관한 사유 등이 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2019. 12. 31.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전문 제2호 중 ‘주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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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6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외 1명

이 사건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운영한 자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재활용시설의 운영 기준은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입법자가 이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곤란하고, 가축분뇨의 처리 현황이나 처리 방식, 재활용 기술의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므로 하위법령에 이를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고, 환경정책기본법은 ‘악취’를 환경오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악취를 유발하는 악취배출시설로서 악취방지법의 규제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운영 기준에 ‘악취’배출량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악취방지법상의 배출허용기준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2021. 4. 13. 개정되기 전의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 중 ‘제27조 제3항에 따른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운영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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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69, 2024헌바268(병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2025헌바144(병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외 2인

이 사건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재행위에서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복형 재판관께서,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정계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김복형)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재행위의 수수액이 늘어날 경우 범행의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중처벌의 기준으로 1억 원으로 한 것은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관이 작량감경은 할 수 있으되 집행유예는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행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는 것은 금융거래 질서에 미칠 경제적 파급력과 사회 전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금융회사 등과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기관들은 직무와 관련한 수재행위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파급효과, 직무의 공공성의 정도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의견] (재판관 정계선)
심판대상조항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수수액만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어 징역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법관으로 하여금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양형 재량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형벌개별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는데, 형법상 노역장유치조항이 결합될 경우 사실상 실형이 추가적으로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직무 관련 금품수수행위를 한 경우 심판대상조항 외에도 대체할 수 있는 처벌수단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됩니다. 
금융회사 등 임직원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인인 금융지주회사 임직원, 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직무 관련 수재죄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은 지나치게 과중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6헌가5 결정에서 유사한 이유로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는데, 입법자는 위헌성을 해소하지 아니한 채 수수액 기준만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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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124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이 사건은, 변호사비용을 소송비용으로 포함하도록 정한 민사소송법 조항 및 즉시항고 기간을 1주로 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즉시항고 기간에 대한 조항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인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습니다. 
또한 당해 사건은 이의신청기간의 경과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변호사비용에 관한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이 없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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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362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청 구 인	변○○

이 사건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본안 사건에서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것이지,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의 수액만을 정할 수 있는 당해 사건에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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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429 민사소송법 제219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류○○

이 사건은, ① 부적법한 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조항, ②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변론 없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조항 및 ③ 민원 처리의 예외를 규정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구체적인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합니다.

나머지 조항들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된 법률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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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42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모○○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조항(이를 ‘수재행위처벌조항’이라 합니다),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이를 ‘가중처벌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의 가중처벌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정계선 재판관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주           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정정미)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재행위처벌조항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1헌바217 결정에서, 수재행위처벌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대해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높아 임직원 모두를 공무원의 수뢰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정부관리기업체’의 경우 ‘간부직원’만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더라도 이것이 형벌체계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고, 수재행위처벌조항은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갖춘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가중처벌조항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재행위의 수수액이 늘어날 경우 범행의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가중처벌의 기준인 1억 원은 범행의 반복성과 수수행위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해악의 크기를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단한 것입니다. 법관이 작량감경은 할 수 있으되 집행유예는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가중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등 임직원에게는 공무원과 맞먹는 정도의 청렴성 및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므로, 그 수재행위를 공무원의 수뢰행위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거나 다른 사인들의 직무 관련 수재행위보다 중하게 처벌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조항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의 가중처벌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의 가중처벌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중처벌조항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수수액만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어 징역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법관으로 하여금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양형 재량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형벌개별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가중처벌조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는데, 형법상 노역장유치조항이 결합될 경우 사실상 실형이 추가적으로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직무 관련 금품수수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조항 외에도 대체할 수 있는 처벌수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가중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됩니다.

또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직무 관련 수재죄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가중처벌조항은 지나치게 과중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6헌가5 결정에서 유사한 이유로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는데, 입법자는 위헌성을 해소하지 아니한 채 수수액 기준만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가중처벌조항은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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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바12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전○○

이 사건은, 
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중 ㉠ 심리불속행 제도에 관한 조항, ㉡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조항, 
② ㉠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 변호사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며, ㉢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관하여 규정한 민사소송법 조항들, 
③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관련 사법보좌관의 업무를 정한 법원조직법 조항, 
④ 상고장에 붙이는 인지와 인지액의 환급에 관하여 규정한‘민사소송 등 인지법’조항들, 
⑤ ㉠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소송비용에 관하여 규정한 ② 민사소송법 조항들 및 ③ 법원조직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①㉡ 이유기재를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항 및 ④ 상고장 인지 관련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또한, ⑤ 헌법재판소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및 법원의 기각결정이 없었으므로 역시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에 걸쳐 ①㉠ 심리불속행 제도에 관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합니다.

주           문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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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바209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중 ① 취소소송의 제기 시 집행부정지 원칙을 규정한 조항 및 ② 집행정지의 요건을 규정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 1. 25. 2016헌바208 결정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규정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는 법관의 법 보충작용을 통한 판례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자의적인 법해석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집행정지요건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집행정지요건조항과 집행부정지조항은 행정작용의 안정적인 수행과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이 조항들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거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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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600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방송광고 결합판매의무를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복형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김복형)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구매하고 싶지 않은 광고주는 종합편성채널의 방송광고나 온라인광고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결합판매로 인해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더 많은 기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는 법률에서 그 사용처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그 항목에는 이미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지원이 결합판매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기금을 신설하여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를 지원하는 것도 앞으로 그러한 기금이 과연 신설될 수 있을 것인지, 만약 신설된다면 어떠한 형태의 기금이 될 것인지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막연히 새로운 기금을 신설하여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를 지원한다는 것이 결합판매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 (재판관 김형두)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통하여 방송광고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방송의 공공성·다양성 구현과 관련하여 헌법상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고,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운영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인에 불과한데, 이 조항은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정적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오로지 그러한 광고주에게만 부담시키고 있어 특정 목적 부담금 내지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광고매체는 상호 완전한 대체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당수 광고주에게는 주요 지상파방송광고가 아니면 광고를 실시하는 것 자체에 실질적 의미가 없으므로, 결합판매는 사실상 강제된 추가구매의 성격을 가집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배분 구조를 조정하거나 우선순위를 변경함으로써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신설하는 등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도 이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이 광고주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식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나아가 결합판매제도는 시장경쟁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지역 콘텐츠를 발전시키는 동기를 약화시켜, 장기적으로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제고와 자립기반 확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 및 상업광고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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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080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외 3명

이 사건은, 이동전화 식별번호가 010으로 완전히 통합되기 전 011, 016, 017, 018, 019 등 이른바‘01X 번호’를 사용하던 2세대 서비스 가입자가, 사업자 변경 없이 3세대 이상 서비스로 통신단말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010 번호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부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2세대 이동통신망은 폐지되었고, 국내 이동통신번호체계도 010으로 통합되었으므로, 설령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향후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번호통합정책에 관한 헌법적 문제는 헌재 2013. 7. 25. 2011헌마63등 결정에서 이미 상당 부분 정리된 바 있으므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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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942 금치처분취소 등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원주교도소장 외 1명
 
이 사건은, 피청구인 원주교도소장이 ① 2020. 6. 18. 자동 인식 스마트워치 및 저주파 치료기 사용·소지 신청을 불허한 행위, ② 2020. 9. 10. 청구인에 대해 부과한 21일의 금치처분, ③ 2020. 9. 23. 변색 안경 사용·소지 신청을 불허한 행위, 
피청구인 원주교도소장의 ④ 2020. 10. 23.자 정보 비공개 결정, 및 ⑤ 2020. 10. 29.자 정보 부분 공개 결정, ⑥ 2021. 6. 24.자 정보 비공개 결정, ⑦ 토요일 화상 접견과 예약 접견 제한 행위, ⑧ 영상계호 거실에 수용하여 계호한 행위, 
피청구인 전주교도소장이 ⑨ 2020. 11. 9. 금치 기간 중 도서 열람을 제한한 행위, ⑩ 2021. 5. 10. 청구인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한 행위, ⑪ 2021. 5. 13.부터 5. 27.까지 금치 기간 중 도서 열람을 제한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① 스마트워치 등의 사용·소지 불허가 행위, ⑦ 접견 제한 행위, ⑧ 영상계호 거실의 수용·계호 행위, ⑨ 2020. 11. 9.자 열람 제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나머지 행위들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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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383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2021. 10. 29.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첨부된 “‘한 걸음 한 걸음씩, 새로운 일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중 실내체육시설 방역패스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발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향후 발령할 방역조치의 지침을 정한 것일 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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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575 안면 데이터·이상행동 데이터 수집
		및 보관 등 위헌확인
		2022헌마1068(병합) 생체정보 이용 개인정보 
		처리행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외 4명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외 2명

이 사건은, ① 피청구인 법무부장관과 피청구인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이 출입국심사 시 수집·보관한 청구인들의 얼굴사진 등 안면데이터를 제3자에게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의 학습데이터로 이전하여 처리하도록 한 행위,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생체정보를 출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들 및 ③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생체정보를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을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입니다.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은 2021. 12. 31. 종료되었고, 이후 안면데이터도 파기되었으므로 안면데이터를 이전한 부분에 대한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했습니다. 위 이전행위와 규범적으로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리라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위헌심사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을 넘어 일반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조항들은 생체정보의 활용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학습 목적으로 생체정보의 이용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입법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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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출입 방역지침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질병관리청장

이 사건은, ① 감염병 예방조치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 ② 피청구인이 발행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 제1-1판’, ‘제2-1판’, ‘제2-3판’ 중 각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법률조항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과 관련하여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 제한 내지 의무부과의 효과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해 나타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발행한 지침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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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704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이 사건은, 경영지도사 양성과정의 수강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조항 및 경영지도사 양성과정의 수강 자격 요건을 정하면서 대학 졸업자 등의 경우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의 실무경력만을 고려하도록 한 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법률조항은 구체적인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시행령조항은, 경영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 면제 대상이 되는 경영지도사 양성과정 수강자의 자격요건을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경영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① 동일한 실무경력이더라도 학위 취득을 전후로 경험하는 바가 질적으로 다를 수 있는 점, ② 경영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2차 시험의 응시 자격을 여전히 확보할 수 있는 점, ③ 경영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 면제 대상이 되는 각종 전문자격사 또한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을 쌓은 자로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행령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2022. 8. 9. 개정되기 전의 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 중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가운데 ‘경영지도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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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06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모임 외 2

이 사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가교육위원을 추천하는 교원 관련 단체의 하나로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를 규정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교육정책의 수립이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바탕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그 구성에서도 교육 주체의 하나인 교원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법률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조항은, 교육기본법상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 한하여 국가교육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교원단체가 교원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교육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여러 단체들이 난립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 추천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령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청구인들을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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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351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4. 다. 
		2) 가)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신○○

이 사건은, ① 수사경력자료와 달리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구‘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조항, ② 공무원 재직 중 2회의 벌금 형사 처분을 받은 자를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2021. 3. 16. 법률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어느 정도의 형사 처분 전력이 정부포상의 영예성이나 신뢰성을 훼손하는지는 정부포상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이는 사회·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공무원 포상의 성격상 그 공적심사는 전체 재직기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지침조항이 죄명이나 벌금 액수 등을 불문하고, 전체 재직기간 중 2회의 벌금 전과가 생긴 퇴직공무원을 원칙적으로 정부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일반국민이나 재직공무원, 그리고 종전 지침과 비교하여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의 범위를 좁게 규정한 것은, 포상의 영예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침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2023. 7. 6. 개정되기 전의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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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644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복형의 보충의견의 요지는 김복형 재판관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김형두)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형의 경중을 기초로 한 순서대로 자격 제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 제정 당시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입법자는 심판대상조항의 ‘형의 집행유예’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만 포함됨을 전제로 임원의 자격 제한을 규정하고자 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과 체계, 다른 임원 자격 제한 사유와의 관계, 당초 형의 집행유예를 임원 등 자격 제한 사유로 규정한 입법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의 ‘형의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심판대상조항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재판관 김복형의 보충의견]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김복형의 보충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자격이나 사업등록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함에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 도입 당시 시행시기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한 것은 각종 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이었으나,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다수의 규정은 아직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 놓인 국민으로 하여금 규정별 법률해석을 기다리게 하기 보다는, 각종 자격이나 사업등록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입법적 개선을 통하여 기본권침해가능성을 명확히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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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1232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변호사시험의 논술형 필기시험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성적의 표준편차 산출 공식의 분모를 ‘시험위원별 답안지 수’에서 1을 뺀 수의 거듭제곱근으로 정한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이 문제 삼는 기본권 제한은 법무부장관의 변호사시험 불합격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조항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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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668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외 5명

이 사건은, ① 청구인들에 대한 대법원 결정, ②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조항, ③ 재항고사건에서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의 근거 및 이유기재생략의 근거가 되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 가운데 ‘위헌 결정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청구인 이××, 이◇◇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청구인들 중 이○○, 이□□, 이△△, 이▽▽의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청구인들이 다투는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고,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적법합니다.

주           문
1. 청구인 이××, 이◇◇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 이○○, 이□□, 이△△, 이▽▽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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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69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이 사건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법률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은 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다투거나, 이와 같은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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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725 특별공급 횟수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이 사건은, 주택 특별공급의 횟수를 한 차례로 한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에 다른 사유로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더라도, 이는 정책적 급부제도에 따른 사실적·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철거주택소유자 특별공급과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목적과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유사한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청구인은 이 조항이 시행되고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고, 청구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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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838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 제2호 
		라. 4)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이 사건은,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를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하는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자로서, 학점 이수 등 수강이 의무화되지 않으므로, 대학생으로서 통상적인 학업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졸업유예자를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재학생과 동일한 정도로 학업을 보장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비군 전력을 확보하고, 훈련의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학생보류 대상에 포함되는 대학생의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를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한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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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873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외 5명

이 사건은, ① 청구인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결정 및 대법원 결정, ②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조항, ③ 재항고사건에서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의 근거 및 이유기재생략의 근거가 되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 가운데 ‘위헌 결정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청구인 김○○, 임○○, 박○○, 최○○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청구인들 중 이○○, 송○○의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또한 청구인들이 다투는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고,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적법합니다.

주           문
1. 청구인 김○○, 임○○, 박○○, 최○○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 이○○, 송○○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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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1026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다목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이 사건은,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범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군인을 당연제적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군인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군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범하는 경우 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군 기강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과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형법 상 업무상군용물횡령죄의 경우, 횡령물의 가치와 무관하게 군의 전투력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였다면 이는 군인의 품위가 손상되고, 당해 군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아니함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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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마7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배수희 외 1명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들은 법원에서 받은 형사재판이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결국 청구인들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 및 법률의 해석·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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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바2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전○○

이 사건은, 재판관 김상환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재판관 8명의 이름으로 선고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조항들(이를 각각 ‘제9호 한정조항’, ‘제10호 한정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 7. 20. 2021헌바9 결정 등 다수의 사건들에서, 『제9호 한정조항은 불필요한 재심이나 재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상소심에서 이미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여 판단을 받았거나, 그 사유를 알면서도 주장하지 않아 판단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등 재심을 통한 구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 재심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제9호 한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제10호 한정조항에 대해서도 제9호 한정조항에 대한 선례의 설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0호 한정조항 또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 및 제10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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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739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송○○

이 사건은, 재판관 김상환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재판관 8명의 이름으로 선고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① 청구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결정 및 대법원 결정, ②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조항, ③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중 특별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기각결정에 관한 조항 및 이유기재생략에 관한 조항, ④ 보전처분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이 다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결정 및 대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조항들에 대하여는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민사집행법 조항은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결정들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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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8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재판관 김상환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재판관 8명의 이름으로 선고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조항 및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재판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 가운데 ‘위헌 결정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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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95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외 11명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이 사건은, 재판관 김상환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재판관 8명의 이름으로 선고하는 사건입니다.

청구인들에게 의료법위반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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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32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외 18명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수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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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9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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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마22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에게 스토킹 행위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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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마6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피청구인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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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마8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20헌마600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확인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사건)	2026. 2. 26.	기각
2	2020헌마1080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부칙 제2조 위헌확인	2026. 2. 26.	각하
3	2021헌마942	금치처분취소 등	2026. 2. 26.	각하
4	2021헌마95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2. 26.	인용(취소)
5	2021헌마1383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위헌확인	2026. 2. 26.	각하
6	2021헌마1575	안면 데이터·이상행동 데이터 수집 및 보관 등 위헌확인 (출입국 심사 안면데이터의 이전 처리 사건)	2026. 2. 26.	각하
7	2022헌마1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출입 방역지침 위헌확인	2026. 2. 26.	각하
8	2022헌마704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6. 2. 26.	기각,각하
9	2022헌마106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2026. 2. 26.	기각
10	2022헌마1068	생체정보 이용 개인정보 처리행위 위헌확인 등	2026. 2. 26.	각하
11	2022헌마1351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4. 다. 2) 가) 위헌확인 등	2026. 2. 26.	기각,각하
12	2022헌마159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2. 26.	기각
13	2023헌마272	불기소처분취소	2026. 2. 26.	기각
14	2023헌마644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2026. 2. 26.	각하
15	2023헌마67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2. 26.	기각
16	2023헌마94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2. 26.	기각
17	2023헌마114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2. 26.	기각
18	2023헌마1232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26. 2. 26.	각하
19	2024헌마3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2. 26.	기각
20	2024헌마32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2. 26.	인용(취소)
21	2024헌마41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2. 26.	기각
22	2024헌마456	불기소처분취소	2026. 2. 26.	기각
23	2024헌마668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위헌확인 등	2026. 2. 26.	기각,각하
24	2024헌마69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2026. 2. 26.	각하
25	2024헌마725	특별공급 횟수 제한 위헌확인	2026. 2. 26.	각하
26	2024헌마739	재판취소 등	2026. 2. 26.	각하
27	2024헌마8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2026. 2. 26.	기각,각하
28	2024헌마838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 제2호 라. 4) 위헌확인	2026. 2. 26.	기각
29	2024헌마873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위헌확인 등	2026. 2. 26.	기각,각하
30	2024헌마92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2. 26.	인용(취소)
31	2024헌마1026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다목 위헌확인	2026. 2. 26.	기각
32	2024헌마111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2. 26.	기각
33	2025헌마7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2026. 2. 26.	각하
34	2025헌마15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2. 26.	기각
35	2025헌마22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2. 26.	인용(취소)
36	2025헌마27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2. 26.	기각
37	2025헌마313	불기소처분취소	2026. 2. 26.	기각
38	2025헌마40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2. 26.	기각
39	2025헌마54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2. 26.	기각
40	2025헌마62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2. 26.	인용(취소)
41	2025헌마74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2. 26.	기각
42	2025헌마82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2. 26.	기각
43	2025헌마84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2. 26.	인용(취소)
44	2025헌마85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2. 26.	기각
45	2025헌마88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2. 26.	기각
46	2025헌마1040	불기소처분취소	2026. 2. 26.	기각
47	2025헌마113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2. 26.	기각
48	2025헌마115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2. 26.	기각
49	2025헌마126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2. 26.	기각
50	2019헌바52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6. 2. 26.	합헌
51	2020헌바58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2026. 2. 26.	합헌
52	2021헌바4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2026. 2. 26.	합헌
53	2021헌바4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6. 2. 26.	합헌
54	2021헌바168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사건)	2026. 2. 26.	헌법불합치,합헌
55	2021헌바319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2026. 2. 26.	합헌,각하
56	2022헌바8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소원	2026. 2. 26.	합헌,각하
57	2022헌바116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2026. 2. 26.	합헌
58	2022헌바207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26. 2. 26.	합헌,각하
59	2022헌바211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26. 2. 26.	합헌,각하
60	2022헌바212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26. 2. 26.	합헌,각하
61	2022헌바213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26. 2. 26.	합헌,각하
62	2022헌바214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26. 2. 26.	합헌,각하
63	2022헌바215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26. 2. 26.	합헌,각하
64	2022헌바216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26. 2. 26.	합헌,각하
65	2022헌바217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26. 2. 26.	합헌,각하
66	2022헌바218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26. 2. 26.	합헌,각하
67	2022헌바219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26. 2. 26.	합헌,각하
68	2022헌바220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26. 2. 26.	합헌,각하
69	2022헌바29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2026. 2. 26.	합헌
70	2022헌바327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위헌소원	2026. 2. 26.	합헌
71	2023헌바6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 위헌소원	2026. 2. 26.	합헌
72	2023헌바6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2026. 2. 26.	합헌
73	2023헌바124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2026. 2. 26.	각하
74	2023헌바166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소원	2026. 2. 26.	합헌
75	2023헌바362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2026. 2. 26.	각하
76	2023헌바429	민사소송법 제219조 등 위헌소원	2026. 2. 26.	각하
77	2024헌바26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2026. 2. 26.	합헌
78	2024헌바27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2026. 2. 26.	헌법불합치
79	2024헌바42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6. 2. 26.	합헌
80	2025헌바2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26. 2. 26.	합헌
81	2025헌바12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6. 2. 26.	합헌,각하
82	2025헌바14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위헌소원	2026. 2. 26.	합헌
83	2025헌바19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2026. 2. 26.	헌법불합치
84	2025헌바209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6. 2. 26.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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