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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목 | 삼권분립 ㅡ대법관증원법 대통령이 22명 | ||
|---|---|---|---|
| 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내부종결 |
| 작성자 | 정○○ | 작성일시 | 2026-03-13 20:51:09 |
| 첨부파일 | |||
| 내용 |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사법부 대법관 26명중 22명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삼권분립과 공정성에 맞습니까 헌법제11조1항에도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22명이나 대통령이 임명하는건 공정성과 헌법제1+조1항에 위반되는게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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