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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권？립 국회 행정 사법부ㅡ 대법관증원법
공개여부 공개 진행상태 내부종결
작성자 정○○ 작성일시 2026-03-13 23:33:13
첨부파일
내용 헌법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삼권분립ㅡ국회 행정 사법부
법무부도 대통령 임명
사법부도 대통령이 26명중 22명 임명할꺼면 삼권？립 왜 있습니까
헌법제11조1항 에도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다 임명하면 삼권분립할필요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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