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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법3법 재판소원 헌법제107조2항위반
공개여부 공개 진행상태 내부종결
작성자 정○○ 작성일시 2026-03-14 07:45:14
첨부파일
내용 헌법제107조2항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라고 되어있는데 헌법 재판소에서 4심까지 하는것헌법위반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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