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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 26.

사	건	2023헌가14 병역법 제85조 위헌제청
제청법원	대구지방법원
    
이 사건은, 병역의무자 본인의 부재 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여 이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구 병역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병력동원훈련 관련 업무는 정부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사무이므로, 병역의무자의 세대주등이 부담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전달의무는, 병력동원훈련을 원활하게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업무 수행절차에 대하여, 단순히 국민으로서 부담하는 행정절차적 협력 의무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통상적인 우편 또는 교부송달 외에도, 전자송달이나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 방법을 사용하여 병역의무자 본인에게 소집 통지서를 충분히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협력의 범위를 넘어, 병역의무자의 세대주등이 소집 통지서 전달의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집 통지서의 전달이라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실효적인 병력동원훈련 실시를 위해 그 소집을 담보하는 것이라 하여도 지나칩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약 30여년 간 있었던 국가안보 및 사회문화 등에 관한 현실의 변화를 외면한 채, 여전히 병역의무자의 세대주등에 대하여 단지 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행정절차적 협력의무에 불과한 소집 통지서 전달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가 아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책임에 비하여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비례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됩니다.

주           문
2025. 1. 7. 개정되기 전의 구 병역법 제85조 중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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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가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제청
제청법원	부산고등법원(울산)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과 관련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의 합헌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오영준의 위헌의견의 요지는 김복형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4인이 합헌의견,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으로 위헌의견이 다수이나, 법률의 위헌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주           문
2023. 7. 11. 개정되기 전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부분 가운데‘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의 합헌의견] (재판관 김형두)
합헌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우리 헌법은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피해자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 역시 독립된 주체로서 존중되고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법정 진술 과정에서 심리적 위축과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특히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장애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거나 대면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신적 고통과 2차 피해를 줄이고, 진술의 왜곡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합니다.
반대신문은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지만, 장애인 피해자에게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오히려 진술의 정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조사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진술의 내용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정보까지 포착하여 사후에 반복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이 증인신문을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과 피고인의 방어권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반대신문권을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한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오영준의 위헌의견] (재판관 김복형)
위헌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유죄 판단의 핵심적인 근거가 되므로, 이에 대한 탄핵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 피해자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반대신문을 통한 검증이 가능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문법칙의 예외를 일률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상물에 수록된 진술은 전문증거로서 오류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반대신문은 법정에서 진술의 흐름과 피해자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며 즉각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반면, 영상에 의한 사후 검토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반대신문권은 진술의 신빙성 검증 수단을 넘어서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하는데, 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원진술자가 아닌 신뢰관계인에 대한 신문은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을 대체할 수 없고, 법원이 재량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 역시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된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증거보전절차나 영상중계신문 등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반대신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적 수단이 존재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반대신문 기회를 전면적으로 배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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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188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외 1명

이 사건은, 농업협동조합법 중 
①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지지 호소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선거운동기간조항과 ② 당선인이 선거운동기간조항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한 당선무효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의 선거운동기간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마은혁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7항 중 제4항 제4호 가운데 ‘비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지지 호소’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중 제50조 제7항 가운데 제4항 제4호의 ‘비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지지 호소’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 제1항 제1호 중 제172조 제2항 제2호 가운데 제50조 제7항 중 제4항 제4호의 ‘비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지지 호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의견] (김형두 재판관)
지역농협 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는 선거구가 협소하고 그 내부에서 인정과 의리가 중시되므로 공직선거에 비하여 흑색선전과 과열·혼탁선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지지 호소라 하더라도 선거 당일에 선거인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선거 당일에 1차 투표에서 이사로 당선된 사람들이 같은 날 치러지는 2차 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정보력과 조직력을 갖추지 못한 다른 후보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이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심대하게 왜곡할 수 있습니다. 
지역농협의 비상임 이사 선거에서는 조합장 등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당선되게 하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비상임 이사 선거라고 하여 선거운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적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지역농협 임원 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선거운동기간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지역농협의 비상임이사가 농협법을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합원을 대표하거나 조합원의 신임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더욱이 당선무효조항은 선거운동기간조항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만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어서 법관은 당선무효 여부까지 고려하여 양형판단을 하게 될 것이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라는 기준은 입법자가 지역농협의 공공적 성격과 지역농협 임원 선거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선무효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의 선거운동기간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마은혁 재판관)

선거운동기간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조합원 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사이에 정보력과 조직력의 차이에 따른 불균형 내지 불공정이 심화될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선거운동기간뿐만 아니라 선거일에도 후보자 비방을 통한 흑색선전은 엄격히 규제되고 있고, 문자메시지의 발송과 같은 위험성이 낮은 선거운동을 허용하더라도 선거의 평온을 확보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으며, 오히려 선거일 직전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을 가능케 하여 선거인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선거일 당일에 문자메시지의 범람은 선거운동의 주체, 방식, 시간, 내용, 전화번호 개수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으므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게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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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225, 2023헌바230(병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재단법인 ○○재단

이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 중, ① 공익법인등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요건 조항과, ② 해당 임직원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한 세액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세액 조항은, 가산세액의 범위 및 그 부과방식에 관한 주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면, 그 세부 사항에 관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나아가 ‘경비’의 사전적 의미, 세액 조항의 규율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세액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위 조항들은, 공익법인등이 출연자에 의해 사적으로 지배되거나,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경비 형식의 지출을 우회적인 증여 또는 상속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큽니다. 
위 조항들은 공익법인등이 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금지하지 않고, 실제 지출한 경비 상당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등 입법목적에 상응하는 세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공익법인등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위 조항들에 따르면, 공익법인등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이사’의 경우와 달리, 그 인원수와 무관하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위 조항들의 입법목적과 취지, 임직원의 근로관계는 외부에서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들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① 2010. 1. 1.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중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
② 2011. 12. 31.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중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
③ 2015. 12. 15.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중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본문 중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
⑤ 2010. 1. 1.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 중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임ㆍ직원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 
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 중‘제48조 제8항에 따른 임직원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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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324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와 구분되는 실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의 입법목적,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및 그 문언의 의미와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 관련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의 보호법익의 중대성,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불법성과 죄질의 정도, 형사정책적 측면,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 불법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각 행위유형별 법정형의 수준을 정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입법자가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행위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 데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것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           문
2023. 4. 11. 개정되기 전의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중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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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외 2명
 
이 사건은, 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를 ‘감염병예방법’이라 합니다) 조항들, 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를 ‘집시법’이라 합니다) 중 옥외집회에 대하여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한 신고조항과 ③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처벌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의 집시법신고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마은혁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 박○○, 장○○의 심판청구와 청구인 신○○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의견] (정정미 재판관)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구인 박○○, 장○○은 당해 사건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바 없고, 청구인 신○○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감염병예방법위반의 점 및 청구인 박○○, 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 박○○, 장○○의 심판청구 및 청구인 신○○의 이 사건 감염병예방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집시법신고조항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6. 2. 26. 2021헌바168등 결정을 비롯한 다수 결정에서, ‘신고조항이 열거하는 신고사항은 질서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보이고, 옥외집회가 개최되기 48시간 전까지 사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시법신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집시법신고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시법처벌조항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 2. 26. 2021헌바168등 결정에서, ‘집시법처벌조항은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도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종료되어 위험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는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집시법처벌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7. 8.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집시법처벌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집시법처벌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의 집시법신고조항에 관한 반대의견] (마은혁 재판관)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의 집시법신고조항에 관한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26. 2. 26. 2021헌바168등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해를 끼칠 개연성이나 예견가능성이 없는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할 실질적인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집시법신고조항은 예외를 설정하지 않은 채 모든 옥외집회에 일률적으로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고, 이 사건에서도 이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집시법신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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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506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이 사건은 퇴직한 직업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군인 재해보상법’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심신장애가 장애보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공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재심사결과 청구인은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으로 최종 판정되었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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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37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감○○ 외 842명

이 사건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및 개별비오톱평가에서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보상사업에 따른 협의 및 수용을 통해 청구인들이 소유하던 이 사건 관련 토지의 지분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사실, 그 결과 청구인들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 관련된 토지의 소유권을 모두 상실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더 이상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토지의 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사정을 이유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이후 보전의무의 적용대상이 완화되는 등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유형의 기본권 제한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라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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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70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확보할 것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의무화하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를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합니다)과 같은 정도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현역병에 대하여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입니다.
 
위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한 경우나 헌법해석상 입 법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그런데 헌법 제10조, 제34조 제6항 및 제39조 제2항을 살펴보아도 이 들 헌법 조항이 현역병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정도의 보호 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할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위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현역병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에 관해서는 '군인의 지위 및 복 무에 관한 기본법'과 '국방 안전 훈령' 등이 규정하고 있고, 국방부장관 등 군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로 현역병이 재해를 입은 경우 그를 처벌 하는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현행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헌법 제10조, 제34조 제6항 및 제39조 제2항의 해석에 따라 위와 같은 현행 법령 이외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정도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할 구체적인 입법의무 가 새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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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269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외 2명

이 사건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들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임무를 시작할 때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는 이 조항들은 이미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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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418, 1419(병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외 1명 
 
이 사건은, 대여사업용자동차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리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오영준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복형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복형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의견] (오영준 재판관)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주취’ 또는 ‘신체부상’의 사전적 의미나‘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라고 규정한 법률조항의 문언과 체계적 구조, 그리고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택시운송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잠탈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그 의미가 지나치게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에게 여객운송사업을 제공함에 있어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서비스를 향상하면서도,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임차인에게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임차인이 직접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규율되고 있고, 대리운전 사업에 관해서는 우리 법제상 별도의 법적 규율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이나 대리운전 사업을 통해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관련 사업들 사이에 규제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대여사업과 대리운전 사업을 결합한 형태의 신규 운송사업을 허용하면서도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는 대안으로는, 과잉공급ㆍ과당경쟁에 따른 시장질서의 혼란 방지 및 규제의 형평이라는 공익을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정도로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는 공공성이 강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전, 적정한 교통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관련 산업을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들에 대한 직업의 자유 제한의 정도가 위와 같은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재판관 김복형의 반대의견] (김복형 재판관)
재판관 김복형의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대여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리운전기사 알선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대리운전 자율규제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동차 임차인이나 대리운전 사업장제공자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것입니다. 
2020. 4. 7.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 플랫폼과 차량을 확보하여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규정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위와 같이 신설된 운송사업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대여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에 대한 대리운전기사 알선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면서 대리운전기사의 자격요건을 설정하거나, 영업이 허용되는 지역ㆍ시기ㆍ공급차량의 대수 등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등의 보다 덜 제한적인 대안으로도 여객운송사업의 안전성과 시장질서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사업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운송수단들이 등장하는 현실에서,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청구인들이 구상한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 기반 여객운송서비스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여객운송시장에서의 기술 혁신이라는 공적 과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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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마265 금치처분 등 취소
청 구 인	조○○
피청구인	창원교도소장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① 2025. 2. 27. 청구인에 대해 부과한 45일의 금치처분 및 ② 2025. 2. 27. 관할 법원에 청구인의 징벌처분 결과 등 양형 참고자료를 통보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금치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피청구인의 양형 참고자료 통보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23. 9. 26. 2022헌마926 결정을 통해 수용시설 장의 양형 참고자료 통보 행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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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마279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① 국내주식을 거래한 사람 중 일부에 대해 예정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조항, 국세기본법 중 ②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이 있을 때 즉시 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조항, ③ 국세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2024. 8. 25. 구 소득세법 조항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국내주식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그 무렵 이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입니다. 위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접수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국세환급금 결정 조항은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국세환급청구권은 각 개별 세법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에 따라 확정되므로, 이 조항만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변동이 일어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위임 조항은, 구체적인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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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05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청구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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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10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23헌가14	병역법 제85조 위헌제청 (병역의무자의 세대주등이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는 구 병역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2026. 3. 26.	위헌
2	2023헌가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제청 (영상물에 수록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2026. 3. 26.	합헌
3	2021헌마506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2항 위헌확인	2026. 3. 26.	각하
4	2022헌마37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등 위헌확인	2026. 3. 26.	각하
5	2022헌마70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위헌확인	2026. 3. 26.	각하
6	2022헌마71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3. 26.	기각
7	2022헌마105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3. 26.	인용(취소)
8	2022헌마1269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확인	2026. 3. 26.	각하
9	2022헌마14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위헌확인 (대여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의 운전자 알선 제한 사건)	2026. 3. 26.	기각
10	2022헌마14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위헌확인 (대여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의 운전자 알선 제한 사건)	2026. 3. 26.	기각
11	2023헌마79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3. 26.	기각
12	2023헌마105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3. 26.	인용(취소)
13	2024헌마33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3. 26.	기각
14	2024헌마711	불기소처분취소	2026. 3. 26.	기각
15	2024헌마91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3. 26.	각하
16	2025헌마265	금치처분 등 취소	2026. 3. 26.	각하
17	2025헌마279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26. 3. 26.	각하
18	2025헌마304	불기소처분취소	2026. 3. 26.	기각
19	2025헌마970	불기소처분취소	2026. 3. 26.	기각
20	2025헌마171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3. 26.	각하
21	2025헌마176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3. 26.	각하
22	2022헌바188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7항 등 위헌소원	2026. 3. 26.	합헌,기각,각하
23	2022헌바22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등 위헌소원	2026. 3. 26.	합헌
24	2023헌바2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등 위헌소원	2026. 3. 26.	합헌
25	2023헌바324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위헌소원	2026. 3. 26.	합헌
26	2024헌바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26. 3. 26.	헌법불합치,합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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