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똥 1.7
정○○/2026. 4.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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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자진해서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중앙지원 판결문을 보여줬더니 박박사가, “이게 아니고 다른 것이 가야 하는데..., 정교수님! 혹시 이 판결문 바꿔도 되겠습니까?” 하며 묻더라. 그래서 난 무슨 말인지 몰라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었더니 홍반장이, “이미 상대편에도 송달됐을 것이고 법원도 따로 보관에 들어갔을 텐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하며 주변 사람들을 돌아봤다. 그때 이들의 말을 유추해 보면, 소장이니, 이유서니, 재판이니 등은 전부 장난이고, 심지어 죄명, 사건 번호, 고소인, 피고소인 이런 것도 전부 이들에게는 장난일 뿐이다. 이 판결을 잘 생각해 보면 진짜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 정확하지 않으나 지난 20여년전 이들의 행동, 말 등을 유추하면 서울중앙지원 판결문 초안은 문제인 민정수석이 작성했고 마무리는 노무현이 한 것 같다. 그리고 또 다른 판결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는 서울디지털대학, 같은 건물 몇 층에 있는 호남 출신 변호사가 작성했고, 또 하나는 호남 향우회나 아니면 김대중 지지자 쪽에서 한 부 작성했고, 또 하나는 호남 쪽 법조인 중에 몇 명이 작성하는 등으로 유추된다. 난 동부지검에서 이미 사문서위조가 기각됐기 때문에 같은 사유의 파면은 무효일 것이라 확신하여 인용될 것으로 알았다. 그래도 정신이 반은 나가 있어 이들의 말을 유심히 듣지 않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 하나 함께 말한 홍반장이나 김팀장은 나보다 더 정확히 기억할 것이다. 그래도 대충 유추하면 청와대인지 위쪽이라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당시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 이를 무시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대통령이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중앙지원 판사가 어쩌겠냐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면서 위쪽에서 한 일이 더 맞을 수 있다거나 중간에 청와대란 말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혼이 반은 나가 있어 깊이 있게 듣지 못했다. 생각을 해 봐라! 일개 교수의 사문서위조 누명을 대통령이 나서서 판결문 대필을 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겠나? 이들은 고의로 내 사건을 말하는지 다른 사람 사건을 말하는지 혼란스럽게 말했다. 지금 돌이켜 보니 노무현 아니면 문제인이 판결문을 대필한 것이 확실하다. 청와대에서 판결문을 받아 법원 담당 직원에게 보냈고 사본을 호남 법조인들이 검토한 결과 잘못된 것을 알았고 그래서 다른 판결문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