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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29.

사	건	2020헌가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 위헌제청
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

이 사건은, 공급업자의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던 부분까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항을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오영준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복형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복형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2017. 10. 31. 개정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2015. 12. 22. 법률 제13614호) 제2조 본문 중 같은 법 제23조 가운데 제7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25조 가운데 제7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재판관 오영준)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칙조항들은 대리점법을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대리점을 구제하고, 동일한 공급업자의 동일한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들 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중대한 공익적 사유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부칙조항들에 의해 10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대리점법 제7조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제23조, 제25조가 소급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구 공정거래법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대리점법이 소급적용된다고 하여 공급업자에게 경미하지 않은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칙조항들은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재판관 김복형의 반대의견](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김복형의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소급입법을 도입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적ㆍ경제적 혼란은 대리점마다 적용되는 법률이 대리점법과 구 공정거래법으로 각기 다르다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그간 헌법재판소가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요청을 예외로 할 만큼 심히 중대한 공익임을 인정한 경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 공정거래법이 아닌 대리점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기준이 ‘매출액’ 아닌 ‘법 위반액’으로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소급입법이 공급업자에게 더 불리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부칙조항들은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없이 당사자의 신뢰를 침해한 것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권에 가해진 손실이 상당하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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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34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위헌소원
		2024헌가7(병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위헌제청
제청법원	인천지방법원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복형 재판관께서,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조한창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2024. 1. 30. 개정되기 전의 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본문 제2호 중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2.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본문 제2호 중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6.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법정의견](재판관 김복형)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13일로 후보자와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리고 취득하는 데에 길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접근이 용이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중 특히 후보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단시간에 전달할 수 있는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입니다.
조합장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공표죄, 각종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죄 등이 있고 이러한 형벌조항을 통해 충분히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용적 통제를 넘어 전달 매체 자체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조합장선거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소수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록 일반 문자메시지와 멀티메시지 사이에 전송비용에 있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비용의 차이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내지 불공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고, 전송횟수의 제한 등으로 이러한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덜 침해적인 대안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들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한 선거운동 및 조합장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하면서도,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덜 제약하는 방법도 존재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됩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조합장선거에서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한다는 점 자체에 있다기보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대안 입법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고 이러한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심판대상조항 중 현행법 조항에 대하여는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타당합니다.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2026. 12. 31.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행법 조항은 2027. 1. 1.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 중 구법조항은 이미 개정되어 향후 적용될 여지가 없지만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으므로, 계속적용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위헌선언의 효력이 당해 사건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법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그 적용을 중지합니다.

[재판관 정정미, 조한창의 반대의견](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조한창의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장선거는 선거인들이 비교적 소수여서 서로를 잘 알고 있고,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특정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정책보다는 후보자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선거를 자칫 과열·혼탁으로 빠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방법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에는 선거의 조기과열·혼탁은 물론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불균등의 심화 등 그 폐해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는 단문메시지, 장문메시지, 멀티메시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고 있는 멀티메시지의 경우 문자만 있는 메시지와 비교하여 상당한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의 차이는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서 오는 불공평한 선거운동의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발송 횟수의 제한이 없음으로 인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는 유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접적·동시적으로 전달되며 매우 사적이고 은밀한 개인들 사이의 통신 수단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 후보자들 사이에 흑색선전이나 비방이 난무하게 된다면 선거의 과열이나 혼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이러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입법자는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더라도 후보자나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취득함에 있어 필요한 다양한 합법적인 선거운동방법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지역 내에 거주하는 소수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장선거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방법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나아가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이미 다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한 없이 활용될 수 있고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성이 문자메시지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발전되고 있어 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른 정보통신망에서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제한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다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쉽사리 변경하여 선택가능한 동등한 표현방식 중 하나를 제한한다고 하여 이를 침해최소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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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21, 56(병합) 변리사법 제11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유○○ 외 5명

이 사건은, 변리사에 대하여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합니다) 의무가입을 규정한 변리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오영준의 헌법불합치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마은혁의 단순위헌의견의 요지는 조한창 재판관께서,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합헌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변리사법 제11조 중‘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7. 10.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오영준의 헌법불합치의견]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오영준의 헌법불합치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리사법 제3조는 변리사의 자격요건으로 ·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비변호사 변리사와 ·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 변리사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리사와 변호사는 오랜 기간 동안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 변리사회 의무가입, 변리사의 산업재산권 침해 소송에 관한 소송대리의 허용 등과 관련하여 갈등과 다툼을 겪어왔고, 이러한 직역에 관한 분쟁은 실질적 해소의 전망 없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직역 갈등의 연장선에서, 비변호사 변리사와 변호사 변리사의 이해관계의 상충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변리사로 하여금 단일한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변리사회 내부에서 비변호사 변리사와 변호사 변리사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변리사회 내에서 변호사 변리사의 의사와 이익이 소외되고 실제로 양 변리사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변리사회 내에서 비변호사 변리사와 변호사 변리사 사이의 상반된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과 다툼이 존재하고, 변리사회가 변호사 변리사의 의사와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 변리사에게 변리사회에 가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변호사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동등하게 달성하면서도 변호사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 변호사 변리사가 별도의 변리사 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여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면서, 기존 변리사회와 동일하게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대체수단이 존재합니다.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려는 변리사회를 통한 공익사업 등의 강화 및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 등과 같은 공익은 중요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변호사 변리사가 받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변호사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효력을 상실시키게 되면 변리사가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할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어 변리사회의 유지와 존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대신 2027. 10. 31.을 입법개선 시한으로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기로 합니다.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마은혁의 단순위헌의견](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마은혁의 단순위헌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수의 변리사 단체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변리사회에만 변리사가 가입하도록 의무지우는 심판대상조항 자체가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변리사로 하여금 하나의 변리사회에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변리사가 자신이 원하는 변리사 단체를 만들거나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고, 변리사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가입의무를 위반하면 변리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어 그 제한의 정도가 매우 큽니다.
변리사는 자신의 상황과 입장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적극적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하나의 변리사회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변리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단일한 변리사 단체의 지위를 변리사회에 부여하면, 변리사회의 법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소속 임원들의 대내적 위치가 공고화되고 단체 내부의 자율적 정화 움직임이 차단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출이 억제되고 소수 세력의 목소리가 매몰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변리사회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되므로, 복수단체 간 자유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변리사는 자유롭게 변리사 단체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단체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소극적 결사의 자유 또한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복수의 변리사 단체를 두고 그 중 어느 하나에 가입하도록 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 대신 단일한 변리사회에의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변리사회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변리사회 가입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복수의 변리사 단체를 설립하여 변리사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변리사 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도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의 변리사 단체를 두더라도 변리사법 규정들을 변리사 단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통일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단일한 변리사회를 통하여 공익사업 등을 강화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도 중대하지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변리사가 의무적으로 하나의 변리사회에 가입함으로써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는 더욱 큽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변리사로 하여금 단일한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합헌의견](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합헌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특허청장(현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한 모든 변리사로 하여금 단일한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변리사의 역량 및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궁극적으로 산업재산권 제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합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서 변리사회는 변리사 전체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고, 위와 같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됩니다.
변호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관련한 법률들에 비추어 보면, 변리사법에서 대표적인 법정 변리사 단체를 하나 만들고, 변리사로 하여금 거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변리사가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을 폐지하게 되면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가 약화되고,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는 변리사의 수가 증가할 경우 변리사회가 변리사의 역량 및 윤리의식의 함양을 통한 산업재산권 제도 및 관련 산업의 발전 도모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변리사와 변호사 사이의 직역에 관한 다툼에 관한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여 변호사 변리사로 하여금 별도의 변리사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변리사회 내에서의 변호사 변리사와 비변호사 변리사 간의 갈등은 비변호사 변리사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다른 전문자격사 단체의 내부 갈등과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후에 변호사 변리사가 변리사회 내에서 다수의 지위를 차지할 수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변리사회에 가입하는 변호사 변리사의 수도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변리사회 내부의 역학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변리사회가 수행하는 각종 활동이 변호사 변리사의 의사와 이익에 항상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변리사회의 일부 활동이 변호사 변리사의 이익과 대립된다고 하여도, 변호사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한 채로 별도의 변리사 단체를 만들어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리사법에서 변호사 변리사로 하여금 변호사 변리사 단체를 설립하도록 허용하고 거기에 가입하도록 한다면, 변호사 변리사로서는 변리사회와 변호사 변리사 단체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만, 비변호사 변리사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없는 차별적인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복수의 변리사 단체를 허용하게 되면, 서로 변리사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하여 과도한 경쟁을 벌이거나, 변리사와 변호사 간의 직역 다툼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달성에 바람직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변리사에 대하여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변리사로 하여금 변리사회에 가입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 변리사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변리사 업무수행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변리사는 필요한 경우 변리사회에 가입한 채로도 별도의 변리사 단체를 만들 수 있고, 그러한 변리사 단체의 활동에 어떠한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변리사가 받는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 균형성의 원칙을 충족합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충족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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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455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이 사건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고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부칙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조한창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마은혁의 보충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법률 제15523호) 제5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조한창)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개정될 때에는 구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므로, 입법자가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비교형량한 후 경과규정을 통해 정책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할연금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을 도입하면서 그 시행 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소급적용 한다면, 과거에 이미 형성된 분할연금 수급권의 취득 여부 및 구체적인 액수 등에 관한 법률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법적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자가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개정규정의 소급적용을 제한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선고된 2019헌가29 사건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유사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부칙조항에 대하여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으나, 직접적인 선행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국민연금법 부칙조항과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바 없었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입법재량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위 2019헌가29 헌법불합치결정에서의 판단기준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마은혁의 보충의견]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마은혁의 보충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할연금은 일정한 기간 계속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계속적 급부의 성격을 가지므로,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지급이 완료된 급부, 연금액 변경처분 등이 불가쟁력이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고도로 확정된 법률관계, 그리고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급부분을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법자는 이들 사이의 차이를 고려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요청이 특히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의 적용을 유지하고, 반면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장래의 급부분이나 법률관계의 확정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을 반영하는 방식의 경과규정을 설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국민연금법 영역에서 관련 결정과 후속 입법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연금법 영역에서도 제도 간 형평과 법질서의 정합성을 고려한 입법적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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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4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금융회사등 가운데 농업협동조합의 지역조합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조항, 수수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형식 재판관께서,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의 가중처벌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정계선 재판관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주           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중 ‘금융회사등’ 가운데 제2조 제1호 라목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에 관한 부분 및 제5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위 조항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정형식)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의 지역조합은 하나의 조합에서 교육·지원사업, 복지후생사업 등과 신용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고,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비하여 조합원들 간의 연대 및 지역적 폐쇄성이 강하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수재 행위가 발생할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큽니다. 또한, 농협의 지역조합은 경제적 기능에 있어서 금융회사에 준하는 정도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 그 임직원의 업무에 청렴성 및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소속 임직원과는 달리 지역조합의 임직원에 대해서만 그 임직원의 직무가 신용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수재행위를 처벌하며,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의 가중처벌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의 가중처벌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중처벌조항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수수액만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어 징역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법관으로 하여금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양형 재량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형벌개별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직무 관련 금품수수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조항 외에도 대체할 수 있는 처벌수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가중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됩니다. 
또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직무 관련 수재죄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가중처벌조항은 지나치게 과중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가중처벌조항은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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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113 소득세법 제98조 전문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이 사건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한 소득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의 문리적 의미,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조항이 규정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매도인에게 대금이 실제 지급되어, 매수인에게 자산이 사실상 이전된 날’을 의미하고, 나아가 주식거래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상장주식 양도에 있어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매도인에게 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매매대금 결제 시’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매매대금 결제 시’에 양도소득의 관리·지배가 매도인에게 완전하게 이전되고, 매도인이 납세자금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주식거래시스템을 통한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 양도시기를‘대금을 청산한 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           문
소득세법 제98조 전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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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11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임차목적물로 하는 임대차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재산을 임차하여 영업을 해온 상인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무형의 각종 지원을 받아온 점,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여러 법익의 균형적 조정을 염두에 둔 규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상가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2호 중 ‘공유재산’ 가운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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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157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이 사건은, 구조피해자가 가동연한을 넘어선 경우에도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구조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기준으로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개월 수를 곱하는 통일적인 방식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유족구조의 공평성과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족구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조피해자가 가동연한을 넘어선 경우에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구조금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것은 아니며, 위자료와 같은 별도의 기준을 둘 경우 유족구조금을 심의·결정하는 시간이 더 걸리거나, 결정된 금액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유족구조금이 지급된다고 해서 가해자가 원래 유족에게 부담하던 손해배상책임보다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가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 제1항 중 ‘평균임금’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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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323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이 사건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 시가초과발행액 상당을 익금불산입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도록 한 법인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2017헌바280 결정에서, 이 조항은 채무면제익의 실질을 갖는 시가초과발행액 상당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일률적으로 시가초과발행액 상당을 익금불산입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조세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2018. 12. 24.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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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9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이 사건은, ①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의 절차 조항을 피의자 ‘체포’에 준용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 중 ② 진정이 제기될 당시 그 원인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그 진정을 각하하도록 한 조항 및 ③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일정한 형법상 범죄 사건에 대한 진정은 각하하지 않도록 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조항의 경우, 그 위헌 여부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당해 사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진정을 각하하도록 한 조항은, ① 다른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속하여 조사할지 등의 문제는 입법정책에 속하고,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른 국가기관들에 대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이와 같이 규정된 점, ③ 다른 권리구제 절차를 통해 한 차례 권리구제가 이루어진 이상 진정인의 권리구제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의 종결 여부에 따라 조사 속행 가능 여부를 정한 것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고,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각하의 예외를 규정한 조항은, 수사절차상 보장되는 피해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및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이들 형법상 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본문 중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된 경우’ 부분 및 같은 호 단서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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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303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보안관찰법 중 ① 보안관찰해당범죄에 관한 형의 집행을 마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하여금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 의무조항, ② 출소 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를 다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처벌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마은혁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중 출소 후 신고의무에 관한 부분과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가운데 제6조 제1항 전문 중 출소 후 신고의무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재판관 김형두)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심판대상조항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② 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중범죄를 범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하여금 출소 후 7일 이내에 출소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제약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에 해당합니다. ③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범한 죄의 특성상 출소 후에도 그를 관리하기 위하여 이러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형사처벌하는 것도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④ 치료감호, 보호관찰과 달리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법원의 판단 없이 당연히 신고의무를 부담하지만, 위 제도들은 목적과 취지, 대상자의 지위와 처분이 다르므로 그 차별 취급이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위와 같은 이유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고, 이 사건에서도 선례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도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취소와 같은 형사처벌 못지않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형평이 맞지 않을 정도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의 반대의견](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의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관찰처분의 본질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처하려는 보안처분임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거나 낮은 경우에도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출소 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출소 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형벌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보안처분에 대한 죄형법정주의적 요청에 위배되고,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하지 않은 제한까지 부과하는 결과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할 무렵, 그의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교도소등의 장으로부터 발생통고, 출소 전 통보, 출소통보를 받아 이미 보안관찰처분 청구에 관한 자료는 물론, 거주예정지 및 도착예정일시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관할경찰서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지나치게 무거운 출소 후 신고의무와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절차적 협력의무인 출소 후 신고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가 아니라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형벌의 보충성에 반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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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33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 7. 25. 2016헌마754 결정에서, 이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는 구법조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과 상시적으로 접촉하고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는 초·중등학교 교원의 업무적인 특수성과 중요성,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의 선고만으로 곧바로 임용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확정을 요하는 등 성범죄를 범하는 대상과 확정된 형의 정도에 따라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과 비교육공무원은 차별취급을 논할 수 있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중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가 규정하는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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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367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용구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 11. 24. 2021헌바301 결정에서, 『이 조항은 선거의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선전시설물·용구라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면, 개별적으로 피켓을 들고 있는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이나,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질적으로 같은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반드시 제한적이거나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켓을 들고 있는 선거운동’을 시기를 불문하고 제한 없이 가능하게 한다면,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장애가 초래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입법자가 피켓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 전에 한정하여 금지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중 ‘선전시설물·용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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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4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이 사건은, 동일한 질병에 대한 예방접중 중 필수예방접종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만 국가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필수예방접종은 해당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 및 시기를 한정해 실시되는 것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사실상 강제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합당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자 접종률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국가 차원에서 강제되지 않는 예방접종의 경우, 국가의 책임 이행이나 접종률 제고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주           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3호 중 ‘제24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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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및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반복 불응 시 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수명령에 관한 조항은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 등을 위한 것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역시 다른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수명령은 다른 보안처분에 비해 덜 침해적이고,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역시 필요최소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신상정보 제출 조항에 대하여 재범 억제와 효율적인 검거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행위 태양이나 불법성이 다양할 수 있으나, 일상적인 장소에서 갑자기 발생하여 방어가 어렵고 피해가 커질 수 있는 특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제출 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중 법원이 제11조의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한 부분, 
2024. 1. 16. 개정되기 전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 중 제16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의 범죄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에 관한 부분, 
제43조 제1항 본문 중 제42조 제1항 가운데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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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우○○

이 사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직 정신적, 신체적 측면에서 성숙하지 않아 성폭력 범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미약하며, 문제 제기도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들을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큽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은, 피해아동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그 발달과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정상참작감경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그 죄질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을 무겁게 평가하여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2012. 12. 18.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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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4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이 사건은, 적법하게 선정된 사후양자를 포함하여, 형사보상 청구 당시의 상속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귀속되도록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및 입법목적, 제주도의 관습과 사후양자의 역할 등을 고려하면, 희생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그를 추모함으로써 희생자를 사후적으로 예우한 사후양자에 대하여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수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친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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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6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산업 주식회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행정재산을 임차목적물로 하는 임대차에는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이 2024. 1. 2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재판서 등본의 발급을 신청하여 같은 날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그 수령일인 2024. 1. 2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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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123  민사소송법 제44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외 3인

이 사건은, 재항고 사건 등에 심리불속행 제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1. 25. 2023헌바120등 결정에서, 『재항고 사건 등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규정한 조항은 대법원의 최고법원성과 법령해석의 통일성 관점에서 볼 때, 입법자가 상고제도를 형성하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중 ‘제4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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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158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형법 조항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선고유예를 할 수 없도록 예외를 정한 조항, 공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의 법정형을 각각 징역형으로 정하고 있는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당해 사건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청구인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공문서의 사회적 신용도나 증거력이 사문서에 비해 강한 점,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은 감경을 하지 않고도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여 과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문서변조 및 행사 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그 보호법익이 다르고, 대부분 계획적인 범행으로 공문서 자체에 대한 신뢰를 해하여 죄질이 중한 점을 고려하면, 공문서변조 및 행사 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1. 형법 제225조 중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분 및 제229조 중 위 조항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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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240 형법 제335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때에 준강도로 처벌하고, 체포면탈 목적 준강도가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상해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체포면탈 목적 준강도는 그 행위의 죄질이 강도와 같다고 평가될 수 있고, 재물탈취 및 폭행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강도죄와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체포면탈 목적 준강도를 강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이 사건 준강도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강도상해죄는 강도죄로 인한 법익침해에 더하여 신체의 안정성이라는 중요 법익을 추가적으로 훼손하는 범죄로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절도범행의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하는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위험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포면탈 목적 준강도상해죄의 죄질이나 가벌성은 강도상해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면탈 목적 준강도상해를 강도상해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이 사건 강도상해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형법 제335조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때에는 제333조의 예에 따른다.’ 부분 및 형법 제337조 중 형법 제335조 가운데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때에는 제333조의 예에 따른다.’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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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바197 병역법 제1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① 현역병이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군기교육처분일수를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병역법 조항,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의 하나로 ‘군기교육’을 두고 있는 군인사법 조항, ③ 군인에게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당해 사건의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들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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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바250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이 사건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빈도 및 위험성과 사고의 심각성을 종합할 때,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는 음주운전을 통해 얻고자 한 이동상의 편의 자체를 박탈하여 음주운전의 유인을 상쇄하고, 추가 위반행위로 나아갈 우려가 있는 운전자를 도로에서 배제합니다. 또한 임의적 규정 형식으로 인해 처분 과정 및 불복 절차에서 개별 사안의 구체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가 전제하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은, 운전면허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운전이 생계유지의 수단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본질적으로 다른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설령 양자를 본질적으로 다른 비교집단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양자에게 동일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개별적, 구체적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이지, 이 조항으로 인해 동일한 취급이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2024. 12. 3. 개정되기 전의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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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1441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전국철도노동조합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 외 1인
제3자참가인	한국철도공사

이 사건은,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의 쟁의행위들에 관하여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군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각하의견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각하의견 요지는 조한창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의 인용의견 요지는 마은혁 재판관께서,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 요지는 조한창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각하의견](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각하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다투는 피청구인들의 지원행위는, 피청구인들이 한국철도공사의 요청에 따라 군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 결정이 현실적으로 집행된 행위이고, 피청구인들의 이러한 지원결정은 한국철도공사에게는 수익적 결과를 발생시키는 동시에 청구인들에게는 침익적 결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지원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각하의견](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각하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들의 쟁의행위 및 이에 관한 피청구인들의 지원행위는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철도산업법 조항들이 피청구인들의 지원행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피청구인들의 지원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쟁의행위의 경위와 모습, 쟁의행위의 적법 여부, 지원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상황 및 지원 행위의 불가피성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밖에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들의 지원행위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에 국한하여서만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로부터 일반적인 헌법적 징표를 추출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들의 지원행위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이 일반적이고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 예외적인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의 인용의견](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의 인용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들의 지원결정이나 지원행위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들의 지원결정 또는 지원행위가 행정처분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들의 지원행위를 대상으로 한 법원의 재판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피청구인들의 지원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 사건에 국한하여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유형의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헌법적 판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또한 동종의 공권력 행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및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어 적법합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들의 지원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필수공익사업인 철도사업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노사자치의 원칙과 중립의무를 훼손하면서까지 군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지원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지원행위의 요건이나 기준이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국군이라는 매우 특수한 공권력 집단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하고도 이례적인 성격에 비추어 법률적 근거는 더욱 명확하여야 합니다.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3항, 제4항은 노동관계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이고, 국가와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인들의 지원행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②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천재·지변·전시·사변, 철도교통의 심각한 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철도서비스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철도시설관리자·철도운영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가 필수유지업무협정이나 필수유지업무결정에서 정한 수준으로 필수유지업무를 유지·운영된 상태로 이루어졌다면, 쟁의행위로 인하여 철도수송기능이 일부 정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조항이 정한 천재·지변·전시·사변이나 철도교통의 심각한 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주된 규율대상으로 하지 않는 법률이므로, 입법자가 위 법률을 통해 쟁의행위를 규율하려고 하였다면, 그에 대한 명시적인 문언을 두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6조 제1항, 제2항 문언 어디에도 철도산업에서의 쟁의행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6조는 피청구인들의 지원행위의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③ 헌법과 노동조합법에서 보장하는 쟁의행위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해당할 수 없음은 문언상 명백하고, 나아가 필수공익사업인 철도산업의 핵심적 업무인 필수유지업무가 유지·운영되는 이상 쟁의행위로 인하여 철도수송기능의 일부 정지·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같은 법에서 말하는 ‘교통에 관한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로서 사회재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쟁의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하지 않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15조의2 문언은 쟁의행위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도 피청구인들의 지원행위의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들의 지원행위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합니다.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각하의견에 대한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용의견은 피청구인들의 지원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일반적인 헌법적 판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나, 인용의견의 판단방식이야말로 피청구인들의 지원행위의 원인이 된 쟁의행위, 쟁의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상황, 지원행위의 내용,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용의견은 피청구인들이 군 인력을 지원하는 행위가 언제나 노동조합법, 철도산업법 또는 재난안전법상 근거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논증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다른 사실관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군 인력 지원행위마저도 마찬가지라고 단언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 사건을 기준으로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를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판단 방식을 단순화할 뿐만 아니라, 예상할 수 없는 미래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지원행위가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 국한하여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로부터 일반적인 헌법적 징표를 추출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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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213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이 사건은, 국민연금법 중, ① 노령연금 분할연금 수급 요건 중 하나로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을 규정한 분할연금 조항과, ② 유족연금 수급 배우자의 범위를 ‘국민연금 가입자 등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로 제한한 유족연금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분할연금 조항은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의 관계상 분할연금액을 체계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에는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이혼 시에 혼인기간에 상응하는 가입 이력을 확정하여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도입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는 다른 급여 수급자와의 이해관계 조정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영역에 속합니다.

유족연금 조항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양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족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족연금 제도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합니다. 또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이혼한 종전 배우자를 포함하는 제도의 도입 여부는 국민연금 재정 규모, 사망 당시 배우자의 보호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분할연금 조항과 유족연금 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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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788 군대 두발 규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이 사건은 병의 두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부대관리훈령 조항 및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병으로 군복무를 하게 될 예정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 조치되었고, 이후 전시근로역 병역처분을 받아 확정적으로 현역 복무 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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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186  행정·공공·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피청구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2021. 6. 23.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식회사,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 허가는 유효기간이 지나 실효되었으므로,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회는 2024. 1.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연계정보의 활용에 관한 근거 법령을 신설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관한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은 없습니다. 또한 향후 연계정보의 활용은 이러한 법률조항들을 근거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 사건 허가의 형태로 연계정보가 활용된 기본권제한행위가 향후 동일하게 반복될 여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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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528  수사중지 결정 취소
청 구 인	박○○
피청구인	부산해운대경찰서 사법경찰관

이 사건은, 청구인이 피의자인 형사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한 참고인중지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참고인중지 결정은, 참고인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중간적·임시적 조치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참고인중지 결정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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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555 상법 제530조의12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단순·물적분할 시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분할회사가 그대로 소유하도록 규정한 상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자회사의 자본 조달 및 이에 따른 성장이 모회사의 가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적분할을 하더라도 모회사 주주의 권리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모회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적분할과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언제나 물적분할이 기존 주주에게 불리한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절차적으로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점, 물적분할과 모회사 주식가치의 하락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물적분할 후 단기간 내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주의 권익 제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회사 상장심사 강화 조치가 마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모회사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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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4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 매뉴얼 중
		회화지도(E-2)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나○○

이 사건은, 인도적체류자가 영어회화강사로 취업활동을 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 체류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미국 등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7개국의 국민일 것을 요구하는 법무부지침인 구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법무부장관의 취업활동 허가 또는 불허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법무부장관의 재량행위인 취업활동 불허 처분을 통하여 현실화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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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85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루○○

이 사건은, ① 외국 국적의 부(父)인 청구인과 한국 국적의 모(母) 사이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때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국적법 시행규칙 조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중 ② 그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출생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부모의 성명·출생연월일 등을 기재하도록 한 조항, ③ 부 또는 모에게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④ 혼인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 등을 기재하도록 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① 국적법 시행규칙 조항은 청구인이 아니라,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하는 그 자녀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정하였을 뿐이므로, 그 자체로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 또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출생신고 기재사항 조항은 청구인의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가 마쳐질 무렵 비로소 적용됩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장래에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출생신고 기재사항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또한 청구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생신고 의무자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 또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④ 청구인의 자녀는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인 이상,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므로, 그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기재사항 조항은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 또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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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282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피청구인	대법원 외 1명

이 사건은 법률의 위헌결정 및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를 헌법재판관 6인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 및 헌법조항, 구 헌법재판소법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만 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인용결정 효력 조항,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재판소원 금지조항, 유죄의 확정판결 및 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이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들,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재판 및 청구인에 대한 검사의 기소처분, 신상정보 등록대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및 사진촬영 의무, 법무부장관의 등록정보 보존·관리 의무 및 관할경찰관서의 장의 등록대상자 대면확인 의무를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를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헌법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인용결정 효력조항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재판은 구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이 아니고, 검사의 기소처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헌마760등과 같은 결정들에서, 재판소원 금지조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및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며, 위와 같이 위헌 부분이 제거된 재판소원 금지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선례의 취지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법원의 재판 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법이 2026. 3. 12.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재판소원 금지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종전 선례들의 결정 취지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 개정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의 재판소원 금지조항이 위헌이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재판소원 금지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조항들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관의 판단누락 등을 재심사유로 하면,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무의미한 불복절차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헌마399 결정, 2020헌마562 결정, 2021헌마3 결정에서 성폭력처벌법 조항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들과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           문
1. 2026. 3. 12. 개정되기 전의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 중 ‘상고의 기각판결’ 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 제3호의 범죄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제43조 제2항, 제3항, 제4항 본문, 제45조 제1항 제4호, 제7항 제3호, 2024. 1. 16. 개정되기 전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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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28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이 사건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시장·군수 등이 조합설립인가라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한 후 일정한 요건 하에 매도청구 행사의 상대방이 된 후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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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350, 351(병합)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학교법인 ○○학원 외 704인

이 사건은, 사립학교법 조항 중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는 10년간 임원이 되지 못한다는 임원결격기간 조항들, 교원을 채용할 때 1차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는 시험강제위탁 조항, 관할청의 교직원 징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임원취임승인의 취소 사유로 정한 임원승인취소 조항, 임용권자는 징계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교원을 징계하여야 한다는 징계처분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임원승인취소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임원의 취임승인 취소라는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임원결격기간 조항들의 경우, 관할청은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에서 취소 사유의 경중을 감안하여 장기간 자격박탈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것이고, 이러한 취소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이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의 결격기간을 정했다고 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 및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강제위탁 조항의 경우, 법률에서 직접 기본권 제한 사항인 필기시험의 원칙적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외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고 하여 시험강제위탁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인, 필기시험 위탁실시에 대한 예외는 채용대상 교과목의 특성 및 교원의 인건비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급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교원 채용절차의 1차 단계에서 치러지는 필기시험의 실시만을 의무화하였을 뿐이고,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 못지않게 교원 채용의 절차적 공정성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춘 교원을 채용할 것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심의위원회는 교육감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는 별도의 심의기관으로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에 따라야 할 내용적 구속을 받습니다. 징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교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확보한다는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 조항은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국·공립학교 역시 사립학교와 동일하게 징계의결 내용에 따라 교원을 징계처분할 의무가 있으므로, 징계처분 조항은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청구인들의 사립학교법 제21조 제7항 제1호, 제22조 제2호, 제53조의2 제11항, 제66조의2 제5항 전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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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90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이 사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중, ①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 보상금 결정 당시의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귀속되도록 한 조항과 ② 형사보상 청구 당시의 상속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귀속되도록 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들에 따른 기본권 제한은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혹은 ‘법원의 형사보상금 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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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036 방송법 제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이 사건은,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고, 그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한 방송법 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들에 의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등에 대한 소유 제한이나, 그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받기 위해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등을 소유한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속한 ○○그룹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자산총액이 10조 원 미만으로 감소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5. 1. ○○그룹을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조항들에 대하여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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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063 병합사건 분리 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주○○ 외 3명

이 사건은, 김복형 재판관, 오영준 재판관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재판관 7명의 이름으로 선고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청구인들에 관한 형사 사건을 다른 형사 사건에서 분리하지 않은 법원의 부작위와, ② 청구인들에 관한 형사 사건과 다른 형사 사건을 병합한 법원의 토지관할 병합심리결정 및 ③ 토지관할 병합심리결정의 근거규정인 형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재판소원이 도입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청구인들이 다투는 분리결정을 하지 않은 법원의 부작위와 토지관할 병합심리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실질적으로는 그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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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161 수사중지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청구인	부안경찰서 사법경찰관 외 1명

이 사건은, 청구인이 고소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 부안경찰서 사법경찰관이 한 피의자중지 결정과,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관하여 피청구인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이 한 불수용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피의자중지 결정은, 수사과정 중의 중간적·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는 불수용 결정 역시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적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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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474 수사중지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청구인	부안경찰서 사법경찰관

이 사건은 청구인이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수사개시 부작위 및 수사재개 부작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재개하여야 할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헌법의 해석상 도출되지 않고,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작위의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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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66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피청구인	대통령

이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입니다.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① 관리처분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74조, ②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관한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③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는, 분양대상자별로 공급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시설의 특수성까지 감안하여 종전과 동일한 정도의 교회시설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도시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집행에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제정해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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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73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외 76명

이 사건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일의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만이 공공주택지구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조항(이를 ‘수의계약 요건조항’이라 합니다), 이러한 토지 소유의 기준시점 요건을 2021. 12. 28. 이후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의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부칙조항(이를 ‘수의계약 부칙조항’이라 합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경우 추첨 및 공급기준을 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 2022. 7. 26. 이전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조성된 토지에 관하여는 위 추첨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부칙조항(이를 ‘추첨기준 관련 조항들’이라 합니다)들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 1, 3, 4, 8, 9, 13, 15, 16, 20 내지 27, 29, 32, 39 내지 47, 49 내지 51, 56, 59, 61 내지 66, 69 내지 73, 75 내지 77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추첨 공급의 시행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추첨기준 관련 조항들은 청구인들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수의계약 요건조항은 공공주택지구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받기 위한 협의양도인의 토지 소유에 관한 기준시점을 의견청취 공고일의 1년 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규정과 같이 공공주택지구 조성토지의 공급대상자가 되는 협의양도인의 범위를 의견청취 공고일 이전에 토지를 소유한 자로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공공주택사업자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어렵고, 이러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소유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요건조항이 의견청취 공고일의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조성토지 공급대상자인 협의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이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일은 사업인정으로 의제되어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는 시기이자, 공공주택사업의 범위와 계획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부칙조항이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그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될 토지의 공급대상자 범위 획정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 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이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청구인 2, 5 내지 7, 10 내지 12, 14, 17 내지 19, 28, 30, 31, 33 내지 38, 48, 52 내지 55, 57, 58, 60, 67, 68, 74의 2024. 4. 23. 개정되기 전의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4호 중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의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에 관한 부분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부칙(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0호) 제2조 중 제24조 제5항 제4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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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28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 및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계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오영준 재판관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정계선)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름에 통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겪을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전산화를 원활히 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자녀의 이름은 자녀가 사회적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나가는 기초가 되므로, 우리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읽고 사용하는 문자로 등록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자는 그 숫자가 방대하고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특징이 있어,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를 미리 확인하여 정해둘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현재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자녀의 이름에 등록할 수 있는 한자는 9,389자에 이릅니다. 이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허용되는 인명용 한자나, 자형 정보와 한국어 음가 정보가 모두 마련되어 있는 국내외의 한자 표준보다도 그 숫자가 많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수 년마다 대법원규칙 개정을 통하여 인명용 한자를 늘려가고 있고, 추가 선정된 한자를 이름의 한자로 등록하는 구제 수단 또한 존재합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원하는 한자를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이름의 한자로 등록할 수 없더라도 부모는 여전히 이를 사적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 7. 28. 2015헌마964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 법 조항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녀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후 국민의 문자생활에서 한자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빈도가 낮아지고, 대법원규칙 개정을 통하여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가 대폭 늘어난 사정은 오히려 기본권이 제한되는 정도가 낮아졌다고 볼 근거에 해당하고, 그 외에 달리 종전 결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자녀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의 반대의견] (재판관 오영준)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의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자녀의 인격 형성과 가족공동체의 영위라는 양 측면에서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활용한 이름짓기는 전통 유산으로서 특별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부모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이름에 원하는 한자를 자유로이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이 1990년 우리 호적제도에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당대의 사회문화적, 기술적 배경에 따라 이름의 한자를 제한할 필요성이 존재하였을 수 있으나,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의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성명의 한자가 개인의 동일성 식별을 위하여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시점에서 어려운 한자를 이름에 등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법률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행정업무 체계가 전산화되고, 국내외 한자표준의 제정과 학문적 연구의 축적으로 수 만 자의 한자에 대한 자형과 한국어 음가 정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상 구현할 수 있는 한자라면 이를 자유롭게 이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기준이나 범위를 확정하는 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대안적 규율이 입법·행정기술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나아가, 대법원규칙 개정을 통하여 원하는 한자가 장래에 인명용 한자에 추가될 수 있다는 추상적인 개연성만으로는 현재 자녀의 이름을 자유로이 짓지 못하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국민으로서는 어떠한 한자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합리적으로 예측하기도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단순한 행정상의 편의를 이유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나, 그로 인하여 가족생활 및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에 과한 기본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중대합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자녀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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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918 학위 수여 규정 제정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전북대학교 총장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위 수여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 및 피청구인이 2023. 5. 15. 공지한 ‘2023년 졸업시험 합격기준(임시)’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청구인은 2024. 2. 22. 이미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후 졸업자격 기준 등을 구체화한 지침을 제정하여 동일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공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미 2023년도 졸업시험에 합격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공지는 2023년도에 한정된 기준으로 이미 효력이 소멸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형태로 반복될 위험이나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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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1025 검찰직 공무원 장애인 전형
		미실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공안직군 공무원 가운데 검찰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의 적용을 제외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정정미의 보충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법정의견](재판관 김형두)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장애인 고용 의무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것일 뿐, 장애인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특정 직군에 우선 임용될 기회의 보장이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기회의 보장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편 검찰직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모두 장애인 고용 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두 비교집단 사이에는 차별취급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나아가 검찰직 공무원과 경찰행정직 공무원은 업무의 성격이나 위험성, 직무의 곤란성 정도가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므로 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정정미의 보충의견](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정정미의 보충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법정의견에 동의하지만, 이 조항이 공안직군 공무원을 규정하는 방식에 관하여는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안직군 공무원이라는 명칭은 현행 공무원 분류체계에서 소멸한 명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공안직군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관련 규정을 유기적으로 해석하여도 그 의미를 명확히 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관하여는 공안직군 공무원의 종류와 범위가 일관되게 확정되도록 입법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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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1253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외 3명

이 사건은,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기피신청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구속 상태에서 본안재판을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및 심급별 갱신가능횟수를 엄격히 한정하므로, 기피신청으로 구속재판 기간이 단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를 대비하여 구속의 취소, 보석 등 제도를 두고 있고,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상태의 구금기간도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에 산입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당하게 장기화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조항은 구속기간의 압박 없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충실한 심리를 하게 함과 동시에, 본안에 대한 구속재판 심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여 구속재판제도와 기피제도가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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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1260, 2024헌마122(병합) 감사원
		심사청구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감사원장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감사원 심사청구를 각하한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각하결정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결정’을 거부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시정조치요구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변화가 생긴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각하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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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6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으로 지리숙지도에 관한 시험 합격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2023. 5. 3. 관련 기관 문의를 통해 다른 지역 택시운전자격 소지자의 경우 지리 숙지도 시험에 합격해야 해당 지역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들었고,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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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617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4명

이 사건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2016헌마47등 결정 등에서, 『이 조항은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일부 응시자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는 현행 변호사 자격 취득 제도에 전제되어 있으므로 이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습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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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618 대학입시 지역인재전형 요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의 입학자 중 해당 지방대학 소재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나 졸업예정인 자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조항과 ② 이 조항을 적용할 때 졸업요건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및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경우에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들 중 지역인재전형 선발대상의 자격에 관한 부분은 이 조항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1학년도 이전에 중학교에 입학하여 이 조항들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령 청구인이 2021학년도 이전에 중학교에 입학한 사람의 자격기준에 관해 규정하는 특정 연도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의과대학 진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여전히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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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755 수사중지 결정 취소
청 구 인	서○○
피청구인	부산해운대경찰서 사법경찰관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한 수사중지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은 수사과정 중의 중간적ㆍ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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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912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위반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의 결격사유로 정한 구 사회복지사업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성 및 윤리성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며,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아동복지법위반죄를 범한 모든 경우가 아니라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위반죄를 범한 경우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한하여 종사를 제한하고 있으며, 그 형이 확정된 때부터 5년 동안만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고, 이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더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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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마384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서
		Ⅲ. 암검진 평가지침 4. 내시경학 분야 2) 평가지침
		1.1. 인력 평가 중 1.1.2. 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학회 외 15명

이 사건은, 특정 학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 ○○학회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교육 수요 감소 등으로,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청구인 ○○학회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조항은 전체 평가 요소 중 일부에만 관련되어 그 자체로 평가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외과의사와 내과의사를 차별취급하는 것도 아니므로, 나머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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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마675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이 사건은, 형법 중 집행유예의 결격을 규정한 조항 및 집행유예의 실효를 규정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이 2024. 12. 5. 결격조항을 적용한 판결을 선고받은 무렵에는 자신에게 결격조항의 적용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0. 6. 25. 2019헌마192 결정에서, 실효조항은 집행유예의 형사제재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습니다.

주           문
1. 형법 제63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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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마782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이미 18세에 달하여 심판대상조항이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고, 2024. 5. 30. 2020헌마1743 결정에서 동일 쟁점에 대해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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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마933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를 석사학위취득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 등에 관하여 이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사건이 계속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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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마175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청구인	창원교도소장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① 청구인의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하고 의료조치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② 2025. 12. 4. 청구인에 대해 부과한 13일의 금치처분 및 ③ 2025. 12. 4. 관할 법원에 청구인의 징벌처분 결과 등 양형 참고자료를 통보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치료 중단행위 및 금치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피청구인의 양형 참고자료 통보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23. 9. 26. 2022헌마926 결정을 통해 수용시설 장의 양형 참고자료 통보 행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므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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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12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노○○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에게 진단서 교부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20헌가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 위헌제청 (대리점을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의 제재에 대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2026. 4. 29.	합헌
2	2024헌가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위헌제청 (조합장선거 멀티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금지 사건)	2026. 4. 29.	헌법불합치
3	2019헌마1441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확인 (철도 부문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군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지원한 사건)	2026. 4. 29.	각하
4	2021헌마213	국민연금법 제64조 등 위헌확인	2026. 4. 29.	기각
5	2021헌마788	군대 두발 규정 위헌확인	2026. 4. 29.	각하
6	2021헌마1186	행정·공공·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처분 위헌확인	2026. 4. 29.	각하
7	2021헌마1528	수사중지 결정 취소	2026. 4. 29.	각하
8	2021헌마1555	상법 제530조의12 위헌확인	2026. 4. 29.	기각
9	2022헌마14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 매뉴얼 중 회화지도(E-2)부분 위헌확인	2026. 4. 29.	각하
10	2022헌마185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026. 4. 29.	각하
11	2022헌마282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2026. 4. 29.	기각,각하
12	2022헌마28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	2026. 4. 29.	각하
13	2022헌마350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026. 4. 29.	기각,각하
14	2022헌마35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026. 4. 29.	기각,각하
15	2022헌마90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26. 4. 29.	각하
16	2022헌마1036	방송법 제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26. 4. 29.	각하
17	2022헌마1063	병합사건 분리 부작위 위헌확인 등	2026. 4. 29.	각하
18	2022헌마1161	수사중지 결정 위헌확인	2026. 4. 29.	각하
19	2022헌마1474	수사중지 결정 위헌확인	2026. 4. 29.	각하
20	2022헌마166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6. 4. 29.	각하
21	2022헌마173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026. 4. 29.	기각,각하
22	2023헌마28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위헌확인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규정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2026. 4. 29.	기각
23	2023헌마608	불기소처분취소	2026. 4. 29.	기각
24	2023헌마918	학위 수여 규정 제정 부작위 위헌확인	2026. 4. 29.	각하
25	2023헌마1025	검찰직 공무원 장애인 전형 미실시 등 위헌확인	2026. 4. 29.	각하
26	2023헌마124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4. 29.	인용(취소)
27	2023헌마1253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	2026. 4. 29.	기각
28	2023헌마1260	감사원 심사청구 각하결정 취소	2026. 4. 29.	각하
29	2023헌마140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4. 29.	기각
30	2024헌마6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4. 29.	기각
31	2024헌마122	감사원 심사청구 각하결정 취소	2026. 4. 29.	각하
32	2024헌마19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4. 29.	기각
33	2024헌마27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4. 29.	기각
34	2024헌마43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4. 29.	기각
35	2024헌마6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26. 4. 29.	각하
36	2024헌마617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2026. 4. 29.	기각
37	2024헌마618	대학입시 지역인재전형 요건 위헌확인	2026. 4. 29.	각하
38	2024헌마75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4. 29.	각하
39	2024헌마755	수사중지 결정 취소	2026. 4. 29.	각하
40	2024헌마82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4. 29.	기각
41	2024헌마84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4. 29.	기각
42	2024헌마86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4. 29.	기각
43	2024헌마912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2026. 4. 29.	기각
44	2024헌마1200	불기소처분취소	2026. 4. 29.	각하
45	2025헌마384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서 Ⅲ. 암검진 평가지침 4. 내시경학 분야 2) 평가지침 1.1. 인력 평가 중 1.1.2. 부분 위헌확인	2026. 4. 29.	각하
46	2025헌마675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2026. 4. 29.	기각,각하
47	2025헌마782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026. 4. 29.	각하
48	2025헌마917	불기소처분취소	2026. 4. 29.	각하
49	2025헌마933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2026. 4. 29.	각하
50	2025헌마147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4. 29.	기각
51	2025헌마160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4. 29.	기각
52	2025헌마170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4. 29.	기각
53	2025헌마175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2026. 4. 29.	각하
54	2025헌마182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4. 29.	기각
55	2026헌마2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4. 29.	각하
56	2026헌마27	불기소처분취소	2026. 4. 29.	기각
57	2026헌마2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4. 29.	기각
58	2026헌마28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4. 29.	각하
59	2020헌바21	변리사법 제11조 위헌소원 (모든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을 규정한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2026. 4. 29.	헌법불합치
60	2020헌바56	변리사법 제11조 위헌소원 (모든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을 규정한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2026. 4. 29.	헌법불합치
61	2020헌바34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위헌소원 (조합장선거 멀티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금지 사건)	2026. 4. 29.	헌법불합치
62	2020헌바455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6. 4. 29.	합헌
63	2022헌바4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 등 위헌소원	2026. 4. 29.	합헌
64	2022헌바113	소득세법 제98조 전문 위헌소원	2026. 4. 29.	합헌
65	2022헌바11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2호 위헌소원	2026. 4. 29.	합헌
66	2022헌바157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 제1항 위헌소원	2026. 4. 29.	합헌
67	2022헌바323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2026. 4. 29.	합헌
68	2023헌바9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2026. 4. 29.	합헌,각하
69	2023헌바303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2026. 4. 29.	합헌
70	2023헌바33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위헌소원	2026. 4. 29.	합헌
71	2023헌바367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헌소원	2026. 4. 29.	합헌
72	2023헌바4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위헌소원	2026. 4. 29.	합헌
73	2024헌바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26. 4. 29.	합헌
74	2024헌바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2026. 4. 29.	합헌
75	2024헌바46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제주4·3 희생자 형사보상금 상속 사건)	2026. 4. 29.	합헌
76	2024헌바6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2호 위헌소원	2026. 4. 29.	각하
77	2024헌바123	민사소송법 제442조 등 위헌소원	2026. 4. 29.	합헌
78	2024헌바158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26. 4. 29.	합헌,각하
79	2024헌바240	형법 제335조 등 위헌소원	2026. 4. 29.	합헌
80	2025헌바197	병역법 제1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026. 4. 29.	각하
81	2025헌바250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26. 4. 29.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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