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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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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제정 1995. 7. 7 내규 제25호

개정 1995. 10. 20 내규 제28호

1998. 11. 20 내규 제39호

2002. 12. 20 내규 제54호

2003. 3. 7 내규 제58호

2005. 6. 21 내규 제74호

2011. 10. 11 내규 제136호

2014. 6. 2 내규 제16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15. 7. 14 내규 제175호

2017. 12. 15 내규 제210호

2019. 9. 11 내규 제231호

2021. 2. 9 내규 제24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5. 8. 19. 내규 제299호

2026. 5. 1 내규 제314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가 작성？비치？사용할 각종 심판사무에 관한 문서(이하 “심판사무문서”라 한다)의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통일과 심판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1>

제2조(서식의 제정)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심판사무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것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제3조(서식의 종류) ①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은 장부서식과 일반서식으로 나눈다.

②장부서식은 부록 제1호, 일반서식은 부록 제2호와 같이 한다.

제4조(서식과 헌법재판정보시스템) ① 헌법재판사무 등의 종류에 따라 제3조에 규정된 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제3조 제12호의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장부서식의 기재에 갈음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일반서식의 기재에 갈음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산서류를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심판사무문서의 서식 중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식에 대하여는 그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서식을 관리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6？21]

부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당시 종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인쇄된 서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 내규에서 정한 문서서식의 취지에 맞게 이를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95？10？20>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당시 종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인쇄되어 있는 우편송달보고서는 해당란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98？11？20>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내규의 개정) 결정서,사건기록및심판사무관련장부의보존등에관한내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5년란 중 “6. 열람및복사부”를 “6. 열람？등사등부”로 한다.

부칙<2002？12？20>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당시 종전의 내규에서 정한 서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 내규에서 정한 서식의 취지에 맞게 이를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2003？3？7>

이 내규는 2003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6？21>

이 내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11>

이 내규는 2011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2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록 제2호 접수증 서식 접수장소란 중 “심판사무국 심판행정과”를 “심판사무국 심판민원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2015？7？14>

이 내규는 201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12？15>

이 내규는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9？11>

이 내규는 2019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록 제1호서식 중 “국장”을 각각 “실장”으로 한다.

부록 제2호서식 중 “국장”을 각각 “실장”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2025？8？19>

이 내규는 202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록1

장 부 서 식

<개정 98？11？20, 25？8？19>
목 록
양식번호	명 칭
1	위헌법률심판사건부
2	탄핵심판사건부
3	정당해산심판사건부
4	권한쟁의심판사건부
5	헌법소원심판사건부 (§ 68①)
6	헌법소원심판사건부 (§ 68②)
7	신청사건부
8	특별사건부
9	기일부
10	문서건명부
11	위헌법률심판사건처리부
12	탄핵심판사건처리부
13	정당해산심판사건처리부
14	권한쟁의심판사건처리부
15	헌법소원심판사건처리부
16	신청사건처리부
17	특별사건처리부
18	보존기록부책출입부
19	부책보존부
20	사건기록보존부
21	우편송달부
22	보관물대장
23	열람？등사등부
24	기록반환부
25	영장수령부

사 건 번 호	헌가			위헌법률심판사건부 헌법재판소	사 건 번 호	헌가
담 임	재 판 관		사 무 관		담 임	재 판 관		사 무 관
접수연월일	년 월 일				접수연월일	년 월 일
사 건 명					사 건 명
제 청 법 원	( )				제 청 법 원	( )
제청신청인					제청신청인
당 해 소 송	사건번호 및 사건명				당 해 소 송	사건번호 및 사건명
	당 사 자					당 사 자

종 국	연 월 일	년 월 일			종 국	연 월 일	년 월 일
	결 과					결 과
보 존	보존연도 및 질호수		년 질		보 존	보존연도 및 질호수		년 질
	결정원본 편책 호수		년 권			결정원본 편책 호수		년 권
	보 존 종 료 연 도		년			보 존 종 료 연 도		년
	폐기연월일 및 폐기인가(인)		년 월 일			폐기연월일 및 폐기인가(인)		년 월 일
비 고					비 고

1-1

사 건 번 호

헌나

탄핵심판사건부 헌법재판소

사 건 번 호

헌나

담 임

재 판 관

사 무 관

담 임

재 판 관

사 무 관

접수연월일

년 월 일

접수연월일

년 월 일

사 건 명

당 사 자

성 명 주 소

청 구 인

국 회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당 사 자

성 명 주 소

청 구 인

국 회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변 호 인

종 국

연 월 일

년 월 일

종 국

연 월 일

년 월 일

결 과

보 존

보존연도 및 질호수

년 질

보 존

보존연도 및 질호수

년 질

결정원본 편책 호수

년 권

결정원본 편책 호수

년 권

보 존 종 료 연 도

년

보 존 종 료 연 도

년

폐기연월일 및 폐기인가(인)

년 월 일

폐기연월일 및 폐기인가(인)

년 월 일

비 고

1-2

사 건 번 호

헌다

정당해산심판사건부 헌법재판소

사 건 번 호

헌다

담 임

재 판 관

사 무 관

담 임

재 판 관

사 무 관

접수연월일

년 월 일

접수연월일

년 월 일

사 건 명

당 사 자

성 명 주 소

청 구 인

정 부

대표자 법무부장관

당 사 자

성 명 주 소

청 구 인

정 부

대표자 법무부장관

대 리 인

피 청구인

대 리 인

종 국

연 월 일

년 월 일

종 국

연 월 일

년 월 일

결 과

보 존

보존연도 및 질호수

년 질

보 존

보존연도 및 질호수

년 질

결정원본 편책 호수

년 권

결정원본 편책 호수

년 권

보 존 종 료 연 도

년

보 존 종 료 연 도

년

폐기연월일 및 폐기인가(인)

년 월 일

폐기연월일 및 폐기인가(인)

년 월 일

비 고

1-3

사 건 번 호	헌라			권한쟁의심판사건부 헌법재판소	사 건 번 호	헌라
담 임	재 판 관		사 무 관		담 임	재 판 관		사 무 관
접수연월일	년 월 일				접수연월일	년 월 일
사 건 명					사 건 명
당 사 자 성 명 주 소	청 구 인				당 사 자 성 명 주 소	청 구 인
		대 리 인					대 리 인
	피 청구인					피 청구인
		대 리 인					대 리 인
종 국	연 월 일	년 월 일			종 국	연 월 일	년 월 일
	결 과					결 과
보 존	보존연도 및 질호수		년 질		보 존	보존연도 및 질호수		년 질
	결정원본 편책 호수		년 권			결정원본 편책 호수		년 권
	보 존 종 료 연 도		년			보 존 종 료 연 도		년
	폐기연월일 및 폐기인가(인)		년 월 일			폐기연월일 및 폐기인가(인)		년 월 일
비 고					비 고

1-4

사 건 번 호

헌마

헌법소원심판사건부

§ 68① 헌법재판소

사 건 번 호

헌마

담 임

재 판 관

사 무 관

담 임

재 판 관

사 무 관

접수연월일

년 월 일

접수연월일

년 월 일

사 건 명

당 사 자

성 명 주 소

청 구 인

당 사 자

성 명 주 소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구인

대 리 인

사전 심사

연 월 일

년 월 일

사전 심사

연 월 일

년 월 일

결 과

종 국

연 월 일

년 월 일

종 국

연 월 일

년 월 일

결 과

보 존

보존연도 및 질호수

년 질

보 존

보존연도 및 질호수

년 질

결정원본 편책 호수

년 권

결정원본 편책 호수

년 권

보 존 종 료 연 도

년

보 존 종 료 연 도

년

폐기연월일 및 폐기인가(인)

년 월 일

폐기연월일 및 폐기인가(인)

년 월 일

비 고

1-5

사 건 번 호

헌바

헌법소원심판사건부

§ 68② 헌법재판소

사 건 번 호

헌바

담 임

재 판 관

사 무 관

담 임

재 판 관

사 무 관

접수연월일

년 월 일

접수연월일

년 월 일

사 건 명

청 구 인

성 명 주 소

청 구 인

성 명 주 소

청 구 인

대 리 인

당 해 소 송

법 원

( 위헌제청신청기각 )

당 해 소 송

법 원

( 위헌제청신청기각 )

사 건 번 호

및 사 건 명

사 건 번 호

및 사 건 명

당 사 자

사전 심사

연 월 일

년 월 일

사전 심사

연 월 일

년 월 일

결 과

종 국

연 월 일

년 월 일

종 국

연 월 일

년 월 일

결 과

보 존

보존연도 및 질호수

년 질

보 존

보존연도 및 질호수

년 질

결정원본 편책 호수

년 권

결정원본 편책 호수

년 권

보 존 종 료 연 도

년

보 존 종 료 연 도

년

폐기연월일 및 폐기인가(인)

년 월 일

폐기연월일 및 폐기인가(인)

년 월 일

비 고

1-6

사 건 번 호

헌사

신

청

사

건

부

헌

법

재

판

소

사 건 번 호

헌사

담 임

재 판 관

사 무 관

담 임

재 판 관

사 무 관

접수연월일

년 월 일

접수연월일

년 월 일

관련사건번호

및 사 건 명

신 청 인

대 리 인

피 신 청 인

대 리 인

종 국

2 - 7 - 2

보존종기

년

접 수

공 람

과 장

실 장

헌법재판소장

완 결

공 람

담임사무관

과 장

실 장

주심재판관

재 판 장

관 보

게 재

의 뢰 일 자

년

월

일

종 국 결 정

정 본 송 달

신 청 인

년

월

일

피 신 청 인

년

월

일

년

월

일

기 일 지 정

기 일 의 종 류

일 시

주심재판관

재 판 장

비 고

년

월

일

시

2 - 7 - 2 이면

<개정 2003？3？7, 2021？2？9>

년

제 질

제 호

헌 법 재 판 소

특 별 사 건 기 록

접수일자

사 건 번 호

헌아

부

재판장

주 심

재판관

사 건 명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이해관계인

종 국

2 - 8

보존종기

년

접 수

공 람

과 장

실 장

헌법재판소장

완 결

공 람

담임사무관

과 장

실 장

주심재판관

재 판 장

관 보

게 재

의 뢰 일 자

년

월

일

종 국 결 정

정 본 송 달

청 구 인

년

월

일

피 청 구 인

년

월

일

법 무 부 장 관(등본)

년

월

일

기 일 지 정

기 일 의 종 류

일 시

주심재판관

재 판 장

비 고

년

월

일

시

2 - 8 이면

목 록
문 서 명 칭	장 수	비 고















		2 - 9

<개정 2002？12？20, 2011？10？11, 2014？6？2, 2017？12？15>

헌 법 재 판 소

접 수 증

귀하

다음과 같이 심판에 관한 문서를 접수하였습니다.

1. 청 구 인 :

2. 접수번호 :

3. 접 수 일 : 20 . . .

4. 접수장소 : 심판사무국 심판민원과

5. 서류의 명칭 및 통수

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부

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 부

다. 기타 :

20 . . .

접수담당공무원

┌──┐

사 무 관 ㅇ ㅇ ㅇ │직인│

└──┘

헌재법40①, 민소규칙5② 2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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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당직용 접수증은 이 양식을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

<개정 2002？12？20, 2005？6？21, 2011？10？11, 2017？12？15, 2019？9？11>

헌 법 재 판 소
수신자
(경유)
제목	위헌법률심판제청 접수통지

1. 아래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사 건	헌가
제청법원
제청법원

2.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일 안에 의견서와 이에 관한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용량제한 등으로 전자문서 시행이 곤란하여 우편송부 시에는 15통)

붙임 제청서 등본 1통. 끝.

20 . . .

헌 법 재 판 소 장


시행		심판사무- ( . . . )
우	0306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	담당자 직급 성명
전화			02)708-3474	팩스	02)708-3596	/	@ccourt.go.kr	/	공개

헌재법27②,44 2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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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법무부장관, 당해 소송 당사자, 당해 법령 소관부처 통지용.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총장, 1심사건 검사 추가)

2. 국회의장, 법제처장에게 통지 시에는 본문 2.를 생략하고 사용한다.

<신설 2017？12？15, 개정 2019？9？11>

헌 법 재 판 소
수신자
(경유)
제목	탄핵심판청구 접수통지

1. 아래와 같이 탄핵심판청구서가 접수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사 건	헌나
청 구 인
청 구 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2.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에 대하여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일 안에 답변서와 이에 관한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용량제한 등으로 전자문서 시행이 곤란하여 우편송부 시에는 15통)

붙임 청구서 등본 1통. 끝.

20 . . .

헌 법 재 판 소 장


시행	심판사무- ( . . . )
우	0306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	담당자 직급 성명
전화	02)708-3474	팩스	02)708-3596	/	@ccourt.go.kr	/	공개

헌재법27①,29 2 ？1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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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피청구인 송부용.

2. 이해관계기관에게 의견을 구할 때에는 본문 2.의 내용 중 ‘답변할 사항’을 ‘의견’으로, ‘답변서’를 ‘의견서’로 고쳐 사용한다.(의견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본문2. 생략)

<신설 2017？12？15, 개정 2019？9？11>

헌 법 재 판 소
수신자
(경유)
제목	정당해산심판청구 접수통지

1. 아래와 같이 정당해산심판청구서가 접수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사 건	헌다
청 구 인
청 구 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2.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하여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일 안에 답변서와 이에 관한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용량제한 등으로 전자문서 시행이 곤란하여 우편송부 시에는 15통)

붙임 청구서 등본 1통. 끝.

20 . . .

헌 법 재 판 소 장


시행			심판사무- ( . . . )
우	0306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	담당자 직급 성명
전화		02)708-3474		팩스	02)708-3596	/	@ccourt.go.kr	/	공개

헌재법27①,29 2 ？11 - 3

주 : 1. 피청구인 송부용.

2. 국회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지 시 본문2.를 생략하고 사용한다.

<개정 2002？12？20, 2005？6？21, 2011？10？11, 2017？12？15, 2019？9？11>

헌 법 재 판 소
수신자
(경유)
제목	권한쟁의심판청구 접수통지

1. 아래와 같이 권한쟁의심판청구서가 접수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사 건	헌라
청 구 인
청 구 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2.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하여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일 안에 답변서와 이에 관한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용량제한 등으로 전자문서 시행이 곤란하여 우편송부 시에는 15통)

붙임 청구서 등본 1통. 끝.

20 . . .

헌 법 재 판 소 장


시행		심판사무- ( . . . )
우	0306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	담당자 직급 성명
전화		02)708-3474	팩스	02)708-3596	/	@ccourt.go.kr	/	공개

헌재법27①,29 2 - 12

주 : 1. 피청구인 송부용.

<신설 2005？6？21, 개정 2017？12？15, 2019？9？11>

헌 법 재 판 소 제 지정재판부
수신자
(경유)
제목	헌법소원심판청구 접수통지

1. 아래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접수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사 건	헌
청 구 인
청 구 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거쳐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하게 되며, 심판회부결정을 하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붙임 청구서 등본 1통. 끝.

20 . . .

헌법재판소제 지정재판부재판장


시행			심판사무- ( . . . )
우	0306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	담당자 직급 성명
전화		02)708-3474		팩스	02)708-3596	/	@ccourt.go.kr	/	공개

헌재법72④,27①,29 2 - 1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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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피청구인 통지용.

<신설 2017？12？15, 개정 2019？9？11>

헌 법 재 판 소 제 지정재판부
수신자
(경유)
제목	가처분신청 접수통지

1. 아래와 같이 가처분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사 건	헌사
신 청 인
피신청인

2.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대하여는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신청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안에 답변서와 이에 관한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용량제한 등으로 전자문서 시행이 곤란하여 우편송부 시에는 15통)

붙임 신청서 등본 1통. 끝.

20 . . .

헌법재판소제 지정재판부재판장


시행			심판사무- ( . . . )
우	0306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	담당자 직급 성명
전화		02)708-3474		팩스	02)708-3596	/	@ccourt.go.kr	/	공개

헌법재판소심판규칙 50③ 2 - 12 - 3

주 : 1. 피신청인 통지용.

2. 이해관계기관에게 의견을 구할 때에는 본문2.의 내용 중 ‘답변할 사항’을 ‘의견’으로, ‘답변서’를 ‘의견서’로 고쳐 사용한다(의견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본문2.생략)

<신설 2017？12？15, 개정 2019？9？11>

헌 법 재 판 소
수신자
(경유)
제목	가처분신청 접수통지

1. 아래와 같이 가처분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사 건	헌사
신 청 인
피신청인

붙임 신청서 등본 1통. 끝.

20 . . .

헌 법 재 판 소 장


시행			심판사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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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심판규칙 50③ 2 - 1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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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피신청인 통지용.

<개정 2002？12？20, 2005？6？21, 2017？12？15, 2019？9？11>

헌 법 재 판 소 제 지정재판부
수신자
(경유)
제목	헌법소원심판 회부통지

사 건	헌
청 구 인
청 구 인

위 사건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끝.

20 . . .

헌법재판소제 지정재판부재판장


시행			심판사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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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72④,73① 2 - 13

주 : 청구인(대리인 변호사) 통지용.

<개정 2002？12？20, 2005？6？21, 2017？12？15, 2019？9？11>

헌 법 재 판 소 제 지정재판부
수신자
(경유)
제목	헌법소원심판 회부통지

1. 아래 사건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전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사 건	헌
청 구 인
청 구 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일 안에 답변서와 이에 관한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용량제한 등으로 전자문서 시행이 곤란하여 우편송부 시에는 15통) 끝.

20 . . .

헌법재판소제 지정재판부재판장


시행			심판사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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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72④,73① 2 - 14

주 : 1. 피청구인 통지용(기 접수통지 시 청구서 등본 발송하여 붙임 생략).

2. 법 제72조 제4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경우나 불기소처분취소 사건 등의 경우에는 이 양식을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02？12？20, 2005？6？21, 2011？10？11, 2017？12？15, 2019？9？11>

헌 법 재 판 소
수신자
(경유)
제목	헌법소원심판 회부통지

1. 아래 사건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전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사 건	헌
청 구 인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일 안에 의견서와 이에 관한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량제한 등으로 전자문서 시행이 곤란하여 우편송부 시에는 15통)

붙임 청구서 부본 1통. 끝.

20 . . .

헌 법 재 판 소 장


시행			심판사무- ( . . . )
우	0306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	담당자 직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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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73②,74 2 - 15

주 : 1. 법무부장관, 당해 사건 당사자 및 이해관계기관(검찰총장, 당해 법률 소관부처 등) 통지용.

2. 국회의장, 법원행정처장, 당해 사건 재판부 통지 시에는 본문 2.를 생략하고 사용한다.

3. 법 제72조의 제4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때에는 이 양식을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한다.

<신설 2011？10？11, 2017？12？15, 개정 2019？9？11>

헌 법 재 판 소
수신자
(경유)
제목	헌법소원심판 회부통지

1. 아래 사건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전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사 건	헌
청 구 인
청 구 인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일 안에 의견서 및 아래 제3호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용량제한 등으로 전자문서 시행이 곤란하여 우편송부 시에는 15통)

3. 제출할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

가. 과세처분 등과 관련된 신고서, 결정결의서 또는 경정결의서 등의 사본(다만, 납세의무 및 조세부과의 개요 파악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속서류는 제외함)

나. 당해소송의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관계서류(과세처분 등의 처분사유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기재된 최후의 답변서？준비서면 또는 종합준비서면으로 가능함)

다. 상기 가.？나.호 외의 헌법소원심판에 필요한 자료

4.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을 회신해 주시되, 위 제3호 각 호의 자료는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구서 부본 1통. 끝.

20 . . .

헌 법 재 판 소 장

시행 심판사무- ( . . . )

우 0306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 담당자 직급 성명

전화 02)708-3474 팩스 02)708-3596 / @ccourt.go.kr / 공개

헌재법73②,74 2 - 15 - 2

주 : 국세청장·세무서장(이상 국세), 기초자치단체장(지방세) 통지용.

<개정 2002？12？20, 2005？6？21, 2011？10？11, 2017？12？15, 2019？9？11>

헌 법 재 판 소 제 지정재판부
수신자
(경유)
제목	사실조회

사 건	헌
청 구 인
청 구 인

위 사건의 심리에 필요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에 근거하여 아래 사항을 조회하오니 일 안에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20 . . .

헌법재판소제 지정재판부재판장


시행			심판사무- ( . . . )
우	0306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	담당자 직급 성명
전화		02)708-3474		팩스	02)708-3596	/	@ccourt.go.kr	/	공개

헌재법32 2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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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지정재판부 사실조회용.

<신설 2011？10？11, 2017？12？15, 개정 2019？9？11>

헌 법 재 판 소
수신자
(경유)
제목	사실조회

사 건	헌
청 구 인
청 구 인

위 사건의 심리에 필요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에 근거하여 아래 사항을 조회하오니 일 안에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20 . . .

재판장 재판관


시행		심판사무- ( . . . )
우	0306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	담당자 직급 성명
전화			02)708-3474	팩스	02)708-3596	/	@ccourt.go.kr	/	공개

헌재법32 2 - 1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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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전원재판부 사실조회용.

<신설 2017？12？15, 개정 2019？9？11>

헌 법 재 판 소 제 지정재판부
수신자
(경유)
제목	보정명령

사 건	헌
청 구 인
청 구 인

청구인은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일 안에 다음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보 정 할 사 항

20 . . .

헌법재판소제 지정재판부재판장

시행			심판사무- ( . . . )
우	0306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	담당자 직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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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28,72⑤ 2 - 17

<개정 2002？12？20, 2005？6？21, 2017？12？15, 2019？9？11>

헌 법 재 판 소
수신자
(경유)
제목	보정명령

사 건	헌
청 구 인
청 구 인

청구인은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일 안에 다음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보 정 할 사 항

20 . . .

재판장 재판관

시행			심판사무- ( . . . )
우	0306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	담당자 직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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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28 2 ？ 17 - 2

<신설 2011？10？11, 2017？12？15, 개정 2019？9？11>

헌 법 재 판 소
수신자
(경유)
제목	자료제출요청

사 건	헌
청 구 인
청 구 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위 사건의 심리에 필요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에 근거하여 아래 사항의 자료제출을 요청하오니 . . .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20 . . .

재판장 재판관


시행		심판사무- ( . . . )
우	0306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	담당자 직급 성명
전화			02)708-3474	팩스	02)708-3596	/	@ccourt.go.kr	/	공개

헌재법32 2 - 17 - 3

<개정 2002？12？20, 2005？6？21, 2017？12？15, 2019？9？11>

헌 법 재 판 소
수신자
(경유)
제목	석명준비명령

사 건	헌
청 구 인
청 구 인

○ ○ ○ 은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일 안에 다음 표시 석명할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고, 그에 관한 입증방법이 있으면 아울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석 명 할 사 항

20 . . .

재판장 재판관


시행		심판사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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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40 민소법136,137 2 - 18

<개정 2002？12？20, 2005？6？21, 2011？10？11, 2017？12？15, 2019？9？11>

헌 법 재 판 소
수신자
(경유)
제목	변론예정통지 및 참고인 추천요청

사 건	헌
청 구 인
청 구 인

위 사건에 관하여 변론(20 . . . 00:00, 대심판정)을 할 예정이오니 변론요지서를 20 .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률상 쟁점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진술할 참고인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진술할 참고인을 추천하여 20 .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 . . .

재판장 재판관


시행		심판사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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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30② 2 - 19

<개정 2002？12？20, 2005？6？21, 2017？12？15, 2019？9？11>

헌 법 재 판 소
수신자
(경유)
제목	참고인 의견요청

사 건	헌
청 구 인
청 구 인

위 사건의 변론(20 . . . 00:00,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시 귀하의 전문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예상되는 법적인 쟁점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 . .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건관련자료(별첨)

2. 참고인의견서 작성에 관한 안내. 끝.

20 . . .

재판장 재판관


시행			심판사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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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30② 2 - 20

<개정 2002？12？20, 2005？6？21, 2017？12？15, 2019？9？11>

헌 법 재 판 소
수신자
(경유)
제목	○○기일 통지

사 건	헌
청 구 인
청 구 인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일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 시 :
장 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끝.

20 . . .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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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30③ 2 - 21

주 : 변론기일, 검증기일, 준비절차기일, 선고기일 등의 통지에 사용한다.

부록 제2호 일반서식 양식번호 2-22 <삭제 2017？12？15>

<개정 2002？12？20, 2005？6？21, 2017？12？15, 2019？9？11>

헌 법 재 판 소
수신자
(경유)
제목	○○기일 출석요구

사 건	헌
청 구 인
청 구 인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일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장 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끝.

20 . . .

사무관


시행			심판사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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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30③ 2 - 23

주 : 변론기일, 검증기일, 준비절차기일 등의 출석요구에 사용한다.

<개정 2002？12？20, 2005？6？21, 2017？12？15, 2019？9？11>

헌 법 재 판 소
수신자
(경유)
제목	증인 출석요구

사 건	헌
청 구 인
청 구 인
신문사항 요지	별지와 같음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하게 되었으니, 아래 일시？장소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장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유의사항】

1. 출석할 때에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신분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 부득이 위 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아래 3항과 같은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79조 제1호), 구인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0조 제1항).

4. 당일 변론진행상황에 따라 증인신문이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끝.

20 . . .

사무관


시행			심판사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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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31①1,79,40, 심판규칙 30①, 민소법309 2 ？ 24

헌 법 재 판 소
수신자
(경유)
제목	증인 출석 관련 안내사항

사 건	헌
청 구 인
청 구 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1. 위 사건에 관하여 20○○. ○○. ○○.(○) 00:00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귀하에게 증인지원절차를 안내드립니다.

2.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고, 재판장은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피청구인 등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이 진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3. 붙임의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참고하시어, 증인신문 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출석 전날까지 회신해주시거나 미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헌법재판소 담당사무관 ○○○
전화: (02)708-3474
팩스: (02)708-3596 e-mail: @ccourt.go.kr
주소: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83) 우편번호 03060

붙임 증인지원절차 신청서 1부. 끝.

20 . . .

사 무 관

		심판사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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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2025？8？19>

증인지원절차 신청서

사 건:

다음 각 절차 중 원하는 절차가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절차 옆의 괄호 안에 ○ 또는 ？ 등으로 표시한 뒤 증인신문 기일 이전에 미리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은 재판소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전화 등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증인신문 당일 사무처 직원을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 각 절차의 실시 여부는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 결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시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헌법재판소 귀중

- 다 음 -

증인신문 전후의 재판소 내 동행 및 보호	？？？？？？？ ( )
비공개 심리(방청객 퇴정)	？？？？？？？ ( )
증언 도중 피청구인과의 접촉 차단	？？？？？？？ (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 )

※ 동석할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인적 사항 ① 성명: ② 증인과의 관계: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기타( ) ③ 연락처:

헌재법31①1 2 - 24 ？ 2

<개정 1998？11？20, 2002？12？20, 2005？6？21, 2017？12？15, 2019？9？11>

헌 법 재 판 소
수신자
(경유)
제목	증인 출석요구(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허용)

사 건	헌
청 구 인
청 구 인
신문사항 요지	별지와 같음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하게 되었으니, 아래 일시？장소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장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유의사항】

1. 출석할 때에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신분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4.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증인신문기일 전일까 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하는 경우에는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당일 변론진행상황에 따라 증인신문이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끝.

20 . . .

사무관


시행			심판사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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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79,40, 심판규칙 30①, 민소법309,310, 민소규칙84 2 - 25

<개정 2002？12？20, 2005？6？21, 2017？12？15, 2019？9？11>

헌 법 재 판 소
수신자
(경유)
제목	감정인 출석요구

사 건	헌
청 구 인
청 구 인
감정사항	별지와 같음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를 감정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하게 되었으니, 아래 일시？장소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장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유의사항】

1. 출석할 때에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신분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9조 제1호)

4. 당일 변론진행상황에 따라 감정인신문이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끝.

20 . . .

사무관


시행			심판사무- ( . . . )
우	0306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	담당자 직급 성명
전화		02)708-3474		팩스	02)708-3596	/	@ccourt.go.kr	/	공개

헌재법31①3,79,40, 민소법333,309, 민소규칙104,81 2 - 26

<개정 2002？12？20, 2005？6？21, 2017？12？15, 2019？9？11>

헌 법 재 판 소
수신자
(경유)
제목	당사자 본인 출석요구

사 건	헌
청 구 인
청 구 인
신문사항요지	별지와 같음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를 당사자 본인으로 신문하게 되었으니, 아래 일시？장소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장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유의사항】

1. 출석할 때에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신분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 부득이 위 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당일 변론진행상황에 따라 당사자신문이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끝

20 . . .

사무관


시행			심판사무- ( . . . )
우	0306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	담당자 직급 성명
전화		02)708-3474		팩스	02)708-3596	/	@ccourt.go.kr	/	공개

헌재법31①1,40, 민소법373,309 2 - 27

<개정 2002？12？20, 2005？6？21, 2017？12？15, 2019？9？11>

헌 법 재 판 소
수신자
(경유)
제목	기록 송부요구

사 건	헌
청 구 인
청 구 인

위 사건의 심리에 필요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에 근거하여 아래 표시 기록을 송부요구 하오니 . . .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20 . . .

재판장 재판관


시행			심판사무- ( . . . )
우	0306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	담당자 직급 성명
전화		02)708-3474		팩스	02)708-3596	/	@ccourt.go.kr	/	공개

헌재법32 2 - 28

<개정 2002？12？20, 2005？6？21, 2017？12？15, 2019？9？11>

헌 법 재 판 소
수신자
(경유)
제목	검증 협조의뢰

사 건	헌
청 구 인
청 구 인

위 사건에 관한 우리 재판소의 증거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증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검증의 일시 :

2. 검증의 장소 :

3. 검증의 목적 :

20 . . .

재판장 재판관


시행			심판사무- ( . . . )
우	0306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	담당자 직급 성명
전화		02)708-3474		팩스	02)708-3596	/	@ccourt.go.kr	/	공개

헌재법31①4 2 - 29

<개정 95？10？20, 98？11？20, 2002？12？20, 2005？6？21, 2017？12？15, 2026？5？1>

헌					심판사무 과
우 편 송 달 통 지 서					발송일		. . .
					요 금		원
Ｏ 송달서류 Ｏ 발송인 헌법재판소(우:03060, Tel:708-348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Ｏ 송달받을 자				배달하지못한 사유
				배달회수 구 분		1회		2회	3회
				1. 수취인부재
				2. 폐 문 부 재
				3. 수취인불명
				4. 주 소 불 명
				5. 이 사 불 명
				배 달 일 자		/		/	/
				확 인		？？		？？	？？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
영수인의 서명불능으로 집배원 대필
송 달 방 법	1	송달받을 본인에게 건네주었다.
	2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사리를 안다고 인정되는 다음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① 사무원 ② 고용인 ③ 동거자 성 명 ( )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
		① 송달받을 본인 ② 사무원 ③ 고용인 ④ 동거자 성 명 ( )
송 달 장 소
송달연월일			20 년 월 일 시 분
접 수 인 란			위와 같이 송달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우체국 집 배 원 ？？

주의 1.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2. 송달방법란은 다음과 같이 기입 하십시오

가. ？？, ？？, ？？ 중 해당 번호에 ？표를 하십시오

나.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중 해당하는 자에 ？표를 하고, ( )안에 그 성명을

기입하십시오. 다만, 해당하는 자가 송달받을 본인인 때에는 그 성명을 기입하지 않습니다.

3. 송달장소란에는 시, 군, 읍, 면, 동, 번지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입하십시오.

헌재법40, 민소법193 ,민소규칙53 2 - 30

<개정 2002？12？20>

영 수 증

헌법재판소 사무관 귀하

사 건 헌

서류명 및 통수 :

위 서류를 20 . . . : 에 틀림없이 영수하였습니다.

20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영 수 인 (인)

헌재법40, 민소법177② 2 - 31

<개정 2002？12？20, 2017？12？15>

헌 법 재 판 소

간 이 송 달 보 고 서

사 건 헌

송달할 서류 :

송달 받을 사람 :

송달 연월일시 :

송달 방법 : (예시) 전화통화

[첨 부]

위와 같이 송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 . .

사 무 관 (인)

헌재법40, 민소규칙46 2 - 32

2. 첨부란에는 송달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을 기재한다.

<개정 2002？12？20>

헌 법 재 판 소

송 달 보 고 서

사 건 헌

청 구 인

송달할서류

송달받을사람

송달연월일시 20 . . :

송 달 방 법 등기우편에 의해 송달장소 : 로 발송

첨 부 등기우편물 수령증

위와 같이 송달하였습니다.

20 . . .

사무관 (인)

헌재법40, 민소법193,187,185,189, 민소규칙53 2 - 33

부록 제2호 일반서식 양식번호 2-33-2 삭제 <2017？12？15>

<개정 2002？12？20, 2017？12？15>

헌 법 재 판 소

공 시 송 달 명 령

사 건 헌

청 구 인

○ ○ ○에 대한 기타 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다.

20 . . .

재판장 재판관 (인)

━━━━━━━━━━━━━━━━━━━━━━━━━━━━━━━━━━━

공 시 송 달 보 고 서

사 건

청 구 인

송달할서류

○ ○ ○에게 송달할 위 서류를 공시송달하기 위하여 20 . . . 전자헌법재판센터 홈페이지(https://ecourt.ccourt.go.kr) 공시송달란에 게시하였습니다.

20 . . .

사 무 관 (인)

헌재법40, 민소법193,194 민소규칙53 2 - 34

<신설 2015？7？14>

헌 법 재 판 소

공 시 송 달 취 소 명 령

사 건 헌

청 구 인

에 대한 20 . . .자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한다.

20 . . .

재판장 재판관 (인)

헌재법40, 민소법194, 민소규칙54 2-34-2

<개정 2002？12？20>

헌 법 재 판 소

공 시 송 달

사 건 헌

청 구 인

송달할서류

에게 송달할 위 서류는 우리재판소에 보관

되어 있으니 출석하여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 . . .

사 무 관 (인)

헌재법40, 민소법195, 민소규칙54 2 - 35

<개정 2002？12？20>

헌 법 재 판 소

공 시 송 달 보 고 서

사 건 헌

청 구 인

송달할서류

에게 송달할 위 서류를 공시송달하기 위하여

20 . . . 헌법재판소 게시장에 게시하였습니다.

20 . . .

사 무 관 (인)

헌재법40, 민소법193, 민소규칙53 2 - 36

<개정 2002？12？20, 2011？10？11>

헌 법 재 판 소

기 일 변 경 명 령

사 건 헌

청 구 인

이 사건에 관하여 20 . . . : 의 기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변경한 기일 : 20 . . . :

20 . . .

재 판 장 재 판 관 (인)

헌재법40, 민소법165, 민소규칙42

2 - 37

<개정 2002？12？20, 2005？6？21, 2017？12？15, 2019？9？11>

헌 법 재 판 소
수신자
(경유)
제목	기일변경 통지

사 건	헌
청 구 인
청 구 인

위 사건의 관하여 20 . . . : 의 기일에 귀하를 증인으로 신문하기 위하여 출석요구하였으나 기일이 변경되었으므로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음을 통지합니다. 끝.

20 . . .

사무관


시행			심판사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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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40, 민소규칙44① 2 - 38

주 : 1. 증인 이외의 자에 대한 통지서의 경우는 “증인”을 다른 명칭으로 정정할 것.

2. 민소규칙44②의 경우에는 “기일변경”을 “심판청구 취하”로 정정할 것.

<개정 2002？12？20, 2005？6？21, 2017？12？15, 2019？9？11>

헌 법 재 판 소
수신자
(경유)
제목	변경기일 출석요구

사 건	헌
청 구 인
청 구 인

위 사건의 관하여 먼저 지정된 20 . . : 의 변론기일이 20 . . . : 로 변경되었으니 그 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끝.

20 . . .

사무관


시행			심판사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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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40, 민소법167 2 - 39

주 : 변론기일 이외의 기일변경의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다른 기일의 명칭으로 정정할 것.

<개정 2002？12？20, 2005？6？21, 2017？12？15, 2019？9？11>

헌 법 재 판 소
수신자
(경유)
제목	기록 반환

사 건	헌
청 구 인
청 구 인

위 사건에 관하여 20 . . . 송부하신 아래 기록을 반환합니다.

아 래

20 . . .

사무관


시행			심판사무- ( . . . )
우	0306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	담당자 직급 성명
전화		02)708-3474		팩스	02)708-3596	/	@ccourt.go.kr	/	공개

헌재법32,40, 민소법352 2 - 40

<개정 2002？12？20, 2005？6？21, 2017？12？15>

헌 법 재 판 소

차 준 비 절 차 조 서

사 건 헌

기 일 20 . . . :

장 소

수명재판관

공개여부 공개

사 무 관 고 지 된

다음기일 20 . . . :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

출석

━━━━━━━━━━━━━━━━━━━━━━━━━━━━━━━━━━━

사무관 (인)

수명재판관 (인)

━━━━━━━━━━━━━━━━━━━━━━━━━━━━━━━━━━━

헌재법40, 민소법279,280,281,282,283,160,153,154 2 - 41

<개정 2002？12？20, 2005？6？21, 2017？12？15>

헌 법 재 판 소

차 변 론 조 서

사 건 헌 기 일 20 . . . :

장 소 대심판정

공개여부 공 개

고 지 된

다음기일 20 . . . :

재판장 재 판 관

재 판 관 재 판 관

사 무 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

출석

━━━━━━━━━━━━━━━━━━━━━━━━━━━━━━━━━━━

사무관 (인)

재판장 재판관 (인)

━━━━━━━━━━━━━━━━━━━━━━━━━━━━━━━━━━━

헌재법30,40, 민소법152,153,154 2 - 42

<개정 2002？12？20>

헌법재판소 헌 서 증 목 록 제출 (변론조서의 일부)
서증번호	제 출			인 부			비 고
	기일및 장 수	서증명	(인)	기 일	인부요지	(인)
	차			차
	장
	차			차
	장
	차			차
	장
	차			차
	장
	차			차
	장
	차			차
	장
	차			차
	장
	차			차
	장

헌재법40, 민소법152,154 2 - 43

<신설 2017？12？15>

헌 법 재 판 소

증 거 목 록(증거서류 등)

사건번호 : 신청인 :

순번

증 거 방 법

참조

사항 등

신청

기일

증거의견

증거결정

증거

조사

기일

비 고

작성

쪽수

증거명칭

성 명

기일

내용

기일

내용

※ 증거의견 표시 : 동의○, 부동의 ×

※ 증거결정 표시 : 채○, 부×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

헌재법40, 형소법48, 51 2 - 43 - 2

주 : 탄핵심판용

<개정 2002？12？20>

헌 법 재 판 소 헌 증 인 등 목 록 신청 (변론조서의 일부)
기일및 장 수	신 청		증거결정			증거조사		비 고
	증거방법	(인)	기 일	채 부	(인)	지정 기일	실시 기일
차			차
장
차			차
장
차			차
장
차			차
장
차			차
장
차			차
장
차			차
장
차			차
장
차			차
장

헌재법40, 민소법152,154 2 - 44

<신설 2017？12？15>

헌 법 재 판 소 증 거 목 록(증인 등) 사건번호 : 신청인 :
순번	증 거 방 법	쪽 수	입증취지 등	신청 기일	증거결정		증거 조사 기일	비 고
순번	증 거 방 법	쪽 수	입증취지 등	신청 기일	기일	내용	증거 조사 기일	비 고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헌재법40, 형소법48, 51 2 - 44 - 2

주 : 탄핵심판용

<신설 2017？12？15>

구 속 영 장 【증인 구인용】 헌 법 재 판 소
영장번호			사건번호
청 구 인			피청구인
증 인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현 소재지
유효기간		인치할 일시
인치할 장소
위 사건에 관하여 증인을 구인한다.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20 . . . 재 판 장 재 판 관 (인)
집 행 일 시				집행장소
집행불능사유
처리자의 소속 관 서, 관 직				처 리 자 기명날인
인 치 일 시				참여사무관등 기 명 날 인

헌재법40, 민소법312, 형소법155,75, 형소규칙68②,69,49 2 - 44 - 3

<개정 2002？12？20, 2005？6？21, 2017？12？15>

헌 법 재 판 소

증 인 신 문 조 서(20 . . . 차 변론조서의 일부)

사 건 헌

증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

재판장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별지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법정 안에 있지 아니하였다.

증인에 대한 신문 내용은 심판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파일명 : 사건명-증인성명(증인신문연월일시)]과 같다.

사 무 관 (인)

재판장 재판관 (인)

━━━━━━━━━━━━━━━━━━━━━━━━━━━━━━━━━━━

헌재법31①1,40, 민소법154,160,320,321,328 2 - 45

<개정 2002？12？20, 2005？6？21, 2017？12？15>

헌 법 재 판 소

증 인 신 문 조 서(20 . . . 차 변론조서의 일부)

사 건 헌

증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

재판장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별지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법정 안에 있지 아니하였다.

증인에 대한 신문 내용은 별지 녹취서와 같다.

사 무 관 (인)

재판장 재판관 (인)

━━━━━━━━━━━━━━━━━━━━━━━━━━━━━━━━━━━

헌재법31①1,40, 민소법154,159,160,320,321,328 2 ？ 46

<개정 2002？12？20, 2005？6？21, 2017？12？15>

헌 법 재 판 소

증 인 신 문 조 서(20 . . . 차 변론조서의 일부)

사 건 헌

증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

재판장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별지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법정 안에 있지 아니하였다.

문

답

이상의 신문내용을 녹음하여 별지 녹취서를 첨부하였다.

사 무 관 (인)

재판장 재판관 (인)

━━━━━━━━━━━━━━━━━━━━━━━━━━━━━━━━━━━

헌재법31①1,40, 민소법154,159,160,320,321,328 2 - 47

<개정 2002？12？20, 2005？6？21, 2017？12？15>

헌 법 재 판 소

증 인 신 문 조 서(20 . . . 차 변론조서의 일부)

사 건 헌

증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

재판장

증인의 선서 거부가 민사소송법 제324조의 규정에 해당함을 인정 하여 (증인이 민사소송법 제314조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23

조에 따라)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법정 안에 있지 아니하였다.

사 무 관 (인)

재판장 재판관 (인)

━━━━━━━━━━━━━━━━━━━━━━━━━━━━━━━━━━━

헌재법31①1,40, 민소법323,324,314,328 2 - 48

<신설 2017？12？15>

헌 법 재 판 소

증 인 신 문 조 서 (20 . . . 차 변론조서의 일부)

사 건 헌

증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재판장

증인에게 별지 설명서에 의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에 해당

하는 경우 증언거부사유를 소명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사 무 관 (인)

재판장 재판관 (인)

━━━━━━━━━━━━━━━━━━━━━━━━━━━━━━━━━━━

헌재법31①1,40, 형소법160,148,149 2 ？ 48 - 2

<개정 2002？12？20, 2005？6？21, 2017？12？15>

헌 법 재 판 소

당 사 자 신 문 조 서(20 . . . 차 변론조서의 일부)

사 건 헌

청구인 본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

재판장

청구인 본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거짓진술의 제재를

경고한 다음, 별지 선서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하였다.

사 무 관 (인)

재판장 재판관 (인)

━━━━━━━━━━━━━━━━━━━━━━━━━━━━━━━━━━━

헌재법31①1,40, 민소법367,368,370①,③,371,373,320,321 2 - 49

주 : 선서를 시키지 않은 때에는 『재판장,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수정기재 한다.

<개정 2002？12？20, 2005？6？21, 2017？12？15>

헌 법 재 판 소

감 정 인 신 문 조 서

사 건 헌

감정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

재판장

감정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거짓감정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별지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 하였다.

사 무 관 (인)

재판장 재판관 (인)

━━━━━━━━━━━━━━━━━━━━━━━━━━━━━━━━━━━

헌재법31①3,40, 민소법333,320,338 2 - 50

<개정 2002？12？20, 2005？6？21, 2017？12？15>

헌 법 재 판 소

참 고 인 진 술 조 서(20 . . . 차 변론조서의 일부)

사 건 헌

참 고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

사 무 관 (인)

재판장 재판관 (인)

━━━━━━━━━━━━━━━━━━━━━━━━━━━━━━━━━━━

헌재법30②단서 2 - 51

<개정 2002？12？20, 2017？12？15>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인)

헌재법40, 민소법321 2 - 52

주 :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을 참고하여 이 양식을 적절히 변형한 후 사용한다.

<개정 2002？12？20, 2017？12？15>

선 서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감정인 (인)

헌재법40, 민소법338 2 - 53

주 :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70조 규정을 참고하여 이 양식을 적절히 변형한 후 사용한다.

<개정 2002？12？20, 2017？12？15>

선 서

양심에 따라 성실히 통역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통역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통역인 (인)

헌재법40, 민소법143②,338 2 - 54

주 :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83조 및 제170조 규정을 참고하여 이 양식을 적절히 변형한 후 사용한다.

<개정 2002？12？20, 2017？12？15>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청구인 (인)

헌재법40, 민소법373,321 2 - 55

<신설 2017？12？15>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1. 증인은 다음 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증언거부사유를 소명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 증인이나 증인과 친족이거나 또는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148조)

나. 증인이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거나 종전에 이러한 직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형사소송법 제149조)

2. 아울러, 증인은 선서 후 개별적？구체적 신문사항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에도 그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증인에게 위와 같은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신문사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거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선서한 바에 따라 위증죄의 책임을 지게 되오니 이를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증인은 위 각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선서를 하였습니다.

20 . . .

증인 (인)

헌재법40, 형소법160,148,149 2 ？ 55 - 2

<신설 2025？8？19>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 신청

□ 사건번호 및 사건명 :

□ 출석일시 : 20OO. OO. OO.(O) OO:OO

□ 출석장소 :

위 사건에 관한 증인(또는 감정인·통역인·번역인·속기사)으로 출석한 귀하에게「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증인 등 비용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기)		증인 ( )	감정인 ( )	통역인 ( )	번역인 ( )	속기사 ( )
인적 사항	성 명
	주 소 * 여비지급 기준 파악용도
	주민등록번호
	직 업
입금계좌(은행)		( 은행)
정액봉급 수령여부(○, ×)
공무용 차량 이용여부(○, ×)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3 2 ？ 55 - 3

<신설 2025？8？19>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 신청

□ 사건번호 및 사건명 :

위 사건에 관한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의견서를 제출한 귀하에게「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연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사항	성 명
	주 소 * 여비지급 기준파악용도
	주민등록번호
	직 업
입금계좌(은행)		( 은행)
정액봉급 수령여부(○, ×)
공무용 차량 이용여부(○, ×) * 변론 출석 시 기재

20 년 월 일

참 고 인 (인)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2,3 2 ？ 55 - 4

<신설 2025？8？19>

증인여비 등 수령포기서

사 건

사 건 명

청 구 인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증인은 20 . . .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바, 증인은 증인여비 등의 수령을 포기합니다.

인적 사항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ㆍ휴대폰번호
	직 업

20 . . .

증인 (서명 또는 날인)

헌법재판소 귀중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6 2 ？ 55 - 5

부록 제2호 일반서식 양식번호 2-56 삭제 <2017？12？15>

<개정 2017？12？15>

헌 법 재 판 소

검 증 조 서

사 건 헌 기 일 20 . . . :

장 소 대심판정

공개여부 공 개

수명재판관

사 무 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

출석

━━━━━━━━━━━━━━━━━━━━━━━━━━━━━━━━━━━

사 무 관 (인)

재판장 재판관 (인)

━━━━━━━━━━━━━━━━━━━━━━━━━━━━━━━━━━━

헌재법31①4 2 - 57

<개정 2002？12？20, 2005？6？2, 2017？12？15>

헌 법 재 판 소

서 증 조 사 조 서

사 건 헌 기 일 20 . . . :

장 소 대심판정

공개여부 공 개

수명재판관

사 무 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

출석

━━━━━━━━━━━━━━━━━━━━━━━━━━━━━━━━━━━

수명재판관

기록보관자인 사무관 가 제출하는 20 헌

에 대한 사건기록에 관하여 서증조사를

시행할 것을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청구인 서증).

사 무 관 (인)

재판장 재판관 (인)

━━━━━━━━━━━━━━━━━━━━━━━━━━━━━━━━━━━

헌재법40, 민소법160,153,154 2 - 58

<개정 2002？12？20, 2005？6？21, 2017？12？15>

헌 법 재 판 소

선 고 조 서

사 건 헌 기 일 20 . . . :

장 소 대심판정

공개여부 공 개

재판장 재 판 관

재 판 관 재 판 관

사 무 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

출석

━━━━━━━━━━━━━━━━━━━━━━━━━━━━━━━━━━━

재판장

결정원본에 의하여 결정선고

사 무 관 (인)

재판장 재판관 (인)

━━━━━━━━━━━━━━━━━━━━━━━━━━━━━━━━━━━

헌재법33,34,40, 민소법152,153,154,206 2 - 59

<개정 2002？12？20, 2005？6？21, 2017？12？15>

헌 법 재 판 소

선 고 연 기 조 서

사 건 헌 기 일 20 . . . :

장 소 대심판정

공개여부 공 개

고 지 된

다음기일

재판장 재 판 관

재 판 관 재 판 관

사 무 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

출석

━━━━━━━━━━━━━━━━━━━━━━━━━━━━━━━━━━━

재판장

선고연기

사 무 관 (인)

재판장 재판관 (인)

━━━━━━━━━━━━━━━━━━━━━━━━━━━━━━━━━━━

헌재법33,34,40, 민소법152,153,154 2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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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람 ？ 등 사 등 부 헌 법 재 판 소
진행 번호	신청일	신청의 종류	사건번호 및 사건명	신청인	매수	수수료	담당자(인)	비고
	교부일			자 격

영 장 수 령 부
20○○ 년도 헌법재판소
순번	사건번호	영장번호	발부일	수령일	수령확인란
1

목 록
분 류	양식번호	명 칭
1. 기록표지	1	위헌법률심판기록
	2	탄핵심판기록
	3	정당해산심판기록
	4	권한쟁의심판기록
	5	헌법소원심판기록 (§68①)
	6	헌법소원심판기록 (§68②)
	7	신청사건기록 (헌법소원심판)
	7-2	신청사건기록 (권한쟁의심판등)
	8	특별사건기록
2. 심판절차 가. 목록 등	9	목록
	10	접수증
	11	위헌법률심판제청접수통지서
	11-2	탄핵심판청구접수통지서
	11-3	정당해산심판청구접수통지서
	12	권한쟁의심판청구접수통지서
	12-2	헌법소원심판청구접수통지서
	12-3	가처분신청접수통지서 (지정재판부)
	12-4	가처분신청접수통지서 (전원재판부)
	13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서 (청구인)
	14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서 (피청구인)
	15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서 (법무부장관등)
	15-2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서 (국세청등)
	16	사실조회서 (지정재판부)
	16-2	사실조회서 (전원재판부)
	17	보정명령 (지정재판부)
	17-2	보정명령 (전원재판부)
	17-3	자료제출요청서
	18	석명준비명령서
	19	변론예정통지 및 참고인추천요청서
	20	참고인의견요청서

분 류	양식번호	명 칭
	44	증인등목록
	44-2	증거목록 (증인 등)
	44-3	구속영장
	45	증인신문조서
	46	증인신문조서 (녹취①)
	47	증인신문조서 (녹취②)
	48	증인신문조서 (선서거부권 등)
	48-2	증인신문조서 (증언거부권 고지)
	49	당사자신문조서
	50	감정인신문조서
	51	참고인진술조서
	52	증인선서서
	53	감정인선서서
	54	통역인선서서
	55	당사자본인선서서
	55-2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55-3	증인 등 비용지급 신청
	55-4	참고인 비용지급 신청
	55-5	증인여비 등 수령포기서
	56	삭 제
	57	검증조서
	58	서증조사조서
	59	선고조서
	60	선고연기조서

월 일 요일			기 일 부 헌 법 재 판 소	월 일 요일
				매 일 진 행 번 호
시	시	시		시 각
				사 건 번 호
				주 심 재 판 관
				사 건 명
				당 사 자 (청구인등)
				대 리 인
				결 과
				비 고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문 서 건 명 부 헌 법 재 판 소
진 행 번 호	수발 월일	문 서 번 호	수 송 처	발 송 처	건 명	수 령 인	비 고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보 존 기 록 부 책 출 입 부 헌 법 재 판 소
사건 번호	책 호수	당사자 성명 또는 기록 부책 명칭	교부 또는 송부 연월일	교부 또는 송부처	영수자 (인)	반환연월일	영수자 (인)	비 고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제 질
	제 호
헌 법 재 판 소 위헌법률심판기록
접수일자
사 건 번 호			헌가		주심재판관
사 건 명
제 청 법 원
당 해 소 송 당 사 자

이 해 관 계 인
종 국				2 - 1
보존종기		년

년	제 질
	제 호
헌 법 재 판 소 탄 핵 심 판 기 록
접 수 일 자
사 건 번 호			헌나		주심재판관
사 건 명
청 구 인			국 회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 청 구 인
			변 호 인
이 해 관 계 인
종 국				2 - 2
보존종기		년

년	제 질
	제 호
헌 법 재 판 소 정당해산심판기록
접수일자
사 건 번 호			헌다		주심재판관
사 건 명
청 구 인			정 부 대 표 자 법 무 부 장 관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이 해 관 계 인
종 국				2 - 3
보존종기		년

년	제 질
	제 호
헌 법 재 판 소 권한쟁의심판기록
접수일자
사 건 번 호			헌라		주심재판관
사 건 명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이 해 관 계 인
종 국				2 - 4
보존종기		년

년	제 질
	제 호
헌 법 재 판 소 신청사건기록
접수일자
사 건 번 호			헌사		부	재판장	주 심 재판관
사 건 명
관련사건번호및 사건명
신 청 인
			대 리 인
피 신 청 인
			대 리 인

종 국				2 - 7
보존종기		년

분 류	양식번호	명 칭
나. 기일통지서 등	21	기일통지서 (청구인등)
	22	삭 제
	23	기일출석요구서
	24	증인출석요구서
	24-2	증인 출석 관련 안내사항
	25	증인출석요구서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허용)
	26	감정인출석요구서
	27	당사자본인출석요구서
	28	기록송부요구서
	29	검증협조의뢰서
	30	우편송달통지서
	31	영수증
	32	간이송달보고서
	33	송달보고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33-2	삭 제
	34	공시송달명령 및 공시송달보고서
	35	공시송달
	36	공시송달보고서
	37	기일변경명령
	38	기일변경통지서
	39	변경기일출석요구서
	40	기록반환서
다. 조서 등	41	준비절차조서
	42	변론조서
	43	서증목록
	43-2	증거목록 (증거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