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위반 하였습니다
김○○/2026. 5. 10./8
수방사 배상답변서(재신청).pdf
대답을 하시면 민원은 없습니다
국방부 상훈전역호봉과에서 보내 주신 서류를 보시면 대간첩작전 "유공" 이라고 나옵니다
유공(有功)
공적이 있음
이 뜻이 아닙니까?
대통령께 편지를 보내야 되니깐 공적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해 주시면 됩니다
대통령 재가가 필요한 사항이라 그럽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할 때쯤 국방부가 법을 어긴 사실을 완벽히 알아 냈습니다
벌써 민원 제기 한지가 10개월에 지났습니다
이것이 과연 돈으로 물어 줘서 될 일 입니까?
1~2억 정도 물어 줘서 될 일입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헌법을 위반 하셨습니다
제헌헌법30조에 보시면 누구나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고 나옵니다
제헌헌법8조에 보시면 누구나 평등하다고 나옵니다
누구나 평등한데 왜 우리 아버지만 군대를 두번 갔다 오죠?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1950년 좌 우 대립 속에 아버지가 희생 당하신 내용 입니다
수방사배상심의위원회에서 돈으로 물어 주겠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이것은 국가가 우리 아버지한테 뭔가 잘 못을 했기 때문에 돈으로 물어 주겠다고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6.25전쟁때 국민방위군사건이라고 아십니까?
이것이 제2국민역 사건입니다
20만명이 동사(얼어죽음) 한 사건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50만명을 징집해서 경상도 지방으로 내려가다가 동사 한 사건입니다
여당 야당에서 다 덮어버리기로 했던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6.25전쟁 끝났지가 73년이 지났습니다대통령께서 우리 아버지한테 사과를 해도 시원찮은 판국 같은데 사과는 커녕 수방사배상심의위원회에서 돈으로 물어 주겠다는데 제가 볼때는 돈으로 물어 줘서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6.25전쟁 참전 3년에 육군승리부대 17년 6개월 아버지는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 나이 18세에 목숨 걸고 전쟁에 참전 하셨습니다
국가가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국방부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