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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5. 21.

사	건	2023헌가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제청
제청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복형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법정의견] (재판관 정정미)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진료를 받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한 강제추행죄는 행위 태양과 불법성이 매우 다양하므로, 그 법정형의 폭은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불법성과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강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에 더하여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진료를 받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7년 6개월’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진료를 받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가장 경미한 태양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도, 법관은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3년 9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범죄의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른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되어 책임주의와 형벌개별화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그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복형의 반대의견]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복형의 반대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에서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범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가중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자군은 각각 아동·청소년과 형성하는 관계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제청신청인이 종사하였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종사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현저히 잃고 있다거나 헌법상 비례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입법형성권이 현저히 일탈되었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 중 초·중등학교 종사자에 관한 부분은 고도의 위험과 책임이 중첩적으로 집중된 특수범행에 대하여 최저형을 상향한 것입니다. 이는 입법자가 실형 중심의 일반예방효과를 분명히 하려는 정책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학교라는 폐쇄적 환경에서 사건이 은폐되거나 지속될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위험을 반영한 합리적인 입법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 중 초·중등학교 종사자에 관한 부분은 법정형의 선택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심판대상조항 중 초·중등학교 종사자에 관한 부분에는 ‘13세 미만의 취약연령’, ‘보호·감독·신뢰관계 남용’, ‘신고의무 위반가능성’이라는 가중요소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일반 강제추행죄 등 다른 범죄군들과 평면적 비교는 적절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높은 법정형의 하한은 이러한 가중요소를 반영한 결과로서 다른 범죄군들과의 상대적 균형을 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심판대상조항 중 초·중등학교 종사자에 관한 부분이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초·중등학교 종사자에 관한 부분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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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579, 2024헌바257(병합)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  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외 1명
 
이 사건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토지와 건물 등의 구분 기장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는 구 소득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납세의무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기장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들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납세의무자는 기준시가 자체가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고 생각하면 이를 다툴 수 있고, 토지와 건물 등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비율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들이 정한 총 양도가액을 존중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합리적인 기준에 비추어 다시 정하게 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비해 과중한 과세가 행해진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2024. 12. 31.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중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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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324, 325(병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제3항 본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남○○ 외 23명

이 사건은,‘기업도시개발 특례법’중, ① 재결의 신청을 위해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수용조항 및 ② 재결 신청 기간이 경과된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도 장관의 승인을 요건으로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부칙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수용조항은, 민간기업 투자를 촉진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업도시개발 특례법’은 전문가 의견수렴 등 개발사업 시행자의 수용권과 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조항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부칙조항들은 진행 중인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규율이므로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칙조항들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구법상 재결신청 기간이 만료되어 자신들의 토지가 수용되지 않으리라고 믿은 토지소유자의 신뢰보다 더 큽니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제3항 본문, 2016. 12. 2. 개정되기 전의 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72호) 제8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72호) 제8조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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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125, 204(병합)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외 1인

이 사건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을 금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구체적인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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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4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임○○

이 사건은, 공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의 문언 및 입법취지,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의 의미 등 이 조항에 의하여 규제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4. 8. 29. 2022헌바170 결정에서, 
이 조항은 행정재산의 보호·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그 제재수단으로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행정재산의 적절한 관리·활용은 주민 전체의 이익으로 귀속되므로, 정당한 권원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할 경우에 사유재산과 달리 형사적 제재를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           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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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26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외 3명

이 사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중, ①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②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않고 심판할 수 있도록 한 통상절차회부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통상절차회부조항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실이 없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5. 2. 27. 2023헌바155 결정에서 배제결정조항에 대하여, 성폭력범죄 및 그에 관한 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제결정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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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40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문○○

이 사건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므로, 국가는 불필요한 요양급여를 방지하고 요양급여와 비용의 합리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이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까지 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나아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의료행위는 쉽게 영리수단이 되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손익상계, 이익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전문 제1호 및 제47조 제1항 전문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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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421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중 전자장치 피부착자에게 ① 특정 시간대 외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 ②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해 필요한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 ③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조항 ④ 준수사항 변경 등에 관한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부칙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① 외출금지 준수사항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및 ④ 부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②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한 준수사항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문언과 구조, ‘재범방지’ 또는 ‘성행교정’의 통상적 의미, 그리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준수사항의 부과를 통해 범행의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그 의미가 지나치게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처벌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보겠습니다. 
준수사항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전자장치 피부착자에게 법원이 최소한의 행동 기준으로 부과한 의무로서,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준수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부착자의 교정과 재사회화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또한, 준수사항의 내용과 위반행위의 태양은 개별 피부착자별로 다양하므로 세분화하여 법정형을 달리 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법관에게 양형재량의 여지도 충분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에 관한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③ 처벌조항이 평등원칙과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보겠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와 전자장치부착법 준수사항 대상자는 제도의 목적, 법적 성질, 대상자, 처분 내용 등에 차이가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동일한 집단으로 보더라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경고, 구인, 선고유예의 실효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두고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벌조항은 평등원칙과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39조 제3항 중 ‘피부착자가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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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475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외 1명

이 사건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폐기물관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조치명령의 불이행을 처벌하는 규정이지,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확인의무의 위반이나,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처리책임 위반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이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위반행위를 거듭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라거나,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항 중 ‘제18조 제1항’에 관한 부분과 동일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중 2015. 7. 20. 개정되기 전의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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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바1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신○○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2014헌바434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 이후, 스마트폰 등의 사용 확대와 다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의 발달로 손쉽게 불법·유해정보를 유통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스토킹범죄와 심판대상조항 위반죄는 입법목적 및 구체적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처벌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2026. 1. 6. 개정되기 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중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부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중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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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바147 구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이 사건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2019헌바462 결정에서, 이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국적법 조항에 대하여,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국적법 제12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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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바2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문○○

이 사건은, 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구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를 ‘재판소원 금지조항’이라 합니다), ②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를 ‘제청신청 전치조항’이라 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중, ③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규정한 조항(이를‘심리불속행조항’이라 합니다),
④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할 때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이를 ‘이유기재생략 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금지조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 가운데, ‘위헌 결정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고, 위와 같이 위헌 부분이 제거된 재판소원 금지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허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판소원 금지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2021. 7. 2.경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최소한 그 무렵 제청신청 전치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뒤 접수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종전 결정에서 심리불속행조항에 대하여,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규정한 조항은 대법원의 최고법원성과 법령해석의 통일성 관점에서 볼 때 입법자가 상고제도를 형성하는 범위 내에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유기재생략조항의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           문
1. 2026. 3. 12. 개정되기 전의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중 ‘제4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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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바286 민법 제1116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이 사건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 수유자로 하여금 수증자보다 앞서 유류분반환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한 민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2020헌가4등 결정 등에서, 이 조항은 증여가 유증보다 먼저 효력이 발생하여 수증자의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수유자보다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고, 거래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민법 제111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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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바3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지○○

이 사건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25도15254 사건이 상고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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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559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
		위헌소원
		2021헌바271(병합)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소원
		2021헌바343(병합)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
		위헌소원
		2024헌바132(병합)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외 5명

이 사건은, 김상환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께서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재판관 7명의 이름으로 선고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구 폐기물관리법 중 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② 조치명령을 불이행한 토지소유자에게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및 ③ 그에 대한 개정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비용징수조항이 개정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사건 재판이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조치명령조항과 비용징수조항의 경우, 폐기물이 놓인 토지에 대한 지배 및 관리가능성을 가진 자에게 조치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폐기물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입법취지 및 법원의 해석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소유자가 폐기물의 매립 또는 투기를 알지 못하였거나 예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기 소유 토지의 사용을 타인에게 허용한 토지소유자까지 그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조항들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책임은 공법상 상태책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과 토지소유자의 관리책임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폐기물은 장기간 방치될수록 위해가 확대되며, 개별 사안마다 직접적인 원인제공자를 발견하거나 그 책임을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토지의 사실적·법적 지배가능성을 가진 사람에게 우선적 조치협력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원인 제공자인 임차인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가 가능한 점, 환경보전이라는 공익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2019. 11. 26. 개정되기 전의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 중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부분, 제49조 중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주식회사 ○○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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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12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이 사건은, 항만시설 내 특정 지역을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와 사진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2020. 4. 30. 및 2020. 5. 7., 늦어도 의견서를 제출한 2020. 5. 18.경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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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713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가목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이 사건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는 장애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일시금 수급자를 퇴직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와 달리 취급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이 있는 사람도 퇴직연금일시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와의 관계에서 침해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외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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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413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이 아닌 ‘기숙사’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이나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은 구 소음·진동관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환경권 침해 여부에 관해 보겠습니다. 여러 건축법령들은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규제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환경분쟁조정법, 민법, 경범죄 처벌법 등에서는 다양한 분쟁해결수단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기숙사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지원 등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가 청구인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해 보겠습니다. 국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상의 공동주택과 기숙사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시설인지 여부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우리나라 주거 형태에 있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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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069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주민자치회위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한 구‘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조항,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운동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촉되도록 하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이 주민자치회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임무를 시작할 때,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규정한 특별법조항과 조례조항이 이미 시행되어 청구인은 그 적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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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226 형집행정지 불허가 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소○○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이 사건은, ① 청구인의 임의적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허가 결정, ② 임의적 형집행정지 신청권을 규정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 및‘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조항, ③ 그리고 청구인이 받은 형사 판결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형집행정지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절차가 인정되는데,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조항은 형집행정지를 검사의 재량으로 정하고 있을 뿐, 수형자나 가족 등의 직권 발동 촉구를 배제하고 있지 않으며, 검사의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가능합니다. 규칙조항도 수형자뿐 아니라 그 가족 등 관계인이 형집행정지의 건의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생명권이나 청원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12일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 전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 또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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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855, 1385, 2025헌마433, 435,
		1461(병합)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2023헌바295(병합)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2024헌마349(병합)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외 13명

이 사건들은, 변호사시험법 중 ① 변호사시험 응시한도를 석사학위취득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한도조항, ② 병역의무 이행에 관하여만 위 한도의 예외를 인정한 예외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① 청구인 정○○의 심판청구, ② 청구인 김○○, 김□□, 박○○, 전○○의 심판청구 중 예외조항에 대한 부분 및 ③ 한도조항에 대한 법정의견의 요지는 마은혁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예외조항에 대한 합헌 및 기각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의 예외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의견의 요지는 오영준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정○○의 심판청구와 청구인 김○○, 김□□, 박○○, 전○○의 심판청구 중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에 대한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3. 청구인 신○○, 이○○, 한○○, 이□□, 노○○, 윤○○, 마○○, 하○○의 심판청구와 청구인 김○○, 김□□, 박○○, 전○○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인 정○○의 심판청구, 청구인 김○○, 김□□, 박○○, 전○○의 심판청구 중 예외조항에 대한 부분에 관한 법정의견][각하 부분] (재판관 마은혁)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 정○○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습니다.
청구인 김○○, 김□□, 박○○, 전○○의 심판청구 중 예외조항에 대한 부분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 정○○의 심판청구 및 청구인 김○○, 김□□, 박○○, 전○○의 예외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한도조항에 대한 법정의견] (재판관 마은혁)
한도조항에 대한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2016헌마47등 결정 등에서, 한도조항은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일부 응시자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는 현행 변호사 자격 취득 제도에 전제되어 있으므로 한도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예외조항에 대한 합헌 및 기각의견] (재판관 김형두)
예외조항에 대한 합헌 및 기각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2018헌마733등 결정 등에서, 예외조항은 헌법 제39조 제2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합리성이 인정되고, 병역의무 이행 외의 다른 사유에 대해서도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인정되는 사유나 기간을 일률적으로 입법하기 어려우며 예외를 인정할수록 시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예외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의 예외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의견] (재판관 오영준)
예외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외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합헌 및 기각의견과 견해를 같이하나, 국가의 모성보호의무를 고려할 때 예외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출산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한 변호사시험 준비생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합니다.

헌법 제36조 제2항에 의한 국가의 모성보호의무는 모성보호가 국가공동체의 유지와 존속에 필수적이라는 전제에서, 모성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가 그 시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변호사시험의 응시한도가 임신 또는 출산을 겪거나 이를 예정하는 여성 변호사시험 준비생에게 적용되는 경우, 이는 국가의 모성보호의무와도 밀접히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예외조항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도 국가의 모성보호의무를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외조항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 요청을 실현하면서도, 국가인력의 낭비 방지라는 한도조항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시험을 준비하는 도중 임신 및 출산을 하는 경우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안게 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자는 적어도 임신 및 출산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한 준비생에 한해서는 응시한도의 예외를 인정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어야 합니다.

예외조항은 오로지 병역의무 이행자만을 응시기간의 예외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외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모두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 및 출산을 예외사유로 규정한다고 하여 인력의 효율적 배분이나 시험기회에 있어서의 형평성 확보라는 공익 달성이 어려워진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중대합니다. 따라서 예외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반합니다.

다만 예외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하여도 오히려 한도조항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므로, 예외조항에 대하여는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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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마235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이 사건은, 선거사무장이 선임·신고되기 전 선거관련 범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오영준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정정미)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사무장은 선거운동기구의 책임자로, 선거운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선거사무장의 지위를 고려하였을 때 제한된 선거운동기간동안 효율적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는 선거사무장으로 선임·신고할 자와 사전에 선거운동 전략 등에 관하여 협의 및 계획을 도모함이 통상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사무장의 선임·신고 전 행위일지라도 이는 궁극적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서 후보자와 전혀 무관한 독자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선거사무장이 선임·신고되기 전에 범한 선거범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로 인한 당선이라는 이익은 후보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익의 귀속주체인 후보자에게 위법한 선거운동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후보자의 당선무효라는 효과를 발생시킴에 있어 이를 판단하는 별도의 절차를 둘 것인지,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법률상 당연히 당선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킬지의 선택은 입법정책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절차를 둘 경우 선거관계의 조기 확정이 어렵고, 당선이라는 이익을 얻은 후보자를 조기에 공직에서 배제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후보자의 당선무효를 판단하는 별도의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확립하려는 목적에 기초한 것입니다.
선거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사무장이 선임·신고되기 전 위법행위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얻은 결과물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제재가 될 수 있고,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 외에 덜 제약적이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갖는 대체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선임·신고 전 선거사무장이 당해 선거에서 금권선거의 중핵을 이루는 특정 선거범죄를 범했을 경우에만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필요 범위 내의 규제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후보자는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할 자가 선임·신고되기 전 특정 선거범죄를 저질렀다면 선임을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후보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하여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심판대상조항이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사무장이 선임·신고 전에 범한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대한 가치이므로 공익에 비해 제한되는 사익이 더 중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의 반대의견] (재판관 오영준)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의 반대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제3자가 선거사무장으로 선임·신고되기 전에 일정한  선거범죄를 저지르고 그 후 제3자가 선거사무장으로 선임·신고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후보자에 대하여 법정 무과실 연대책임을 부과하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입니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일정한 선거범죄를 저지를 당시 제3자의 실질적인 지위 및 역할에 비추어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제3자의 행위를 후보자 자신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제3자가 일정한 선거범죄를 저지를 당시 제3자의 실질적 지위 및 역할에 비추어 제3자의 행위를 후보자 자신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 채 제3자가 그 후 선거사무장으로 선임·신고되고 그 전에 저지른 일정한 선거범죄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후보자에게 법정 무과실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됩니다.

제3자가 선거사무장으로 선임·신고되기 전에 일정한 선거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범죄 시점에 제3자의 실질적인 지위 및 역할에 비추어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제3자의 행위를 후보자 자신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그 자체로 명확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와 다른 사정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3자의 행위를 이유로 후보자에게 당선무효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관한 사실확정과 그에 관한 규범적 평가를 거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자신에게 법정 무과실 연대책임을 물을 만한 책임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도록 소명과 방어의 기회 등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보장으로 인하여 선거관계의 조기 확정이 지연되는 문제점 등은 적절한 입법적 보완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후보자에 대한 절차적 보장을 전면적으로 박탈한 채 제3자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즉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됩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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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56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 및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해당함에도, 피의자가 이 조항에 따른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피의자에게 한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주           문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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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64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외 4명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청구인들이 임금채권보장법상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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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마21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권○○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강제추행에 관한 청구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피의사실과 관련된 정황증거 등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수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청구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피의자에게 한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주           문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23헌가1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제청 (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2026. 5. 21.	위헌
2	2020헌마112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2026. 5. 21.	각하
3	2021헌마206	불기소처분취소	2026. 5. 21.	기각
4	2021헌마713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가목 위헌확인	2026. 5. 21.	각하
5	2022헌마413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확인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지원 등을 규정하지 아니한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관한 사건)	2026. 5. 21.	기각
6	2022헌마1069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6. 5. 21.	각하
7	2022헌마1226	형집행정지 불허가 결정 위헌확인 등	2026. 5. 21.	각하
8	2023헌마85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2026. 5. 21.	기각,각하
9	2023헌마119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5. 21.	기각
10	2023헌마138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2026. 5. 21.	기각
11	2024헌마25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5. 21.	기각
12	2024헌마349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6. 5. 21.	기각
13	2024헌마36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5. 21.	기타
14	2024헌마569	불기소처분취소 (횡단보도를 일시적으로 벗어난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보호의무 위반 사건)	2026. 5. 21.	인용(취소)
15	2024헌마63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5. 21.	기각
16	2024헌마64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5. 21.	인용(취소)
17	2024헌마115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5. 21.	기각
18	2024헌마119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5. 21.	기각
19	2025헌마1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5. 21.	기각
20	2025헌마5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5. 21.	기각
21	2025헌마219	불기소처분취소	2026. 5. 21.	인용(취소)
22	2025헌마235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 (선임·신고 전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건)	2026. 5. 21.	기각
23	2025헌마433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2026. 5. 21.	기각
24	2025헌마43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2026. 5. 21.	기각,각하
25	2025헌마143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5. 21.	기각
26	2025헌마1461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2026. 5. 21.	기각
27	2026헌마11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5. 21.	각하
28	2026헌마20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5. 21.	기각
29	2020헌바559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 위헌소원	2026. 5. 21.	합헌
30	2020헌바579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위헌소원	2026. 5. 21.	합헌
31	2021헌바271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소원	2026. 5. 21.	합헌,각하
32	2021헌바32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제3항 본문 등 위헌소원	2026. 5. 21.	합헌
33	2021헌바32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제3항 본문 등 위헌소원	2026. 5. 21.	합헌
34	2021헌바343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 위헌소원	2026. 5. 21.	합헌
35	2023헌바12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소원	2026. 5. 21.	각하
36	2023헌바20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소원	2026. 5. 21.	각하
37	2023헌바29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2026. 5. 21.	합헌
38	2024헌바4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위헌소원	2026. 5. 21.	합헌
39	2024헌바132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 등 위헌소원	2026. 5. 21.	합헌
40	2024헌바257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위헌소원	2026. 5. 21.	합헌
41	2024헌바26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26. 5. 21.	합헌,각하
42	2024헌바40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6. 5. 21.	합헌
43	2024헌바421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한 준수사항 부과조항 및 처벌조항에 관한 사건)	2026. 5. 21.	합헌,각하
44	2024헌바475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위헌소원	2026. 5. 21.	합헌
45	2025헌바1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26. 5. 21.	합헌
46	2025헌바147	구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2026. 5. 21.	합헌
47	2025헌바2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2026. 5. 21.	합헌,기각,각하
48	2025헌바286	민법 제1116조 위헌소원	2026. 5. 21.	합헌
49	2025헌바3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2026. 5. 21.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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