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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37조에대한 심리일정이 궁금합니다
공개여부 공개 진행상태
  • 접수대기
  • 처리중
  • 답변완료
작성자 박○○ 작성일시 2026-06-17 00:21:10
첨부파일
내용 2018년 대법원에서 판결된 현행 시행규칙은 개선이 아닌 개악으로 헌법의 과잉금지위반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워헌법률
이기때문에 속히 심리 하시어 잘못된 법규정으로 불이익을 받는사람이 없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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