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참여·소통
질문과 답변
질문
| 제목 | 재판창설.없는사건으로유죄판결 | ||
|---|---|---|---|
| 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내부종결 |
| 작성자 | 방○○ | 작성일시 | 2026-07-15 01:34:56 |
| 첨부파일 | |||
| 내용 | 없는 죄명으로 유죄판결을 받은사건 2024동부지검가징4271 아예 없는 사건인데 유죄판결 내린사건 헌법재판관들이 합의서 허위발행한사건 이거 어떻게 하지요? |
||
- 우편번호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83)
- 대표전화 02-708-3456
- 대표팩스 02-708-3566
- webmaster@ccourt.go.kr
Copyright 2020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