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참여·소통

전체메뉴

질문

질문 상세내용 표입니다. 제목, 공개여부, 진행상태, 작성자, 작성일시, 첨부파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제목	재판소원 청구 시점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의 피청구인·피고소인측에게 공개·열람·복사 여부 문의
공개여부	공개	진행상태	접수대기 처리중 답변완료
작성자	이○○	작성일시	2026-07-24 12:35:17
첨부파일
내용	- 제목: 재판소원 청구 시점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의 피청구인·피고소인측에게 공개·열람·복사 여부 문의 - 내용: * 재판소원 청구서 제출과 동시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함께 내는 경우 * 재판소원을 아직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만 단독으로 먼저 내는 경우 *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자력 소명 등 경제적 사정이 담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및 관련 서류가 피청구인이나 피고소인 측에 공개, 열람, 복사될 수 있는지 여부 * 본안 서류와 엄격히 분리되어 내부 심사용으로만 비공개 처리되는지 확인 요청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